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와 극복을 위한 노력

아시아의 호랑이로 성장한 한국

1. 전두환 정부

• 1970년대 말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 중화확 공업 중복 투자 조정, 생산 전문화, 부실 기업 정리 등
• 1980년대 3저 호황 : 저유가, 저달러, 저금리 현상으로인해 한국은 세계적인 경쟁의 위치에 서 산업 경쟁력 확보 가능 -> 기술 혁신, 첨단 산업 진출
• 1980년대 중반 이후 고도 성장 : 자동차와 기계, 철강, 반도체 등 기술 집약 산업을 중심으로 성장

2. 1987년 이후

• 지속적인 노동 운동 : 노동 환경의 개선, 임금 인상 -> 삶의 질 개선
• 서민 구매력 증가 -> 내수 확대 -> 민간 소비&기업 설비 투자 증가

국가 부도의 위기

1. 세계적 추세

• 1980년대 : 선진국들은 자유 무역을 추구 & 주변 국가에 시장 개방 압력
• 1993년 :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 (다자간 무역 협정에 대한 채택)
• 1995년 : 세계 무역 기구(WTO) 출범 -> 자유 무역 확대

2. 한국의 변화

• 단계적인 수입 개방 추진 : 농산물 수입 자유화, 관세율 인하를 시점으로 단계적인 수입개방 추진
• 우루과이 라운드 참여 : 국제 금융 자본 & 다국적 기업의 국내 시장 진출 허용
• 1996년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 가입 -> 급속한 세계화 추진
• 금융 규제의 완화 -> 국내 금융 기업은 해외에서 단기 외채를 받아 국내 기업에 빌려줌 -> 이를 통해 이윤 창출
• 금융 규제의 완화 -> 국내 기업의 무분별한 해외 자금 유치 -> 사업 확장

3. 국가 부도의 전개

• 1990년대 중반 : 태국과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의 외환위기 -> 국내 기업 중 외채에 의존하여 사업을 방만하게 벌린 기업이 연쇄적으로 부도를 맞이함 -> 이로인해 국내 금융 기업은 부실 채권을 떠안게 됨 -> 재무 건전성 악화

4. 한국 경제의 위기 상황

• 외국 금융 기업은 국내 금융 기업에 채권 상황 기간 연장을 거부
• 정부는 국고를 외환으로 바꾸어 국내 금융 기업의 손실을 메울려고 했으나 역부족
• 이로 인해 국가 신용도 하락 -> 국제 단기 자금의 이탈 -> 기업과 금융 기관의 해외 결제 금지 -> 외환 위기

5. 김영삼 정부의 대처

• 1997년 12월, 국제 통화 기금(IMF)와 구제 금융 협약 체결

국민의 노력으로 극복한 외환위기

1. 1998년 김대중 정부 집권

• 외환 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 : 철도 통신, 전력 등 주요 공기업 민영화 또는 민간 매각, 재정 지출 축소, 외국 자본 유치
• 정리 해고제, 파견 근로제 도입 -> 기업 경쟁력 강화
• 결과 : 2001년 국제 통화 기금의 지원금 조기 상환 -> 외환위기 탈피 -> 환율 안정화&외환 보유액 정상화
• 이후 전개 : 외환 위기 극복 이후 꾸준히 경제 성장 -> 2010년 세계 10대 무역국 성장 -> 2004년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FTA) 이후 거대 시장에 무역 장벽 없이 접근

외환위기 이후의 새로운 과제

1. 구조조정에 따른 비정규직 문제

• 외환 위기의 극복을 위해 실시했던 구조 조정 실시 -> 실업자 양산
• 기업의 고용 단축, 원가 절감을 위한 정책 실시 -> 비정규직 증가

2. 국가 채무 급증의 문제

• 기업 회생을 위한 정부 자금 투입 -> 국가 채무 급증

3. 재벌 기업 구조의 문제

• 외환 위기를 겪으며 다수의 부실한 재벌 기업의 해체
• 하지만 살아남은 재벌 기업은 더 거대한 기업의 형태로 변화
• 일부 재벌 기업이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과정에서 소외된 경쟁 중소기업은 도태되는 구조
• 일부 재벌 기업의 소비재 산업 & 유통 부문 진출 : 영세 소기업과 영세 상인의 몰락 초래 -> 기업의 도덕적 해이 문제 대두의 원인으로 지목
  

노동 운동의 전개

1. 1980년대 중반 이후 노동 환경

• 한국 경제의 안정적 선장
• 하지만 노동자의 삶의 질은 개선되지 않음
• 임금 상승률은 노동 생산성 상승률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음
• 제조업 노동 시간 증가
• 새로운 설비& 물질 사용으로 산업 재해 증가

2. 1987년 6월 민주 항쟁의 영향

• 노동자는 임금 인상 뿐 아니라 생존권 노동권 등 기본적 노동권 보장 요구
• 두발 자유화, 강제 체조 시간 폐지, 강제 잔업 금지 등 노동 환경 민주화 요구
• 노동자 대투쟁(1987) : 전국 기업체를 비롯, 금융, 언론, 교육, 병원 등 다양한 직종에서 노동조합 결성

3. 1995년

• 전국 민주 노동조합 총연맹 결성
• 기존 한국 노동 조합 총연맹과 양대 노총 체계를 수립
• 진보 정당의 창립 : 노동자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정당을 강령으로 함 -> 2002년 국회 진입

4. 외환 위기 이후

• 대기업 경제 집중력 강화 & 정리 해고제 & 비정규직 제도 확대 -> 노동자 지위 약화 -> 노동자 사이의 양극화 현상 심화
• 해결책 : 업종별 비정규직 노동조합 결성, 비정규직 권리 입법, 비정규직 노동 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동 운동 전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