북한 사회의 변화

독재 체제를 구축한 김일성

1. 6.25 전쟁 이후

• 김일성의 권력 기반 강화를  위한 활동 진행  
• 6.25 전쟁 후 남로당 세력 숙청
• 1956년 8월 종파 사건을 통해 반대 세력 숙청
• 1960년대 항일 유격대 세력 숙청
• 대외적 중국, 소련 중심 사회주의 노선을 따름
• 대내적 독자 노선 추구 : 제 3세계 비동맹 세력과의 교류 시도

2. 1972년 이후

• 주체사상을 명문화한 사회주의 헌법 제정 & 국가 주석제 채택 -> 김일성을 국가 주석으로 추대
• 김일성 개인 숭배 사상 강화
•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 사업 : 대 국민적 주체사상 학습 진행 -> 유일사상 체계 확립

'우리식 사회주의'를 내세운 김정일

1. 1970년 초

• 주체사상을 체계화 하는 과정에서 김일성 후계자 지목
• 김정일 : 사회주의 건설을 우해 '사상, 기술, 문화의 3대 혁명' 본격화 & 당내 요직 차지 -> 이후 1980년 조선  노동당 6차 대회에서 김정일 후계 체제 공식화

2. 1980년 후반

• 소련의 개혁, 개방과 정책 &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 붕괴의 영향 -> 북한의 위기
• 위기의 극복 방안 : 주체 사상에 근거한 '우리식 사회주의'모델 수립
• 한국의 개방정책에 대한 대응 : 일본, 미국 등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

3. 1994년 김일성 사망

• 이후 김정일이 북한의 지도자로 추대
• 1948년 김정일의 사회주의 헌법 개정 : 주석직 폐지, 권한이 강화된 국방 위원장 자격으로 국정 운영
• 고난의 행군 : 핵 개발에 따른 국제 사회의 제제와 자연 재해로 어려움 증폭
• 어려움의 극복 노력 : 사회주의 강성 대국 목표 제시 & 선군 정치

4. 1990년대 후반 ~2000년대

• 1990년대 후반 : 남북 관계의 개선을 위한 노력과 경제의 개혁
• 2011년 김정일의 사망 -> 아들 김정은에게 권력 세습

'강성 국가 선설'을  모색한 김정은

1. 김정은 체제의 시작

• 2010년 9월 조선 노동당 당 대표자 회의를 통해 중앙 군사 위원회 부위원장 임명 -> 북한 정치 전면에 등장
• 2012년 국방 위원회 제 1위원장 임명 -> 김정은 체제 공식 시작

2.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 노선

• 핵무기 개발로 체제 안정과 경제 발전 동시에 이룩 하겠다고 선언
• 2016년 1월, 9월 핵 실험 강행
• 국가 경제 발전 5개년 전략 발표
• 2017년 대륙간 탄도 미사일 발사 성공 : 미국 본토까지 닿는다고 주장
• 2018년 핵무력 완성 주장
• 2018년 경제 개발과 핵무력 관성 노선 중 핵 무력 완성을 성공했다고 선언 -> 이후 사회주의 경제 건설 집중 노선을 채택 하겠다고 선언

자립 경제로 사회주의 경제 건설을 추진

1. 1960년대

• 소련과 중국으로 부터 지원을 받기 어려워 지자 '경제 건설과 국방 건설의 방침'을 채택 ->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을 기본 노선으로 제시
• 청산리 방법, 대안의 사업 체계 등 새로운 농법 공업관리 방식 추진

2.  1970년대

• 인민 경제 발전 6개년 계획(1971~1976) 수립 : 생산력 증가에 힘을 쏟음 -> 이를 통해 공업 생산 증대, 노동자 농민 소득 증가 -> 무상 교육 등의 사회 보장 제도 기틀 수립

3. 한계

• 과중한 국방비 부담 & 에너지 부족으로 인한 산업간 불균형 증가
• 지나친 자립 경제 추진으로 인한 기술 수준의 낙후, 노후화
• 한계의 해결을 위한 노력 : 서방 국가와의 경제 협력 시도

사회주의 경제의 변화 시도

1. 1980년대

•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의 목표 달성의 어려움 -> 사회 주의 계획 경제의 변화 모색
• 1984년 합영법 제정 : 외국 자본과 기술 직접 도입
• 1991년 자유 경제 무역 지대 설치 : 나진, 선봉 지역에 중국식 경제 특구를 설치하여 외국 자본 유치를 위한 법, 제도적 환경 구축

2. 1990년대 말

•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와의 대북 화해 협력 정책
• 금강산 관광, 개성 공업 지구 사업 등 교류 진행

3. 2000년대

• 사회주의 경제 관리 개선 조치 시행 :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시행 -> 기업 경영 자율성 확대, 생필품 시장 일부 허용(시장 경제적 요소 도입)
• 핵 실험에 따른 국제 경제 제제 : 이명박 정부의 5.24조치, 박근혜 정부의 개성 공업 지구 폐쇄 등 조치로 경제난 확대
• 2017년 문재인 정부 집권 : 남북 관계 개선 -> 경의선, 동해안 철도 연결 재개, 개성 공단 재가동 등 경제 협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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