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국 공법의 전파

1. 전파

• 18세기 이후 서양은 주권국 간의 대등한 관계를 지향하는 국제법 질서 구축 → 국제법은 ‘만국 공법’이란 이름으로 동아시아에 들어옴

2. 활용

• 서양 열강은 동아시아 내 차별적인 국제 질서와 불평등 통상 조약을 합리화하는 용도로 만국 공법 사용
• 청은 서양과 교섭할 때 만국 공법을 활용해 침략의 빌미를 주지 않고자 함
• 일본은 서양과 맺은 불평등 조약을 만국 공법을 통해 대등하게 개정하고자 노력함
• 일본은 조선과 강화도 조약 체결 당시 만국 공법을 들어 조선이 자주국임을 주장함
• 조선에서는 영국의 거문도 점령 사건, 청의 내정 간섭 등 때문에 만국 공법적 질서에 대해 회의론을 품음 → 청·일 전쟁 이후 만국 공법을 적극 받아들여 자주독립을 모색함

사회 진화론의 수용

1. 사회 진화론

• 자연과 마찬가지로 사회에서도 약육강식과 자연 도태로 인한 진화가 이뤄진다는 논리

2. 사회 진화론의 활용

• 서양 열강 -> 사회 진화론을 약소국에 대한 침략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활용
• 동아시아 -> 그간 서양 열강의 강력함의 원인을 기술적 요인에 한정한 것에 대한 비판 논리로도 활용 / 서양을 사회 진화의 모델 삼아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등에서 스스로 힘을 키워야 한다는 자강 운동의 논리로 활용

• 일본 -> 약육강식의 논리를 들어 강력한 나라를 만들 것을 주장하며 대외 침략의 근거로도 삼음
• 청과 대한 제국 -> 서양 문물을 받아들여 국가의 힘을 키울 것을 강조,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을 받아들이는 경향도 나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