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사회의 발전

한국 민주화의 길

1. 4.19 혁명

• 한국의 민주 정치는 독재에 대한 저항과 발전의 역사
• 이승만 정부는 2차례의 개헌을 통해 장기 집권을 이어가고자 함
• 1980년 3.15 부정 선거 도모
• 이에 대규모 국민 항쟁인 4.19 혁명에 의해 이승만 정권은 실각함  

2. 5.16 군사 쿠데타

• 이후 장면 정부 수립
• 하지만 5.16군사 정변으로 또 한번의 실각
• 박정희는 3선 개헌을 통해 장기 집권 시도, 이어 1972년 10월 유신 선포
• 유신 체제 : 모든 권력을 대통령에게 집중 시킴
• 이후 국민의 저항, 지배층의 분열로 인해 대통령 피살

3. 신군부 세력과 5.18민주 운동

• 이후 전두환을 중심으로 신군부의 재집권
• 5.18 민주 운동 : 광주 유혈 진압으로 수많은 시민 사망(1980)
• 이후 대통령 직선제 요구와 독재 타도에 대한 시민들의 열광 확대
• 1987년 6월 민주 항쟁을 통해 직선제를 이루어 내고 전두환 정권을 몰아냄

4. 1997년 김대중 당선

• 최초의 평화적 정권 교체 달성  

일본, 55년 체제의 성립과 붕괴

1. 55년 체제 성립

• 자유 민주당과 사회당으로 이루어진 양당 체제 형성
• 자유 민주당(자민당) : 보수 정당인 자유당과 민주당이 합당하여 만든 정당
• 사회당 : 일본 진보 정당
• 양당제 아래 자민당의 장기 집권
• 1970년 석유 파동, 록히드 사건 등의 부패 문제로 인해 자민당의 위기가 수차례 있었지만 여전히 다수당의 위치를 점유 하고 있음 -> 1980년까지 이어짐

2. 55년 체제 붕괴

• 1990년대 일본 경제의 불황과 자민당 의원의 부패 사건이 대두되자 선거에서 자민당은 과반수 획득에 실패함 -> 55년 체제의 붕괴를 의미
• 이어 비자민당 연립 정부가 수립됨
•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연립정부 실패 -> 자민당을 중심으로 형성된 연립 정부 구성
• 2009년 민주당이 잠시 정권을 잡았으나, 2012년 이후 자민당이 집권 중

타이완, 1당 지배를 넘어 양당 체제로  

• 반 세기 동안 이어진 1당 지배
• 국공내전 후 패배한 장제스의 국민당은 타이완에 자리를 잡은 이후 1987년까지 계엄령을 유지, 정치 권력을 독점하며,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
• 이후 국민에 의한 민주화 요구 -> 복수 정당제 도입, 지방 선거 시행, 총통 직선제 개헌 등의 제도적 민주화의 공고화  

• 2000년 민주 진보당(민진당) 천수이볜이 총통으로 선출되어 최초의 정권 교체 창출 -> 민진당과 국민당의 양당 체제 수립

중국, 혁명에서 개방, 개혁으로

1. 마오쩌둥 시기

• 국공 내전 후, 중국을 장악한 공산당은 국가의 정식 명칭을 '중화 인민 공화국'으로 변화
• 이후 중국 권력을 장악한 공산당과 마오쩌둥은 대약진 운동 전개
• 하지만 대약진 운동의 실패로 실각 위기에 처한 공산당의 마오쩌둥은 자본주의 사상과 문화에 대한 투쟁을 주장하며, 홍위병을 조직
• 홍위병 : 중국 공산당 간부를 공개 심판하며, 내부의 반대파를 제거 -> 내, 외부적 갈등과 저항을 초래하여 전국에 혼란 가중 -> 이에 농촌으로 보내 질서 회복  

2. 덩샤오핑 시기

• 개혁, 개방 정책 추진
• 정치 체제의 개혁 요구로까지 이어짐
• 톈안먼 사건 : 1989년 정치 체제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발생

3. 이후의 중국

• 소수 민족 문제 : 티베트족, 위구르족 독립 요구
• 경제 성장의 가속화를 통한 발전
• 애국주의 교육을 통한 국민 결집 시도

북한, 지속과 변화

• 조선 노동당의 1당 지배 체제
• 주체 사상을 유일 노선으로 삼음
• 6.25 전쟁 후 중소분쟁, 반대파 숙청 작업을 토해 김일성 독재 체제 강화 -> 1972년 주석제를 명시한 사회주의 헌법 제정

• 1990년대 공산권의 붕괴 이후 경제 사정 급속히 악화 -> 이에 부분적 개방 정책 채택
• 김일성 사후 김정일 승계 : 외교와 기술 관료를 중심으로 변화를 꾀함, 미국과의 대결 의식으로 인해 핵무기 개발 추진 -> 국제적 고립 심화
• 김정일 사후 김정은 승계 : 김씨 가문의 3대째 세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