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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개항 후 교역 구조의 변화와 열강의 경제 침탈
2-5-1
근대 국민 국가 수립 운동
개항 이후 경제적 변화
개항 후 교역 구조의 변화와 열강의 경제 침탈
1️. 거류지의 형성
조계 형성
: 강화도 조약 체결 이후 부산, 원산, 인천 순으로 개항 → 개항장을 중심으로 외국인 거류지인 조계 형성
거류지 무역
: 외국 상인은 개항장 10리 이내에서만 무역 활동 허용, 외국 상인과 조선 상인을 중개하는 개항장 객주 성장
2️. 일본의 경제적 침투
개항 초기 일본 상인 중심의 무역
: 일본 화폐를 통한 물건 구매 가능, 관세 미납부 등
영국산 면제품의 유입과 곡물 유출
: 일본 상인은 영국산 면제품을 조선에 판매하고, 쌀, 콩, 소가죽 등을 사서 돌아감 → 곡물 가격의 상승으로 조선 백성의 고통 심화
3️. 개항장 넘어 이루어진 무역
임오군란 후 청과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체결
: 양화진과 한성에 청 상인 점포 개설 허용 → 허가를 받을 시 거류지를 벗어나 활동 가능
일본과 조일 통상 장정 체결
: 조선의 관세 부과, 방곡령 요구를 수용하는 대신 최혜국 대우 조항 관철
청과 일본이 국내 상업 활동으로 영역을 확장하면서 한성의 시전 상인과 개항장 객주에 큰 타격, 청일 간 무역 경쟁 심화
4. 제국주의 열강의 이권 침탈
러시아
: 군사 및 재정 분야에 고문을 조선에 파견하고, 조선의 광산, 삼림 등 각종 이권 침탈
미국
: 운산 금광 등 광산 채굴권, 철도, 전치, 전차 등의 이권 차지
영국, 독일, 프랑스 등
: 최혜국 대우를 바탕으로 광산 채굴권 획득 시도
5. 일본의 철도 장악
미국은 경인선, 프랑스는 경의선, 일본은 경부선의 부설권 획득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경인선 부설권을 사들여 경부선과 함께 러일 전쟁 군용 철도의 명목으로 철도 부설
러일 전쟁 직후에는 프랑스가 반환한 경의선 철도 부설권 강탈
일본은 철도의 건설을 통해 대한 제국의 곡식과 상품 등을 일본으로 가져가고, 러일 전쟁과 항일 의병 운동 탄압에 요구되는 군 병력 이동
6. 일본의 금융과 재정 장악
화폐 정리 사업
: 백동화와 구화폐를 제일은행권으로 교환(백동화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아 상공업자 몰락)
전국에 재무서와 재무 감독국 설치
: 징세 업무를 관장하도록 하여 정부 재정 장악
도로와 항만 건설, 항일 의병 운동 탄압을 위한 예산을 확대하면서, 이에 필요한 비용은 일본의 차관으로 충당
7. 일본의 토지 약탈
청일 전쟁 이후 전라도를 비롯한 여러 지역의 토지를 불법적으로 매입
러일 전쟁 직후 철도 건설 부지와 군용지 확보를 이유로 대한 제국 국유지 약탈, 민간인 토지 강제 약탈
황무지 개간권 요구 → 보안회의 반대로 실패
일본의 토지 소유 합법화(대한 제국의 법령 무효화)
동양척식 주식회사 건립을 통해 약탈한 토지를 일본인에게 매매 및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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