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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국가가 정의로운 국가인가
도덕2

어떤 국가가 정의로운 국가인가

1분 요약

국가란 무엇인가

1. 국가의 의미

  • 국가 : 일정한 영토와 그곳에 거주하는 국민으로 구성되어 있는 주권을 지닌 집단
  • 국가를 이루는 요소 : 객관적 요소(영토, 국민, 법률을 통한 주권 확립), 주관적 요소(자부심과 소속감)

2. 국가의 기원

  • 아리스토텔레스 : 국가를 이루고 살고자 하는 인간의 정치적(사회적) 본성
  • 홉스 : 국가가 없는 자연 상태에서 인간들은 자신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국가를 만들고자 함

3. 국가의 역할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역할
  • 법과 사회 제도를 통한 사회 질서 유지 역할
  • 일정 수준의 복지 제공 (ex. 저소득층을 위한 기초 생활 보장 제도, 사회 복지 시설 등)

국가의 유형

1. 소극적 국가

  • 기본 입장 :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의 역할을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
  • 국가의 역할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활동만 가능 (ex. 사회의 질서 유지를 위한 치안 활동, 국토 수호 활동, 공공 사업)
  • 한계점 : 최소한의 역할만 담당 →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 수 X (ex.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한 빈부 격차 문제 및 공공선 실현 달성하기 어려움)

2. 적극적 국가

  • 기본 입장 : 개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넘어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인의 생활을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
  • 국가의 역할 : 개개인의 복지를 위해 사회 제도적으로 노력하는 것
  • 한계점 : 개인의 국가에 대한 지나친 의존, 개인의 자유 침해(ex. 자신이 번 경제적 이익을 다른 사람에게 재분배함으로써 개인의 자유 침해)

정의로운 국가의 조건

  • 자유 :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국가 → 국민 개인의 존엄성 실현될 수 있음
  • 인권 : 개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국가 → 국민 개인의 삶의 질 향상 가능
  • 정의 : 부당한 차별, 처우를 당했을 때 이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마련, 공정한 분배의 기준 확립
  • 복지 : 개인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제도와 법 확립
  • 평화 : 평화로운 삶과 국가를 위한 제도와 법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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