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징병제

논리

한국은 매우 특수한 상황에 놓여있다.

몇 안 되는 분단국가이고,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휴전국이다. 따라서, 모든 대한민국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동일한 상황에 처한 다른 국가와는 다르게 남성만 국방의 의무를 진다. 국방은 납세의 의무와 마찬가지로, 모든 국민이 신체건강하다면 나누어 져야 하는 의무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혜택은 받으면서 의무를 등한시할 수는 없다. 성(性)이 아니라 국민의 신체적 혹은 정신적 능력이 국방의 의무를 질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또한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국방의 의무를 하지 않아도 된다면, 오히려 국가가 성차별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다.

성별로 국방의 의무를 질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나누지 말고 신체적인 능력으로 국방의 의무를 질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나누는 것이 성평등에 더욱 적합하다. 따라서 남성만 국방의 의무를 지는 것은 불합리하다.

예시

이스라엘과 노르웨이는 국방의 의무를 남성과 여성이 공동으로 분담한다.

출처

조선일보

[만물상] 여성 징병제

논리

여성징병제는 우리 군이 처한 군인 숫자 부족을 해결할 수 있다. 한국은 현재 인구절벽의 위기에 처해있다. 낮은 출산율로 인해 청장년층의 숫자가 노년층에 비해 급격한 속도로 줄어들고 있다.

한국국방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29만명이었던 현역 입영 대상자 수는 2028년 이후 15만명 이하로 감소한다고 한다. 몇몇은 현대전에서는 군인의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기술력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군인의 숫자는 매우 중요하다.

• 높은 수준의 무기를 다루는 전문병사를 보조해 군대를 유지할 행정인력의 숫자는 중요하다. 행정인력들은 음식, 숙소, 편의시설 등 그들의 군 생활 전반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는 효율 상승에 매우 중요하다.
• 현대전은 시가전이 포함될 확률이 매우 크다. 대량살상 무기 사용으로 인해 민간인 사망 시 국제사회의 모든 비난을 받기 때문에 서울 혹은 북한의 평양이 전쟁터가 될 경우 미사일 같은 대량살상 무기는 사용할 수 없다. 이에 시가전을 진행할 육군의 숫자는 중요하다.

따라서, 여성징병제를 통해 대한민국이 직면한 군인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예시

‍2020년 29만명이던 현역 입영 대상자 수가 2028년 15만명으로 감소

출처

동아일보

[수요논점/황인찬]인구 절벽으로 병력 수급 위기… “징병제 대안 논의할 때”

논리

현대전에서 게릴라전 특히 후방 교란은 필수적이다. 전방 군대의 힘은 후방에서 나온다. 후방에서 안정적인 물자의 공급을 통해 전방의 군인은 무기와 탄약 그리고 식량 문제없이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가에서 전쟁 시 후방교란을 목적으로 공수부대를 양산하고 있다. 북한이 기필코 땅굴을 파려 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한국은 예비군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물론 예비군이 전방 군대에 충원이 목적이기도 하지만 전시에 후방에서 직접 무기를 들고 자신의 지역을 지키는 향토예비군들은 매우 중요하다.

여성징병제는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도 후방을 지키는 예비군을 만들수 있다. 여성의 군 생활은 여성들이 무기를 다룰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전투능력 향상 그리고 전시 지휘체계와 작전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 후방군의 2배수 증가는 전시에 더욱 안정적으로 물자를 전방에 제공해 국방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예시

한국은 7개 여단의 공수부대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후방전투를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다.

출처

통일정책연구원

6‧25전쟁 초기 북한군의 비정규전 교리와 그 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