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토를 둘러싼 갈등

동아시아 영토 분쟁

1. 쿠릴 열도(북방 도서) 분쟁

• 세계 대전 후 일본이 영유하고 있던 쿠릴 열도의 4개 섬을 소련이 점유
• 소련을 이은 러시아가 지금까지 쿠릴 열도 점유
• 이에 일본은 쿠릴 열도의 반환을 요구함 -> 러일 전쟁 전까지는 쿠릴 열도는 일본의 영토였다는 이유

2.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 다오) 분쟁

• 중국과 일본, 대만이 주된 분쟁 국가
• 청일 전쟁 승리 이후 일본은 센카쿠 열도를 영유
• 하지만 제 2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국이 점령
• 1972년 미국으로 부터 일본에게 오키나와가 반환되면서 현재까지 일본이 실효적으로 점유하고 있음
• 이후 센카쿠 열도의 천연 자원의 가치가 알려지며 중국과 타이완의 반환 요구 -> 청일 전쟁 이전까지 본래 청나라(지금의 중국과 대만) 영토, 일본의 강제 침탈이었다는 이유

3. 시사 군도(영어명 파라셀 제도) 분쟁

• 제 2차 세계 대전 후 베트남이 기상 관측소 등을 관리
• 하지만 베트남 전쟁 막바지, 중국이 무력으로 시사 군도를 점령
• 이후 중국이 각종 시설을 설치하면서 영토 분쟁 심화

4. 난사 군도(영어명 스프래틀리 군도) 분쟁

• 중국, 베트남, 타이완, 필리핀,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등이 주된 분쟁 국가
• 석유, 천연 가스 등의 매장이 확인되면서 분쟁 심화

독도, 한국의 고유 영토

1. 독도

• 울릉도 남동쪽 90km 해상에 있는 섬
•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 한국의 영토

2. 독도가 한국의 영토인 근거

• <삼국사기>, <세종실록지리지>(1454),  <신증동국여지승람>(1530),  <동국문헌비고>(1770), <만기요람>(1808) 등에 한국 영토로 분명히 기재됨
• <신찬지지>(1877), <일청한국용정도>(1895) 등 일본에서 편찬한 고지도

• <대한제국 칙령 제 41호>(1900)

• 제2차 세계 대전 후 연합국 최고 사령관 총사령부 작성한 <연합국 최고 사령관 각서 제 677호> -> 독도는 일본의 행정 범위가 아님을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