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와 인권

사회적 약자가 겪는 어려움

1. 사회적 약자

• 사회적 약자 : 신체적 조건, 종교, 학력, 국적 등의 이유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다른 구성원보다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 (ex. 빈곤층, 장애인, 비정규직 노동자, 이주 노동자, 북한 이탈 주민 등)
• 마땅히 누려야 할 인간 존엄성과 인권을 제대로 보장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사회적 약자에 대한 규정은 상대적임 (ex.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에서는 사회적 약자가 아니지만, 미국에서는 소수 민족으로서 사회적 약자가 될 수 있음)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

1. 개인적 접근

• 사회적 약자가 겪는 어려움에 관심을 가지고 진심으로 공감하는 태도가 필요함
• 사회적 약자가 겪는 차별과 고통을 인간 존엄성 차원에서 바라보아야 함
• 사회적 약자를 편견으로 보는 게 아닌, 존엄한 인간으로 보고 존중해야 함

2. 사회적 접근

• 차별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고 약자가 권리를 누를 수 있는 각종 제도를 마련해야 함 (ex. 기초 생활비 지원, 여성과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채용하는 제도)
• 사회적 약자 보호법은 그들이 마땅히 누려야 하는 권리를 보장해주는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
•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제도로 인해 역으로 피해를 본다고 주장하는 역차별이 논란이 되기도 하지만, 이는 인권을 보장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겪어야 하는 과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