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도 정치와 그 폐단

1. 세도 정치

  • 정조의 급작스러운 사망 이후 어린 순조 즉위 -> 정치 세력 간 다툼 발생, 순조의 장인 김조순이 있는 안동 김씨 권력 장악
  • 이후로 안동 김씨, 풍양 조씨 등 일부 노론 가문이 권력 독점
  • 세도 정치 : 순조와 헌종, 철종 때에 이르기까지 60여 년 간 이어졌음 -> 비변사 내 요직 독점, 군영 지휘권 장악, 왕위 계승 문제에 관여

2. 세도 정치 폐단

  • 세도 정치 시기 들어 자신이 속한 가문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경향이 두드러짐
  • 과거제 문란, 매관매직, 관리들의 부정부패 등 문제 발생 -> 능력 있는 사람도 세도 가문과 연결되지 않으면 관직에 오를 수 없음
  • 밀려난 양반들은 한직을 떠돌거나 향촌으로 내려가기도 했음. 일부는 농민 봉기의 지도자가 됐음

3️. 삼정 문란

  • 세도 정치 시기 들어 당시 주요 재정 수입원이었던 토지세(전정)와 군포(군정), 환곡(환정) 등 삼정이 문란
  • 토지세(전정)의 문란 : 각종 명목을 들어 부가적인 세금을 추가로 징수
  • 군포(군정)의 문란 : 한 사람에게 다른 이의 부담을 지게 하거나, 양인 남성이 아닌 어린아이나 망자에게도 부담을 지게 함
  • 환곡(환정)의 문란 : 본래 환곡은 빈민 구제 제도 -> 고리대 제도처럼 변질, 필요치 않은 경우에도 곡식을 빌려주어 이자를 받아감
  • 이후 일부 농민들은 화전민이 되거나 도적 무리에 가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