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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2
민주주의의 발전
6-2-3
근·현대 사회의 전개
민주주의의 발전
한국 사회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
1️. 신군부와 전두환 정권
5·18 민주화 운동 진압 이후 신군부 중심이었던 전두환 집권, 통일 주체 국민 회의에서 대통령 취임
삼청 교육대 운영 등 통해 사회 통제 강화 -> 이후 7년 단임의 대통령 간선제로 개헌, 다시 대통령 취임
탄압 정책
: 언론사 통폐합 통한 언론 통제, 학생 감시 등 민주화 운동 탄압
유화 정책
: 야간 통행금지 폐지, 학생 두발 및 교복 자율화 -> 탄압 정책에 대한 반발 무마 시도
2️. 6월 민주 항쟁
1987년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 직선제 개헌 요구 확대, 민주화 운동 확산 -> 경찰력 동원해 강제 진압 시도
그 과정에서 대학생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 사망 발생 -> 시민들 중심으로 진상 규명 요구 시위 확대 -> 그러나, 정부는 사건 은폐와 함께 개헌 거부 (4·13 호헌 조치)
이에 학생과 시민이 중심이 되어 정권 퇴진과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 주도(6월 민주 항쟁, 1987), 그 과정에서 대학생 이한열의 사망 등으로 시위 격화
결국, 당시 여당 대통령 후보였던 노태우는 직선제 수용을 내용으로 하는 6·29 민주화 선언 발표
이후, 5년 단임 대통령 직선제 개헌 조치 시행 및 노태우 대통령 당선
3️. 민주주의의 성장과 확대
6월 민주 항쟁 이후 독재가 아닌 선거를 통한 평화적 정권 교체 가능 -> 자유·평등·인권·복지 등 다양한 가치를 담은 민주주의가 확대
노태우 정부
: 북방 외교 통해 사회주의 국가와의 수교 추진 / 지방 자치제 부분 실시 / 노동, 농민,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헌법이 규정한 민주주의 원칙 실천 노력 확대 / 관료들의 부정부패 문제 심각
김영삼 정부
: 금융 실명제 법제화, 지방 자치제 전면 실시, '역사 바로 세우기' 통해 전두환과 노태우 구속 기소 / 외환위기 발생
김대중 정부
: 최초의 평화적인 여야 정권 교체, 외환 위기 극복, 분단 이후 첫 남북 정상 회담 개최, 인권법 제정 등
노무현 정부
: 권위주의 탈피, 과거사 정리 사업, 호주제 폐지, 2차 남북 정상 회담 개최
이명박 정부
: 창조적 실용주의 주창, 경제 위기 극복 시도, G20 정상 회의 개최
이후 박근혜 정부 들어 국정 농단 사태로 인한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파면 -> 문재인 정부 출범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한 노력
: 시민들 스스로 만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광장에 나와 적극적으로 의견 제시 -> 미군 장갑차 사건 관련 촛불 집회(2002),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관련 촛불 집회(2008), 대통령 탄핵 요구 시위(2016)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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