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 체제에 맞선 민주화 운동

군사 정부의 등장

1. 배경

• 4·19 혁명 이후 : 민간 평화 통일 운동과 정부의 군대 개혁 정책에 군부 일부의 불만 증폭
• 1961년 5.16 군사 정변 : 박정희 등 일부 군인의 군사 정변 -> 정권 장악

2. 5.16 군사 정변 이후

• 전국 비상계엄 선포
• 국가 재건 최고 회의 설치  : 입법·행정·사법권을 장악하고 군정 실시
• 정치인 활동 금지, 언론을 압박
• 헌법 개정 : 대통령 중심제, 국회 단원제로 헌법 개정
• 중앙정보부 주도로 민주 공화당 창당

한·일 협정 체결

1. 한·일 국교 정상화의 계기

• 박정희 정부 : 이승만 정부부터 진행 됐던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 회담을 재개해 경제 개발 자금을 마련하려 함
• 미국 :  공산주의 진영에 맞서기 위해 한·일 국교 정상화를 적극 지지

2. 한·일 협정 체결의 결과

• 한·일 회담 과정에서 식민 지배에 대한 사과와 배상 없이 합의가 이뤄진 사실 대두
• 학생 : 6·3 시위를 대대적으로 전개하며 정권 퇴진을 요구
• 정부 : 계엄을 선포해 시위를 억누르고 1965년 한·일 협정 체결

베트남 전쟁 파병

1. 배경

• 미국의 요청으로 베트남에 국군을 파병

2. 베트남전 파병의 결과

• 미국의 지지 획득 -> 정권 안정
• 경제 개발에 필요한 기술 & 차관 획득
• 다수의 외화 유치 : 파병된 군인의 송금, 군수 물자 수출, 건설 사업 참여 등으로 벌어들임 -> 경제 성장의 발판 역할
• 한계 : 베트남 전쟁으로 수많은 한국 젊은이 희생, 국군에 의한 베트남 민간인 학살 문제

장기 집권을 노린 3선 개헌

1. 박정희의 재선 성공(1967)

• 경제 성장으로인한 지지 기반을 통해 선출

2. 반공 정책 강화

• 배경 : 1968년 북한의 도발 증가
• 향토 예비군 창설, 학생 대상 군사 교육 진행, 주민 등록 제도 강화
• 국민 교육 헌장 발표 : 반공 교육의 목적, 국민 통제의 강화의 목적
• 3선 개헌 추진 : 국가 안보의 강화, 그리고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명분으로 대통령의 3회에 걸친 연임을 허용하는 개헌을 추진

3. 저항

• 야당, 시민, 학생 : 3선 개헌안은 장기 집권을 위한 수단이라며 강하게 저항 -> 하지만 정부는 북한의 도발을 이유로 반대 여론 억압 -> 국회 별관에서 여당만이 모여 편법으로 개헌안을 통과 시킴(3선 개헌)
• 1971년 대통령 선거 : 김대중 후보와의 경쟁에서 승리, 박정희 대통령 재 당선

영구 독재 체재를 구축한 유신

1. 1970년대 박정희 정부의 위기

• 닉슨 독트린 발표 이후 : 냉전 체제 완화, 미국의 북한과의 대화 권유 -> 반공 정책 추진의 어려움
• 경제 침체
• 3선 개헌 이후 민주화 운동의 확대

2. 1972년 7.4 남북 공동성명

• 정권 유지에 위험성을 느낀 박정희 정부는 남북의 관계를 화해의 국면으로 풀어가고자 함
• 1972년 7.4 남북 공동 성명 발표 : 남한과 북한간의 평화 통일 원칙 합의

3. 1972년 10월 유신 선포

• 명분 : 현행 헌법이 평화 통일을 뒷받침 할 수 없다는 이유
• 전국적 비상 계엄령 발표, 국회 해선, 10월 유선 헌법 개정

4. 유신 헌법의 내용

• 대통령 임기 6년, 중임 제한 폐지
• 대통령 간접 선거제
• 삼권 분립 무력화 : 대통령의 국회의원 1/3 추천권,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 대통령의 법관 인사권
• 국민 기본권 억압 : 대통령의 긴급 조치권

유신 체제에 대한 저항

1. 저항의 전개

• 김대중 중앙정보부 납치 사건 :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대학생의 시위 발생
• 개헌 청원 100만 인 서명 운동 전개 : 장준하, 백기완 등 중심 유신 체제 반대 운동

2. 박정희 정부의 탄압

• 잇따른 긴급 조치 발표 : 정부를 향한 비판 통제
• 간첩 사건 조작을 통한 통제 : 민청학련 사건, 인혁당 사건 등을 통해 민주화 운동 탄압

3. 탄압에 불구하고 지속되는 저항

• 천주교 신부 : 천주교 정의 구현 전국 사제단 조직
• 언론 : 언론 자유 수호 투쟁 전개
• 3.1 민주 구국 선언 발표 : 함석헌, 김대중 등의 정치 인사가 명동 선언에서 유신 체제를 비판하고, 긴급 조치의 철폐와, 박정희 정권의 퇴진을 주장

유신 체제의 붕괴

1. 1970년대 후반 유신 체제의 한계

• 긴급 조치 위반 건수의 지속적인 증가
• 석유 파동으로 인한 경제 침체 -> 국민 불만 증가
• 국회의원 선거 : 간접 선거인 대통령 선거는 박정희 당선, 직접 선거인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야당의 득표율이 여당을 앞섬
• 미국의 우려 : 박정희 정부의 인권 유린과 탄압에 대해 미국 정부는 유감을 표시 -> 주한 미군 철수를 언급하는 등 국제 사회의 여론도 부정적

2. 1979년 8월 YH 무역 사건  

• YH 무역 노동자들이 공장 폐쇄의 부당함과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야당인 신민당 당사 앞에서 집회를 전개
• 경찰의 강제 해산 : 이 과정에서 노동자 1명 사망, 야당 의원 & 기자 부상
• 김영삼의 강한 정부 비판 : 이에 여당은 김영삼을 국회에서 제명 처리함

3. 부·마 민주 항쟁

• 부산 지역 대학생을 중심으로 '독재 타도'와 '유신철폐'를 주장하는 시위 발생 -> 마산 지역까지 확대
• 정부 : 계엄령 선포, 군대 동원
• 시위의 확산 : 경기 침체로 불만이 높던 노동자들의 참여로 시위가 인근 공단까지 확산
• 수뇌부 내부 갈등  -> 1979년 10월 26일, 각료에 의해 박정희 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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