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 토론 시리즈

자사고 폐지

교육의 다양성 vs 평등성

한국에서 교육 정책과 관련된 토론은 늘 인기 주제입니다. 특히 최근 자사고 및 외고의 존폐 여부가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교육의 다양성과 및 평등성을 원칙으로 양질의 주장이 있다. 오늘은 자사고 폐지와 관련된 토론 쟁점을 살펴볼 예정이다.

쟁점

자사고는 교육의 평등을 해친다?

바이든

자사고는 교육의 불평등을 야기한다.

➀ 아무나 입학할 수 없는 비싼 학비 체계

자사고는 국공립 고등학교 보다 비싼 등록금을 가지고 있다. 등록금 뿐만 아니라, 기숙사비, 교재비 등 교육 받기 위해 우리가 많은 비용을 부담 해야 되는데, 이는 저소득층이 쉽게 감당할 수 있는 비용이 아니다. 따라서, 실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쉽게 자사고에 입학하지 못하는 학생이 많고 이는 경제적인 장벽으로 불평등을 야기한다.

➁ 돈이 없으면 준비하기 힘든 입학 과정

입학해서 지출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지만 자사고 입시를 위한 지출은 더욱 큰 경제적 부담으로 다가온다. 자기소개서, 면접 등 여러가지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데, 일반 중학교의 교육 과정으로 자사고 입시를 위한 준비를 병행 하기에는 힘들다. 이러한 이유로 자사고 입시를 위한 사교육 시장에 투자가 많아지고 있고 이 또한 경제적 부담으로 많이 느껴서 입학 자체를 포기하는 학생이 많다.

➂ 유리한 입시 경쟁

자사고 학생의 대학 입시 준비 과정을 일반고 학생보다 유리하다고 많은 전문가가 평가한다. 특목고 학생이 내부 경쟁 과열로 좋은 내신 등급 획득에는 불리할 수 있지만, 좋은 면학 분위기와 질 높은 수업을 듣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대학도 이에 맞춰 전통적으로 특목고 및 자사고 학생은 일반고에 비해 낮은 등급을 가지고 있더라도 보이지 않는 가산점을 제공하며 자사고 출신을 대거 입학시키는 결과가 나타난다. 진입 장벽이 높고 비싼 자사고에 들어가는 이러한 혜택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평등한 상황을 심화시킨다.

한 줄 요약

저소득층 자사고 입학 기회 ↓ 자사고 입학생 대학입시 가능성 ↑ 교육의 불평등 ↑

예시
  • 2019년 교육부에서 집계된 통계를 보면 자사고 학비는 연간 평균 886만 원이고 가장 비싼 민사고는 2,671만 원을 받는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반면에 일반고 학비는 279만 원으로 평균 자사고 등록금보다 4분의 1가량 저렴
  • 상산고 기준 한달에 1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간다
  • 서울대 입학생의 44%가 특목고 출신이다. SKY중 연고대(연세대+고려대)는 일반고 출신보다 자사고 출신이 월등히 높다.
자료

[뉴스핌] 13개 주요大 학종서 자사고·특목고 우대 정황

[중앙일보] 서·고·성·서·경·홍·건···'특정고교 우대 정황' 7개대 학종 감사

트럼프

자사고 폐지는 교육의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지 못한다.

자사고 폐지는 정답이 아니며 결국 대안을 찾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➀ 공교육의 질을 향상

학생 및 학부모는 형편만 된다며 좋은 여건에서 공부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같을 것이다. 결국 지역에 위치한 일반고의 교육환경이 좋아지고 입학 결과까지 이어진다면 자사고를 향한 과열 경쟁은 줄어들 것이다. 공교육 향상에 있어도 몇가지 세부적인 개선 사항에 정부가 집중적으로 투자해 발전시키면 교육 선택에 변화가 생길 것이다.

  • 교사 역량 강화의 필요성: 사교육 증가를 막기 위한 교실 내의 교사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움직임이 필요
  • 학교 면학 분위기 조성: 전교에서 서울에 있는 대학을 1~2명 보낸다면 학생 및 학부모 입장에서 이 학교에 남고 싶을까?
  • 학급 당 학생 수 조정 논의: 조금 더 집중적인 관리를 위한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➁ 자사고 및 특목고 지원을 위한 장학금 및 사회 통합 전형 정원 확대

자사고의 등록금으로 인한 부담이 커진다면 장학금 혜택을 늘리고 사회 통합 전형을 확대해 저소득층이 더욱 많이 지원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면 된다. 엘리트 교육이 부활한다고 무조건 폐지하는 것은 잘못된 해결책이다.

➂ 엘리트 학교는 다른 형태로 부활한다

자사고가 폐지를 가장 반기는 동네는 대치동을 포함한 강남8학군이다. 결국 자사고라는 입시 창구가 사라지면 그동안 대학에서 입시 결과를 좋게 배출한 지역의 일반고로 학생들이 몰리게 될 것이고 결국 강남8학군의 부활만 촉진 시키는 것이다. 이런 몰림 현상은 부동산에도 영향을 부정적으로 줄 것이다. 안 그래도 강남 집 값이 높은데 이제 강남 8학군에 위치한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 수요가 증가 할 것이며 이는 경제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것이다.

예시

쟁점

자사고 폐지로 공교육의 질이 상승할까?

바이든

자사고 폐지로 공교육의 질은 올라간다

➀ 일반고의 '동료 효과'로 교육의 질 상승

자사고 폐지로 인해 잠재력 높은 학생들이 좋은 면학 분위기를 만들어 주면 전체적인 능률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교사도 똑똑한 학생이 들어와 반을 이끌어 주는 모습이 수업에 큰 동기 부여로 느낄 것이며 반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과 함께하는 이들은 자연스러운 경쟁 관계를 형성해 전체적인 학업 향상 효과를 볼수 있다는 것이다. 좋은 인재가 자사고에 몰리는 현상은 일반고의 황폐화로 이어졌고 잠자는 교실의 모습은 다양한 형태로 볼수 있었다. 학업 목표가 뚜렷한 자사고 학생들의 일반고 유입은 분명 좋은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➁ 입시에 있어 일반고의 경쟁력 향상

대학교 또한 기존 자사고 및 특목고에 유리하게 제공한 입시 혜택을 일반고 학생 전체에게 확대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조금 더 공정한 입시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일반고에서 내신 1~2등급이 황당하게 수시에서 떨어지고 외고 5등급이 합격하는 형태의 입시 결과는 더이상 안 볼수 있다는 것이다.

자료

[MBC뉴스] 자사고 4등급은 일반고 1등급?…'특목고 특혜' 정조준

[한겨례] “자사고·외고는 입시 특권학교…대학이 우릴 우대했다 믿어”

트럼프

자사고 폐지로 교육의 질은 하락한다

논리

➀ 교육의 다양성 훼손

자사고는 일반고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다양한 종류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자사고 및 외고는 국내 대학 진학에 필요한 교육과 더불어 외국대학 진학에 필요한 교육도 제공하고 있다. 해외대학을 준비하는 학생을 위해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학교 안에서 해외 교과 과정을 제공하기도 하고 해외 입시에 필요한 비교과 활동(음악,예술,운동)을 제공한다.  다양성을 중시하는 해외 대학 입학 기준에 걸맞는 활동을 학교에서 제공하면서 매년 좋은 입시 결과를 가져 오고 있다.

매년 하버드, 스탠포드, 예일 대학 같은 세계에서 유명한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나올수 있었던 배경도 이러한 교육제도의 뒷받침 때문이다. 그러나 획일화 된 교육 기준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유지하는 학교를 폐지한다면 해외 대학을 목표하는 학생들은 결국 국내를 벗어나 외국에서 학업 기회를 찾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➁ 교육 제도의 실험 정신 상실

국가의 최소한의 통제를 받은 교육 시스템은 존재해야 한다. 이미 대안학교의 형태로 학생 및 학부모의 일반 교과 과정 외의 선택권을 제공하기도 한다. 국내에 살고 있는 외국인 자녀를 위한 외국인 학교부터 몸이 불편한 학생을 위한 장애인 학교도 이런 유형의 교육 과정이다. 국제화 과정에 집중을 하는 자사고 및 외고의 이런 특성을 엘리트 교육이 아닌 차별화 된 교육 방식으로 인지해야 한다.  이런 교육의 실험은 다양성에 큰 도움이 되고 획일화 된 국가의 교육에 좋은 대안이 될수 있다.

예시

국정 교과서를 반대했던 여론이 왜 교육 과정 획일화에 찬성하는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교과서 논란에는 정부에서 세운 하나의 국정 교과서는 교육 제공의 다양성을 훼손한다는 입장과 함께 많은 이들이 거리에 나와 시위를 했습니다. 결국 큰 틀에 하나의 교육과정 밑에 교육을 받게 하는 일반 교육 과정도 같은 맥락에 있어 교육 종류의 획일화를 위한 움직임으로 볼수 있지만 이에 대한 반응은 다소 다른 편이다.

자료

[여성신문] 대안학교, 비정규학교? 부적응아 학교? 사실과 달라

쟁점

교육의 평등 vs 자유

바이든

교육의 평등 원칙이 자유보다 중요

국가는 공정한 사회를 위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권리가 있다. 정부의 주요 역할 중 사회 계층의 고착화를 막아야 한다. 이는 특정 계층의 부당한 세습 또는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다.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노력에 대한 보상도 중요하지만 이를 부당하게 활용해 계층 간의 이동을 막는 행위에 있어 정부는 개입을 할 권리가 있다. 역사적으로 교육은 사회 계층 간의 이동을 가능하게 만든 가장 큰 요인으로 분석할 수 있다. 좋은 대학에 나와 좋은 직장 또는 직업을 통해 더 좋은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

트럼프

교육 선택에 있어 개인의 자유가 중요하다

국가는 교육에 있어서 개인의 자유 및 선택권을 존중해야 한다. 국가는 개인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기관이며 교육을 통해 개인의 능력을 극대화하고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 교육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국가가 아니라 개인이 지게 되지만 이 과정에는 국가가 너무 개입하려고 한다. 낮은 수준의 교육의 결과로 좋은 직장을 얻지 못해 가난한 삶을 살게 된다면, 개인은 국가에게 책임을 물을 권리가 있을까? 국가는 교육의 하향 평준화를 시켜서는 안되며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 싶은 개인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좋지 못한 교육을 받는 사람에게 더 좋은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일반고의 문제점이 있다면 일반고의 운영 형태를 고쳐야지 개인의 선택권을 자사고 폐지로 제한 시키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