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를 향한 염원과 6월 민주 항쟁

되살아난 군부 독재 정부

1. 신군부의 정권 장악

• 신군부 :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무력 진압
• 이후 국가 보위 비상 대책 위원회 구성

2. 국가 보위 비상 대책 위원회

• 정치인 활동 규제
• 민주화 주장 교수, 교사, 언론인 해직
• 민주화 운동 관련 대학생 학교 제적
• 언론사 통폐합 -> 보도지침을 통한 언론 통제
• 삼청 교육대 운영 -> 공포 분위기 조성

3. 제도 개선

• 군부의 압력 -> 최규하 대통령 하야 -> 유신 헌법 아래 전두환 대통령 선출
• 헌법 개정 : 대통령 임기 7년 단임,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한 간접 선거
• 이후 새 헌법에 의해 전두환 재선출  

5·18 민주화 운동

1. 전두환 정부의 민주화 운동 탄압 정치

• 경찰의 대학교 상주
• 민주화 운동 주도 인물을 국가 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 학생 운동 참여 대학생 강제 입대

2. 전두환 정부의 유화 정책(독재 안정화를 위한 수단)

• 녹화 사업 : 1980년대 초반 군대에 온 학생을 상대로 사상교육과 더불어 학생 운동에 대한 정보 수집
• 야간 통행금지 전면 해제
• 중·고등학생 두발 및 교복 자율화
• 학생회 부활
• 프로 야구단 및 축구단 창단

군부 독재 정부에 저항한 국민들

1. 배경

• 전두환 정부의 친인척 비리, 정권 장악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가 드러나면서 국민들의 불만 상승

2. 전개

• 정부의 가혹한 탄압 가운데, 시민과 대학생, 정치인은 조직적으로 반독재 운동을 전개하기 시작
• 반미 운동 전개 : 학생들은 5.18 민주화 운동 당시 정부의 학살 범죄를 미국이 방조, 묵인 하였다고 판단
• 5.18 민주 운동의 진상 규모와 학살 범죄 주모자 처벌을 주장 -> 전국 학생 연합 결성(1985)
• 노동자, 농민 운동 조직 결성 ->학생 운동과 연합

3. 신한 민주당 창당

• 민주화 추진 협의회를 결성한 정치인의 주도로 창당
• 1985년 총선 결과, 제 1야당
• 대통령 직선제 개헌 요구 서명운동 진행

극단으로 치달은 군부 독재 정부

1. 직선제 의지 발표

• 민주화 운동의 성장 & 개헌 운동의 열기 활발 -> 전두환 정부는 직선제 개헌 의지 발표 -> 야당과의 협상 진행

2. 민주화 운동 강경 탄압과 안보 위기 조장

• 학생 운동 단체 결성식에 참석한 대학생 1천명을 공산주의자로 몰아 구속
• 금강산댐 사건 : 북한이 건설하는 금강산 댐을 서울에 홍수를 나게 하려는 전략이라고 발표하여 안보 위기를 조장함
• 1987년 1월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 : 민주화 운동 중 구속된 대학생 박종철을 고문하는 과정에서 사망 하였으나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하고자 함 -> 고문 추방 & 진상 요구의 시위 전개
• 4.13 호헌 조치 : 국민의 개헌 요구를 무시하고 기존 헌법에 따라 간접 선거로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여 정권을 이양 하겠다는 발표 -> 이에 분개한 시민들은 기도회, 성명서 발표, 단식 투쟁 등 4.13 호헌 조치 반대 운동을 전개

6월 민주 항쟁

1. 배경

• 5.18일 천주교 정의 구현 전국 사단의 발표 :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은폐 및 조작되었음을 알림
• 민주 헌법 쟁취 국민 운동 본부 결성 : 야당과 종교계, 민주화 운동 진영으로 이루어진 민주화 운동 조직 -> '호헌 철폐'와 '민주화'를 주장하는 항쟁 전개
• 6.9 이한열 열사 사망 사건 : 6.9일 시위 도중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아 빈사 상태에 이름 -> 학생과 시민의 분노 확대
• 집권 여당인 민주당 : 6.10 전당대회에서 신군부 출신 노태우를 대통령 후보로 지명 -> 기존 헌법에 따라 간접 선거로 대통령 선거를 치를 것을 공고히 함

2. 전개

• 6월 10일 부터 15일까지 서울 명동 성당 농성 투쟁 진행 -> 6월 민주항쟁의 범국민적 확대
• 직장인의 시위 가담, 중·고등학생의 적극적 시위 참여

군부 독재의 붕괴, 민주주의의 승리

1. 거세진 국민의 저항

• 6.29 선언 : 여당 대통령 후보 노태우는 여야 합의 에 따라 대통령 직선제 개헌, 인권 침해 시정, 교욱 자치 등을 약속하는 선언 발표

2. 6월 민주항쟁의 의의

• 군부 독재 정권의 강경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지속된 평화 시위
• 학생, 정치인, 농민, 노동자 등 각계 각층의 참여
• 군부독재의 종결, 평화적 정권 교체의 문
• 사회 각 분야의 민주화 운동 전개의 단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