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 토론 시리즈

방역패스는 불가피한 조치인가?

방역권과 자기결정권

정의

방역패스: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거나 PCR 검사를 통해 음성을 확인한 사람에 한해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허가하는 제도다.

배경

방역패스 도입: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의 일환으로 2021년 11월1일 시범 도입했다. 백신 접종률을 높이고 자영업자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PCR 음성확인서를 통해서도 입장이 가능하지만, 확인 후 48시간까지만 유효해 사실상 백신 접종이 권고된다. 백신 역시 접종 후 180일까지 유효해 만료 전에 추가로 맞아야 한다.

현황

확대와 반발: 12월13일부터 본격 시행했다. 기존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 5종에서 ▲식당·카페 ▲영화관·공연장 ▲PC방 ▲학원 ▲독서실 등을 포함한 16종으로 적용시설을 확대했다. 필수 이용시설인 식당과 카페에서 미접종자 1명의 단독이용은 가능하지만, 그 외엔 입장에 접종증명 또는 음성확인이 필요하다. 위반 시 이용자와 운영자 모두 과태료를 문다. ‘불가피한 조치 VS 백신 강제 접종’이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오는 3월1일 청소년(만 12~18세)으로까지 확대 적용이 예정돼 갈등이 첨예하다.

쟁점

방역패스, 백신 강제 접종인가?

바이든

방역패스는 미접종자 보호 전략이다

논리

  • 국가는 공공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해야 한다. 방역패스는 방역권으로서 존중받아야 한다.
  • 백신 접종을 꼭 강요하는 게 아니다. 접종하지 않은 미접종자에게 음성확인서라도 내는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다.
  • 미접종자가 감염에 노출되지 않도록 외출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는 게 목적이다. 해외처럼 검사나 치료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게 한다든지 외출을 금지한다든지 정도의 조치가 내려져야 백신 접종 의무화로 표현할 수 있다.

예시

  •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덴마크, 캐나다 등은 이미 시행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모든 노동자에게 접종완료나 음성판정을 입증하도록 하며, 따르지 않으면 정직이나 급여 지급 중단 조치까지 내린다.

출처

머니투데이

정부 "확진자 감소는 방역패스 확대 효과…혼밥, 우리나라만 허용"

아시아경제

백화점은 되고 학원은 안 된다?…'방역패스' 불만 확산

중앙일보

제동 걸린 방역패스, 미국·프랑스서도 방역 vs 기본권 충돌

트럼프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강제 접종이다

논리

  • 백신 접종은 개인 신체에 관한 의사결정이다. 건강에 직결되는 자기결정권이며 선택의 문제다. 스스로 방역을 지키겠다면 존중해야 한다.
  • PCR 음성확인서는 발급 후 48시간만 유효하다. 이틀에 한 번꼴로 긴 대기줄을 감내하며 검사받으란 것은 백신 접종 강요다.
  • 백신 부작용에 대한 불안이 크다. 이에 대한 규명과 구제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서 미접종을 이유로 외출이나 활동에 제한을 주는 건 차별이자 강제 접종이다.

예시

  • 세계보건기구(WHO)는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는 인권 문제를 야기하므로 매우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조치의 이점과 조치 이전 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했음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말한다.

출처

TBS뉴스

[ON 세계] '방역패스' 공공의 이익 vs 개인의 자유…해외 판례는?

쟁점

방역패스, 효과적인가?

바이든

일상 회복에 필수적이다

논리

  • 백신 접종의 예방 효과는 분명하다. 감염 위험을 낮출 뿐 아니라 위중증·사망을 예방하는 효과가 90%에 이른다.
  • 백신 접종 효과는 평생 가지 않는다. 시간이 흐를수록 줄어드는 만큼 방역패스의 유효 기간 설정 및 백신 재접종은 불가피하다.
  • 2차 접종 완료자 중 돌파 감염자는 0.2%에 불과하다. 이 중 절반가량이 지난 11월에 확진됐다. 이는 백신 접종 효과가 감소해 감염 위험이 증가한 것이며 발 빠른 추가 접종을 통해 백신 접종 효과를 높여야 하는 것을 말해준다.

예시

덴마크의 경우 방역패스를 해제하자 2달 만에 확진자가 급증해 재도입했다.

출처

뉴시스

덴마크, 3차 확산세에 화들짝…'백신 증명서' 2개월 만에 부활

청와대

방역패스 및 청소년 대상 확대 반대 국민청원에 답합니다‍

트럼프

백신 접종의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

논리

  • 백신은 예방주사다. 그런데 백신을 맞고도 감염되는 돌파감염 사례가 계속해서 나오므로 패스 도입의 실효성 역시 부족하다.
  • 백신 접종과 효과의 인과성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설명이 부족하다. 일부라곤 하지만 부작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인과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그런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부스터샷(추가 접종)까지 요구되니 따르기 어렵다.
  • 백신 접종을 시작한 뒤에도 확진자는 떨어지지 않고 늘어났다. 사망자, 위중증자도 마찬가지다. 백신의 예방 효과에 대한 신뢰성은 물론 부작용에 대해서도 의심하게 된다.

예시

방역패스에 반대하는 집단 행정소송을 제기한 주체 중 한 명인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는 아래와 같은 논지로 ‘백신무용론’을 주장한다.

  • 백신 접종 이전 검사로 발견되는 양성률은 1% 미만이었다. 그러나 최근 검사양성률은 2~3%로 일정한 수치를 보인다. 예방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다.
  • 백신 접종 이전보다 사망자, 위중증자가 많아지는 것은 백신의 부작용을 의심케 한다.

출처

청와대

백신패스(일명 방역패스) 다시 한 번 결사 반대합니다

뉴스1

[영상] "모순된 말로 국민 농락하는 방역패스"…의대교수가 집단소송 나선 이유‍

쟁점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적절한가?

바이든

필요한 조치다

논리

  • 지난해 말 코로나19 확진자 수 급증엔 단계적 일상회복과 잠시 재개됐던 전면등교 상황이 겹친 데 있었다. 11월 둘째 주~12월 첫째 주 기준 청소년의 코로나19 발생률이 성인을 넘기도 했다. 이 중 미접종 청소년의 감염이 증가하는 추세다.
  • 청소년층 백신 접종은 청소년은 물론 접종이 어려운 다른 미접종자에 대한 간접 보호 효과도 강화할 수 있다.
  • 현재 청소년층 접종 백신인 화이자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 유럽에서도 청소년 접종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인했다.

예시

  • 12~17세 청소년 10만명 당 코로나19 감염률이 지난해 8월 110명에서 11월에 234명으로, 단기간에 2배 이상 가파르게 증가했다. 청소년 확진자의 99.8%가 미접종자였으며, 위중증 환자 11명은 모두 미접종자였다.
  • 2차 접종률이 90%를 넘은 고3의 확진자 발생률과 아직 2차 접종률이 18%인 중학생의 발생률은 3배 이상 차이 난다.
  • 18세(고3) 접종 93만건 중 이상반응 신고의 97.4%는 두통, 발열 등 일반 이상반응이었다.

출처

BBC NEWS 코리아

방역패스: '방역패스는 인권침해' 뿔난 청소년·학부모

세계일보

확산세 거꾸로 간 등교정책… 전면등교 29일 만에 제자리

청와대

방역패스 및 청소년 대상 확대 반대 국민청원에 답합니다‍

트럼프

납득하기 어렵다

논리

  • 청소년은 코로나19에 걸리더라도 위중증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어 백신 접종을 의무화할 만한 의료적 동인이 적다.
  • 패스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감염 고위험 시설인 백화점(1월10일 적용), 놀이공원, 종교시설 등이 예외시설이고 관리 및 방역에 용이한 학원, 독서실엔 적용했다. 방역이 목적이라면 납득할 수 없는 조치다.
  • 우리나라 교육 환경에서 학원, 독서실 이용은 필수다. 학습권은 물론 장래 직업의 자유까지 제한할 수 있는 큰 불이익임에도 현재 이를 강제할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예시

  • 법원은 지난 4일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대표 등 5명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집행정치 신청을 받아들였다.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 적용된 방역패스는 효력이 정지됐다. 시설 이용 제한 조치가 가져오는 권리 침해의 심각성에 비해 미접종자 집단이 코로나 확산에 가져올 위험이 현저히 크지 않다는 게 이유다.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충분히 존중하며 자발적 백신 접종을 유도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출처

BBC NEWS 코리아

방역패스: '백신 강요 말라'...반대하고 나선 이유는?

방역패스 법적 다툼 확대 속 '식당·카페 방역패스 중지' 오늘 첫 심문

쟁점

바이든

트럼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