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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래태니커 백과사전에 따르면,
성매매는 배우자나 친구가 아닌 제삼자와 돈이나 다른 귀중품을 지급하는 대가로 성교나 유사 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매춘부는 여성일 수도 있고, 남성일 수도 있고 트랜스젠더일 수도 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대부분의 매춘부는 여성이고 고객들은 남성이다.
금전적인 거래가 있어야 성매매일까?
아니다. 돈을 주고받지 않았어도 거래를 약속하고 성행위를 할 경우(잠자리 제공, 비금전적 혜택 제공 등) 성매매로 간주한다.
한국 성매매는 여러가지 사건으로 불법이 되었다. 2000년 군산 대명동 성매매 업소 화재사건, 2002년 군산 개복동 방석집 화재사건 등으로 시작된 성매매에 대한 사회적 공분은 2004년 성매매방지특별법 제정으로 이어졌다. 성매매방지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대한민국 곳곳에 존재하던 일명 '집창촌'은 해체의 길로 들어섰다. 성매매가 불법이 되자,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났다. 평소에 피해자로만 여겨지던 많은 성매매 여성들이 길거리로 나와 성매매방지특별법에 반대 의사를 표현했다. 이에 2016년 헌법재판소는 성매매 방지 특별법에 대한 헌법적 의견을 다시 물었지만, 합헌으로 결정됐다. 이후 법 제정의 취지와는 다르게 많은 여성이 암시장에서 성매매를 이어갔다. 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네덜란드와 태국의 경우, 성매매를 합법화해 성매매 여성들의 권리 신장과 더불어 많은 이익을 얻고 있다. 하지만 성매매가 금지된 여러 나라에서 성매매를 완전히 철폐하는 데는 실패하고 대부분의 성매매가 암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보크스코프(Havocscope)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매춘 매출은 1860억달러(210조 870억원)이다. 애플의 2018년 매출이 2600억달러(293조 6700억원)임을 비교하면 굉장한 수치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이 성매매 금지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성매매 자체가 여성의 권리를 억압하기에 성매매 금지가 옳다고 주장한다.
성매매는 개인의 선택이다. 여성은 자신에게 어떤 행위가 중요하고 행복을 보장해 줄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다. 행복의 요건은 주관적이다. 사람마다 처해있는 상황과 성향에 따라 행복을 느끼는 요소는 달라진다. 따라서, 사람들의 행복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는 그들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성매매 또한 마찬가지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의 성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성보다 금전적 이득이 더욱 중요할 수 있다. 이들에게 성이란,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자신이 행복하기 위해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할 수 있다면, 본인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금전적 이득을 위해 성관계를 하는 것 또한 옳다. 어떤 여성들은 성매매를 통해서 대학 등록금으로 사용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여성들은 성을 팔아서 명품 가방을 살수도 있다. 성을 지키는 것이 미래의 성공 또는 지금 명품가방 보다 중요하다고 누가 판단할 수 있는가?
BBC
성매매 합법화: 성매매도 직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성매매는 자유가 아니다. 성매매는 자신의 가장 개인적인 부분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노동과는 다르다. 대부분의 성매매 노동자들은 경제적인 목적으로 성을 판매한다. 성매매는 사회적 약자가 생존을 위해 원하지 않는 일을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찬성론자들은 경제적인 이유로 하는 모든 일이 자유가 아니라면, 세상에는 자유로운 선택은 없다고 반박한다. 직장을 선택할 때도 경제적인 이유로 선택한다. 하지만 성행위와 이들이 하는 일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국가는 시민이 더욱 인간다운 삶을 수 있게 하기 위해 선택의 자유를 부여한다. 이 말은 시민은 선택의 자유를 가지지만 비인간적인 삶을 선택할 자유는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비인간적인 삶을 선택한다는 것은 애초에 개개인에게 선택의 자유를 준 목적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가는 직업 선택의 자유는 주지만 노예가 될 자유는 주지 않는다. 또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장기매매를 불법으로 만든 것도 같은 이유에서이다. 따라서 성매매 또한 국가에서 제한할 수 있다.
암시장은 성매매 노동자를 보호해 줄 수 없다. 성 노동자들은 성매매 알선자와 성매매 구매자의 폭력에 노출되어 있다. 성매매가 불법이라면, 성매매 노동자들은 처벌당할 것이 두려워 폭행을 당해도 신고할 수 없다. 성매매 구매자들 또한 성매매 구매 시 자신의 신분을 노출하지 않을 수도 있어서 더 많은 폭력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성매매가 합법이라면, 노동자가 불합리한 일을 당하면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
성매매를 합법화할 경우 성매매 세금을 걷을 수 있다. 이는 두 가지 장점이 있다.
첫째로, 성매매 여성들의 재활 프로그램을 도울 수 있다. 성매매를 원해서 하는 노동자도 있지만, 금전적인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종사하는 노동자들도 많이 있다. 국가는 세금을 통하여 이 노동자들이 새로운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둘째, 성매매가 불법일 경우엔 수익이 모두 성매매를 주관하는 범죄조직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는데 이는 사회문제를 일으킨다. 범죄조직들은 더 큰 금전적 이익을 얻기 위해 인신매매 같은 불법적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고, 그 돈으로 자신의 사업 영역을 넓히기도 한다. 성매매를 합법화한다면, 수익금은 세금의 형태로 정부로 가게 되고 또한 인신매매도 줄어든다. 왜냐하면 인신매매를 통해서 성매매 노동자가 된 노동자들은 애초에 등록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국제적 의학 저널 랜셋(Amnestry International and the medical journal The Lancet)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08년 사이에 성매매가 합법화 된 후에 미국 로드아일랜드에서 여성 성매매 노동자에 대한 폭력이 30% 줄었다고 한다.
2015년 하보스코프 닷컴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 성매매 암시장의 규모는 120억달러(13조 5540억원)로 세계 6위다.
경향신문
SBS뉴스
신입사원보다는 대리가,1년 차 레지던트보다는 정식 의사가 더 많은 돈을 받는다. 이처럼 대부분의 직업이 경험이 쌓이면 더 좋은 대우를 받게 된다. 하지만 성매매는 다르다. 성매매는 나이가 들면 어렸을 때보다 더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없다. 대부분의 성매매 구매자들은 나이가 많은 노동자들보다는 나이가 더 낮은 노동자들을 원하기 때문이다. 또한 아무리 합법적 성매매라고 하더라도 은밀한 장소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불법적인 일이 일어나는 것을 정부에서 관리하기 힘들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서 성매매는 성매매 노동자들에게 좋은 미래를 선사할 수 없고 또한 아무리 정부에서 성매매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기준을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기준이 깨지기 마련이다. 정부에서는 성매매를 합법화한다면. 성관계 시 콘돔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변태적인 성행위를 원하는 구매자들을 막을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불가능 하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성매매 노동자들은 나이가 들면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없다. 성매매 노동자들이 좋은 대우를 받기 힘든 시기가 되면 다른 직업을 찾기도 쉽지 않다. 왜냐하면 경력이 없는 나이 많은 사람을 받아주는 직업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외형으로 성 구매자들에게 어필할 수 없다면, 성 노동자들은 다른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해야만 한다. 가끔 성 구매자들은 콘돔 없는 성행위를 원하기도 하고 가끔은 변태적 성행위를 원하기도 한다. 이러한 행동들은 성매매 노동자들의 건강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성매매업의 특성상 많은 여성이 이러한 상황에 부닥칠 수 있기 때문에 성매매를 금지해야 한다.
독일은 성매매가 합법화 되이후 성매매 종사자가 2002년 당시보다 2007년 2배 가까이 늘었고, 인신매매에 의한 성매매도 음성적으로 증가했다.
서울경제
[성매매 선진국 사례보니]독일·스웨덴 후유증으로 ‘몸살’
조선일보
암시장은 성매매 구매자의 안전을 위협한다. 규제되지 않은 성매매는 매우 위험하다. 성매매 구매자는 매독 같은 성병뿐 아니라, 현재 뚜렷한 치료법이 없는 에이즈에 걸릴 수도 있다. 성매매가 불법이라면 성매매를 안전하게 만들 수 없다. 성병을 예방하기 위한 의학적인 조치는 돈이 들기 때문에 성매매 노동자는 예방접종 혹은 정기적으로 병원에 방문할 이유가 없다. 성매매 노동자들이 성병을 예방할 수 있는 조처를 하지 않는다면, 성병에 걸려 있을 확률이 높고, 이를 알 수 없는 성 구매자들은 성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 이는 성 구매자들이 자신의 배우자 또는 애인에게 성병을 옮길 수 있어 사회적인 문제로 발달 할 수 있다. 하지만 성매매가 합법이 된다면, 독일이나 멕시코 사례 처럼 정기적인 병원 진료가 필수적이기에 병이 옮기는 것을 방지 할 수 있다. 또한, 정부의 규제를 받는 성매매 산업은 콘돔과 필수안전 용품의 사용을 강제할 수 있어, 구매자와 노동자 모두를 보호할 수 있다.
프랑스에서 인터뷰에 응한 500명의 성노동자 중 40%로 따르면 2016년 성매매가 금지된 이후로 성매매 노동자들이 가격 흥정에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콘돔 사용량도 줄어 들었다고 한다. 80%정도가 그녀들의 수입이 줄어들었다고 했고 90%가 그녀들은 법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했다. 어글리 머그스(Ugly Mugs)에 따르면 성매매가 금지된 후에 여성에 대한 폭력이 늘었다고 한다. 그리고 프랑스와 아일랜드에서 성매매 노동자들이 폭력을 당한후에 경찰들에게 신고하는 빈도 수도 줄어들었다.
뉴질랜드에서는 2003년 성매매가 합법화 된 후에 안전해지고 건강해졌다고 한다. 성매매 노동자들과 경찰들과의 관계도 우호적으로 변해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신고도 더 자주 한다고 한다. 성매매가 합법화된 호주의 뉴 사우스 웨일즈에서는 성매매가 금지된 다른 호주의 지역보다 콘돔 사용량이 월등히 높다고 한다
자료
중앙일보
성매매를 합법화하는 이유는 합법화를 통해 이를 양지로 끌어내어 인신매매를 막고 노동자들에게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여 안전한 성매매를 제공하는데 있다. 하지만 비즈니스 인사이더(Business insider)에 따르면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이유는 성매매 노동자들이 양지로 나오면 세금을 내야하고 대부분의 경우에 홍등가에 임대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성매매 자체에서 오는 이득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또한, 성매매 합법화는 성매매 여성들 간의 경쟁도 일어나 가격이 낮아진다. 따라서, 성매매 암시장을 없애기 위해선 성매매 구매자에 처벌을 강화해 성매매 수요를 차단해야 한다.
독일 성매매는 “에로스 센터(Eros center)”라는 곳에서 이루어지는데 성매매 노동자들은 하루에 $90(10만 1610원) 에서 $160(18만 640원) 정도의 돈을 지불하고 방을 빌린다. 이곳은 성매매 노동자로부터 그 이상의 돈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독일에서 가장 큰 “Eros center”로 Pascha는 성매매 노동자에게 $195를 요구하는데 이를 지불하기 위해서는 4명의 남자와 잠자리를 해야 한다. (방 대여비뿐 아니라 머리나 화장을 위한 비용도 지급해야 한다. 보통 30분당 $56 ~ $65 정도의 비용을 청구한다) Public Radio International에 따르면 독일, 네덜란드, 그리스에서 일하는 성매매 노동자들은 루마니아, 불가리아 같은 동유럽 출신이다. 이들 대부분은 강요에 의하거나 인신매매에 의해서 성매매를 하고 있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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