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모순 극복과 인간다운 삶

사회 양극화의 확대

1. 외환위기 이후

• 국민 1인당 총소득(GNI)증가
• 하지만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경제적 지위 악화
• 가계 소득에서 처분 가능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 지속하여 감소
• 상위 계층과 하위 계층 간 소득 격차는 점차 증가
• 경제 규모는 증가했지만 고용 상황이 악화되어 양극화 현상이 심화 -> 이로 인해 경제 민주화에 대한 요구 증가

인간간다운 삶을 위한 사회

1.  민주화 이전 시기의 복지 정책

• 경제 성장 우선시
• 국민 생활 보호 제도를 우선시

2. 민주화 이후의 복지 정책

•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관심 증가
• 사회 안정만 구축의 필요성 제기
• 결과 : 1999년 국민 기초 생활법 제정, 복지 지출 규모 확대, 국민 기초 생활 제도를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보편적 복지)
• 1999년 국민 기초 생활 법 제정 : 국가가 지방 자치 단체가 국민의 최저 생활 수준을 보장하며 국민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진 법  -> 적극적인 사회 복지 정책 추진

저출산·고령화 현상의 해결

1. 오늘날 한국 사회의 저출산 현상

•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 심화
• 저출산 현상의 30년 이상 지속 : 현재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합계 출산율이 2.1명 미만
• 최근 초저출산 현상의 지속 : 합계 출산율이 1.3명 이하의 현상이 지속되어 세계 최하위권 정도의 출산율

2. 오늘날 한국 사회의 고령화 현상

• 생활 수준 향상 & 의료 기술 발전 -> 기술 수명 증가 ->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 비중 증가 -> 고령화의 급격한 진전
• 2000년 대 : 노인 인구 비중이 7%를 넘음
• 2018년 : 노인 인구 비중이 14%를 넘음 -> 고령 사회에 진입

3. 저출산·고령화 현상의 영향

• 총인구 증가율 둔화 -> 인구 구조 변화, 노동력 감소 -> 산업 구조의 변화
• 세대간 갈등 문제

4. 저출산·고령화 현상의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

• 출산 양육 지원 정책 강화
• 양성평등 문화 확산
• 사회 보장 제도 정비
• 복지 시설 확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