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의 문제와 해결 방안

수도권의 문제

• 수도권에 도시 기능과 인구 집중 -> 생활 기반 시설 부족, 교통 체증, 집값 상승과 도심 노후화, 환경 오염 등 다양한 문제 발생

• 국토 공간의 불균형 :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및 기능 격차가 벌어지게 해 국토 공간의 불균형을 심화시킴

수도권 문제 해결 노력

• 정부는 과도한 인구와 기능의 집중을 막기 위해 과밀 부담금 제도와 수도권 공장 총량제 등을 시행

• 수도권 공장 총량제 : 공장 허가 면적을 제한하면서부터 충청이나 호남 지방으로 이전하는 사례 증가

• 혁신 도시 건설 : 세종특별자치시로 중앙 행정 기관 일부를 이전하고, 주요 시도에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혁신 도시 건설을 추진 -> 국가 균형 발전 시도

• 수도권 정비 계획 : 수도권을 다핵 연계형 공간 구조로 개편해 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해 노력하는 등 수도권 정비 계획 추진

• 이외에도, 수도권 내 도시 환경 개선 / 주택 보급 / 광역 교통망 개선 / 자연 환경 보전 계획 수립 등을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