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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2
민주주의의 시련과 민주화 운동
6-2-2
근·현대 사회의 전개
민주주의의 발전
한국 사회 민주주의의 시련과 진전 2
1️. 5·16 군사 정변
장면 내각의 무능과 사회 혼란을 이유로 박정희가 이끄는 일부 군인 세력 5·16 군사 정변 주도(1961)
국회 해산, 국가 재건 최고 회의 개설, 군정 실시 -> 정권 장악
그와 더불어 대통령 중심제를 내용으로 하는 개헌 단행, 박정희 대통령 당선(1963)
조국 근대화와 경제 건설, 국가 안보를 목표로 강력한 군사 정권 수립
대외적
: 반공 및 자금 마련 위해 한일 협정 체결, 일본과 국교 정상화(1965) / 미국 요청 수용, 베트남전에 국군 파견
대내적
: 경제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추진, 새마을 운동 기획 등
2. 유신 체제
1967년 당선 이후 박정희는 장기 집권 위한 3선 개헌 추진(1969) -> 이후 김대중 후보를 누르고 대통령 3선 성공(1971)
한편, 1970년대 들어 한반도 및 국제 정세 급변 -> 미-중 간 화해 통한 탈냉전 체계 기틀 마련, 미군 베트남전 철수 및 주한 미군 감축
또한, 장기 집권 및 성장제일주의 정책 추진 등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만 고조
이에 국가 안보, 경제 성장, 평화 통일을 위한 체제 마련을 구실로 3선 직후 국가 비상사태 선언(1971.12), 유신 헌법 제정(1972), 비상 계엄령 선포 및 국회 강제 해산(1972.10) -> 그 과정에서 유신 개헌안 확정
유신 체제 성립 이후 학생, 시민, 종교인, 재야인사 등 민주화 운동 전개 -> 이에 정부는 긴급 조치 통해 탄압
1976년 유신 체제 비판하는 3.1 구국 선언 발표, 1979년 부산과 마산(창원) 대규모 시위 -> 정국 불안감 고조
결국, 1979년 정권 내부 인사에 의해 박정희 피살, 유신 체제 종결(10·26 사태)
3️. 신군부 등장
유신 체제 붕괴 이후 혼란한 틈을 타 전두환 중심의 신군부 세력이 불법 군대 동원, 정변 주도, 권력 장악(12·12 사태, 1979)
1980년 5월 학생, 시민 중심으로 민주화 시위(서울의 봄) -> 신군부 퇴진, 계엄령 해제, 헌법 개정 등 요구
이에 신군부는 계엄령 전국 확대, 민주화 시위 탄압, 정치 활동 일체 금지
4️. 5·18 민주화 운동
1980년 5월 전남 광주에서도 비상계엄령 해제, 민주화 실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 발생(5·18 민주화 운동)
이에 계엄군 투입, 신군부 퇴진을 주장하는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많은 학생과 시민들이 희생
분노한 광주 시민들 시민군 조직해 대응 -> 그러나, 계엄군 집단 발포, 광주 일대 포위, 언론 통제
결국 계엄군에 의해 무력으로 진압(5·18 민주화 운동, 1980)
이후 전두환 정권 통일 주체 국민 회의 소집, 대통령에 취임 -> 대통령 간선제로 개헌, 다시 대통령에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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