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대 국회의원 선거 진행 : 5.10 총선거에 불참하였던 중도파 민족주의자 & 정부에 비판적인 무소속 출마자 다수 당선
국민 방위군 사건 & 거창 양민 학살 사건 폭로 -> 이승만 정부 여론 악화
2. 이승만 정부의 정권 유지를 위한 시도
자유당 창당 : 국회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간선제로는 정권유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 -> 이에 자유당을 창당하여 지지층을 늘리고자 함
대통령 직선제 개헌 : 간선제로는 정권 유지가 어렵다는 판단에 의해 진행 -> 하지만 국회 부결에 의해 좌절
계염령 선포 : 헌병을 동원 개헌 반대 국회의원의 버스를 강제 연행, 일부 국회의원을 간첩으로 간주하여 구속 -> 공포 분위기 조성 -> 이후 기립 표결로 직선제 개헌안을 통과 시킴(발췌 개헌)
영구 집권 모색한 이승만 정부
1. 발췌 개헌 직후
반공을 국시로 내걸어 대통령 당선
2. 6.25 전쟁 이후
사사오입 개헌 : 장기 집권을 위해 이승만과 자유당은 현임 대통령에 한해 연임 제한을 없애도록 하는 내용의 개헌안을 국회로 제출 -> 한 표 차이로 부결 되었으나 이틀 뒤 사사오입(반올림)의 논리를 명분으로 개헌안을 통과 시킴
3. 사사오입 개헌 직후
1956년 대통령 및 부통령 선거 : 일부 지역에서 개포가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불안정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 -> 하지만 야당 후보가 갑자기 사망 하여 이승만 당선 확실시 되는 분위기 -> 그러나 무소속 조봉암 후보의 득표율이 예상외로 높았음 -> 부통령 선거에서는 민주당 장면이 자유당의 이기붕을 앞지르고 부통령에 당선
권위주의와 반공주의
1. 조봉암의 급부상
제 3대 대통령 선거 : 평화 통일 구호를 앞세운 조봉암 후보의 득표율이 예상외로 높는 수치 기록 -> 이승만의 강력한 경쟁자로 대두 -> 이에 위기를 느낀 이승만 정권은 조봉암을 국가 보안법 위반 혐의를 씌워 사형 시킴
2. 이승만 정권의 권위주의
조봉암 사건 이후 국가 보안법 개정, 정부 비판 언론 폐간등의 조치 단행
국민반 조직 : 동 단위로 국민반 조직 -> 효율적인 주민 동원, 통제, 감시 -> 정부 정책 선전 -> 선거 국민반 조직 동원
반공주의 강화 : 반공을 강조하는 서적 및 잡지 배부 & 국민 사상 통제 강화
원조를 통한 전후 복구 사업
1. 6.25 전쟁의 영향
경제에 큰 악영향 : 산업 시설 파괴, 물자 생산 감소, 농경지 황폐화, 식량 생산 급감, 군사비 지출을 위한 정부 재정 지출 증가, 물가 폭등
2. 6.25 전쟁 후 이승만 정권의 경제 안정화 노력
귀속 재산 미간 매각
미국 원조 물자 분배 -> 민간 중심 자본주의 경제 발전 도움
결과 : 1950년대 주요 산업 시설의 복구
3. 미국의 원조
전후 복구에 미국의 원조가 큰 도움
미국 원조의 목적 : 공산주의 확산 방지와 인도주의적 목적
미국 원조의 내용 : 밀, 변화 등 농산물 원조 -> 한국의 식량난 해결 -> 삼백 산업 등의 소비재 산업 발달에 영향
4. 미국 원조의 단점
미국 농산물의 대량 국내 진입 -> 국내 농산물 가격 하락 -> 국내 밀, 면화 등 생산 수준 감소 -> 농촌 인구의 대도시 유입
1950년대 말 : 원조의 형식의 변화(무상 제공 -> 유상 차관) -> 한국 경제의 위기 초래
정경 유착의 문제 : 미국이 제공한 원조 물자를 정부에서 민간으로 넘기는 과정에서의 특정 기업에게로의 혜택 집중 문제 -> 이로인해 삼백 산업을 중심으로 독점 대기업의 기업 구조 형성
1인 독재 체제 등장한 북한
1. 초기 북한 정권
김일성 중심, 다양한 세력의 연합
2. 김일성의 권력 기반 강화
6.25 전쟁 기간 중 : 반대 세력의 일부 숙청
6.25 전쟁 이후 : 박헌영과 남로당 계열 숙청 -> 권력 기반 강화
3. 소련, 스탈린 사망 이후 북한의 변화
스탈린 사후 소련내 스탈린 개인 숭배 사상 비판 여론 확산 -> 북한 내 김일성 비판 여론 확산
하지만 김일성은 중국과 소련의 공산권 권력 다툼의 틈을 파고들어 1인 독재의 기반을 더욱 강화함
사회주의 경제 체제 확립하려 한 북한
1. 6.25 전쟁 이후 북한
전 지역이 폐허 수준
북한의 경제 : 소련과 중국 등의 공산국에게 상당히 의존하게 됨
전후 복구 3개년 계획 추진(1954~1956) : 중국, 소련의 원조를 통해 조기 복구를 했다고 발표했으나, 실제로는 석탄, 시멘트, 곡물 생산 등 상당수의 계획이 본래 계획에 미치지 못함
2. 1957년 이후
사회주의 경제 공업 기반 구축 & 국민 의식주 해결 목표
제 1차 5개년 계획 착수 : 노동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천리마 운동 전개 -> 천리마 운동으로 5개년의 목표를 1년 앞당겨 진행했다고 선전
천리마 운동의 한계 : 자본 투자와 기술 혁신 없이 진행되었고, 노력 동원과 속도 경쟁에만 치중 하였음
사회주의적 소유 형태 구축 : 6.25 전쟁 전에는 사유 재산을 상당히 인정 -> 6.25 전쟁 이후 전후 복구를 위해 농지를 협동 조합 소유로 전환하면서 사회주의 경제 체제로 급속히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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