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 통일을 위한 남북의 노력

1️. 남북 대화의 시작

  • 1950년대까지는 군사적 긴장 지속
  • 1960년대 4.19 혁명 이후 대학생 및 진보 세력을 중심으로 일어난 통일 운동 역시 실패 / 이후 1960년대 후반 북한의 무력 도발
  • 닉슨 독트린(1969) 이후 1970년대 들어 미-중 간 긴장 완화 -> 6·25 전쟁 지속된 남북 간 긴장 관계 변화
  • 남북 적십자 회담(1971) : 이산가족 문제 해결 위한 교류
  • 7·4 남북 공동 성명 발표(1972) :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자주, 평화, 민족적 대단결의 통일 원칙 발표 -> 남북한 정부가 최초로합의한 통일 방안
  • 이후 1985년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 예술 공연단 상호 교환 추진

2. 남북 교류의 진전

  • 1980년대 후반 ~ 1990년대 초반 사회주의 정권 붕괴 및 냉전 체제의 종식 -> 남북 관계의 진전
  • 남한은 소련, 동유럽, 중국 등 사회주의 국가와 국교를 맺는 한편 남북 대화를 위한 노력 추진
  • 1991년 노태우 정부 들어 남북한 유엔(UN) 동시 가입을 시작으로 같은 해 남북 기본 합의서(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 채택
  • 이후 1992년 북한 핵무기 개발 논란 -> 남북 관계는 위기를 맞았지만, 민간 기업 차원의 교류 지속
  • 김영삼 정부에서는 화해, 협력 - 남북 연합 - 통일 국가에 이르는 통일 방안 제시, 식량난 해소를 위한 지원

3️. 남북 정상 회담과 관계 변화

  • 1990년 후반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햇볕 정책' 추진 -> 대북화해 협력 정책에 대한 적극적 의지
  • 이를 계기로, 1998년 금강산 관광 시작 / 2000년 평양 남북 정상 회담 개최
  • 남북 정상 회담 : 6·15 남북 공동 선언 발표 -> 경제, 문화 등 교류와 협력 활성화 추진(ex. 개성 공단 건설, 경의선 복구) 및 이산가족 상봉 문제 합의
  • 2000년대 중반 노무현 정부 시기에도 대북 포용 정책 기조 유지 -> 제2차 남북 정상 회담(2007) 개최, 10·4 남북 공동 선언 발표
  • 2000년대 후반 이명박 정부 시기 북한 핵 실험 및 미사일 시험발사, 금강산 관광객 피살, 연평도 포격 사건 등 발생 -> 남북 간 긴장 고조
  • 이후 2010년대 초반 박근혜 정부 들어 개성 공단 폐쇄 등을 계기로 관계 악화
  • 2010년대 후반 문재인 정부 들어 남북 관계 개선 추진 -> 2018년 판문점에서의 남북 정상 회담 개최, 판문점 선언 발표, 항구적인 남북 병화 체제 구축을 위한 협력 다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