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인식을 둘러싼 갈등
동아시아사

역사 인식을 둘러싼 갈등

1분 요약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 문제

  • 1990년 이후 잇따른 경제 침체 속 보수 세력 강화
  • 침략 전쟁을 상징하는 '히노마루'와 '기미가요'를 국기와 국가로 만드는 법 제정
  • 주변국의 반발을 무릅쓰고 평화 헌법을 개정하여 일본이 합법적으로 전쟁을 일으킬 수 있게끔 시도
  • 강경 보수파 중심으로 과거 식민지 지배와 침략 전쟁을 미화하는 왜곡된 역사관 주장 -> 왜곡된 역사관을 갖춘 역사 교과서 편찬

일본군 '위안부' 문제

  • 침략 전쟁 중 일본은 식민지 여성을 일본군 위안부로 강제로 끌고감
  • 하지만 일본 정부는 정부 차원의 개입 사실을 부정
  • 1991년 김학순씨의 위안부 사실의 공개 증언 -> 이에 일본 정부에 대한 강한 비판
  • 이후 고노 담화를 통해 공식적 사과
  • 유엔 인권위원회는 이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가 공식 사과와, 문서 공개, 범죄자 처벌을 요구함
  • 미국, 캐나다, 유럽 연합등의 의회도 일본의 사과와 보상을 요구하는 결의안 채택
  • 2015년 한국과 일본 정부는 외교 장관 회담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방안에 합의
  •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사과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속, 정부 간의 짧은 합의를 통해 위안부 문제 종결  -> 엄청난 국내 비판 여론 확산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

  • 1985년 나카소네 야스히로 총리가 최초로 도조 히데키 등 일본 주요 전범의 영령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공식적으로 참배 -> 이로 인해 국제적인 반발 확산
  • 이후 주요 보수 정치인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진행
  • 2001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의 공식 참배 -> 역사 문제의 주요 문제로 대두
  • 한국, 중국 등의 국가는 진정한 반성이 없는 행동이라며 강력하게 항의
  •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스쿠니 신사 참배 논란이 지속

동북공정 문제

  • 동북공정 : 고조선, 부여, 고구려, 발해의 역사를 중국의 지방사로 인식하는 역사관 주장
  • 영토 귀속권, 한반도 정세 변화, 탈북자, 조선족 정체성 등의 문제를 중국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만들어 놓기 위해 노력
  •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
  • 이후 양국 정부간에 이 문제를 학문적 차원에서 더욱 확산시키지 않겠다는 합의 -> 2007년 논란 종결
  • 하지만 여전히 동북 공정 관련 서적이 잇달아 출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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