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 토론 시리즈

장기매매 합법화

장기 이식 대기자를 위한 생명줄?

장기매매는 현재 사회에서 큰 이슈이다. 급격한 삶의 질의 향상과 수명의 연장의 부작용으로 많은 사람들의 장기가 망가져 고생하고 있다. 우리의 의학 기술은 아직 인공장기를 완벽하게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장기이식이 필요한 환자의 숫자만큼 기증되는 장기의 숫자가 충분치 않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 한국장기조직기증원 등이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장기이식 대기자 및 기증자 추이’자료를 분석한 결과, 장기이식 대기자 수는 2015년 2만7444명에서 2019년 6월 3만8977명으로 증가하고 있고, 장기이식을 기다리다 사망한 환자 수가 2015년 1811명에서 2018년 2742명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보건당국의 장기기증 제도 개선책은 전무하다.

영국에서는, 직접 장기를 기증하지 않겠다고 신청을 하지 않은 이상 자동으로 사망시 장기를 기증하는 옵트아웃 (opt-out) 시스템을 2020년부터 채택하고 있다. 그리고 인도, 중국, 필리핀을 비롯한 전세계 수많은 나라에서는 치솟는 장기 수요에 맞춰 암시장에 장기밀매가 성행하고 있다. 더 많은 장기를 얻기 위해, 장기 이식을 받기 위해서 사망시 장기 기증을 약속해야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나라도 있지만 충분한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장기매매를 허용하는 것이 문제의 해결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몇몇 사람은 장기매매는 인간 존엄성을 해치기 때문에 합법화하면 안된다고 주장한다.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장기매매 이슈에 대하 똑똑에서 알아보고자 한다.

쟁점

장기매매는 목숨을 살릴 수 있다

바이든

장기매매는 장기 이식 대기자의 목숨을 살릴 수 있다

논리 1: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장기의 숫자에 비하여 장기 기증자의 숫자는 턱없이 모자라다

우리 사회는 충분한 기술과 인력을 가지고 있지만, 장기의 부재로 많은 사람이 고통 속에 살아가거나 혹은 유명을 달리하고 있다. 현재 장기가 필요한 환자들이 장기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국가에서 만든 장기 기부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고 장기 기증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거나 가족으로부터 장기를 기증받는 길 뿐이다. 또한, 최근들어 자동차의 안전 기술과 도로의 발달로 인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장기 기증 빈도도 줄어들고 있는 현실이다.

논리 2: 장기매매의 합법화는 장기 기증자를 늘릴것이다

현재는 장기 기증자의 이타적인 마음에만 기대고 있는 현실인데, 이는 충분한 수의 장기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환자들에게 더 많은 장기를 공급받는 방법은 장기를 기증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금전적인 장려책을 제공하는 것이다. 시장의 가격에 따라 장기매매에 적절한 보상을 보장한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숫자의 장기가 환자들에게 제공 될 것이다.

논리 3: 장기매매의 합법화는 생명을 살린다

정부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기관으로서 사람들이 공부할 수 있는 권리,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권리 등을 보호한다. 하지만, 정부는 다른 어떠한 권리보다 살 권리와 건강할 권리를 우선시해야 한다. 그 이유는, 모든 권리의 전제 조건이 살 권리와 건강할 권리이기 때문이다. 목숨이 없다면, 공부를 할 수 없다. 몸이 건강하지 않다면, 행복하게 살 수 없다. 따라서 정부는 장기가 필요한 환자의 생명권과 건강하게 살 권리를 우선적으로 보호해야한다. 또한 장기를 매매한다고 하더라도 목숨을 잃지 않으며, 건강에 영향이 가기는 하지만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건강에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부는 장기매매를 합법화해야 한다.

예시

- 2017년 기준 장기이식 대기자 3만 4천178명 장기 기증자 2천897명

트럼프

생명을 살린다는 논제로 모든 행위를 정당화 할 수 없다

논리 1: 타인의 생명을 위해 개인의 권리를 희생시킬 수 없다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서 그 누구도 부정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가”는 쉽게 받아 들일 수 있는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국가 혹은 사회는 그 구성원들을 소유하고 있는 단체가 아니다. 국가는 시민들을 보좌하고 시민들 개개인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주체다. 시민들이 사회의 공공선을 위하여 희생될 필요는 없다. 생명의 소중함 또는 타인의 생명은 사회의 공공선이다. 따라서 사회에 사는 개인들이 다른 개인들을 위하여 희생할 의무가 없다. 희생은 자율적이어야 한다. 하지만, 장기매매는 자율적인 선택이라고 하기 어렵다. 장기매매는 저소득층이 부득이하게 돈을 얻기 위해서 하는 행위이기에 자유로운 선택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장기매매를 허용해서는 안된다.

예시
  • 좋은 사마리아인법*으로 방관자를 처벌하지 않는다
  • 길거리에서 죽어가는 부랑자들을 살리기 위하여,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만큼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타인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급한 상황에 처한 다른 사람을 돕지 않을 경우 (예를 들어 응급환자를 보면 '반드시' 구조해야 한다는 의무조항) 처벌이 가능하다는 법. 다만 한국은 해당되지 않는다.
논리 2: 장기매매는 대체 장기의 개발을 막아 길게 보면 생명을 더 해치게 된다

현재 대체 장기의 발달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돼지 콩팥에 관한 연구도 많이 있고, 기계 장기에 대한 기대도 높아져 가고 있다. 우리는 대체 장기가 장기매매보다 더 좋은 선택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왜냐하면, 장기매매는 제로섬 게임이고 (장기매매자는 장기를 잃고 장기 매수자는 장기를 얻는 교환), 대체 장기는 윈윈게임 (장기를 얻기 위해서 아무도 희생시킬 필요가 없고, 대체 장기를 통해서 사람의 목숨을 살릴 수 있다) 이기 때문이다.

현재 대체 장기에 관한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장기매매를 합법화한다면, 대체 장기 개발에 관한 관심은 줄어들게 될 것이다. 기업들은 수익을 남기는 것이 목적이다. 수익을 남기기 위해서 대체 장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만약에 장기매매를 합법화한다면 대체 장기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게 될 것이다. 자연스레 사람들은 돼지 콩팥보다는 안정성이 있는 사람의 장기에 대해서 더 큰 관심을 가질 것이고, 그렇다면 대체 장기를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회사들은 큰돈을 남길 수 없기 때문에 대체 장기 개발에서 손을 뗄 확률이 높다.

예시

쟁점

선택의 자유

바이든

개인은 스스로의 몸에 대한 선택의 자유가 있어야 한다

논리 1: 장기는 개인의 소유이다

먼저, 장기는 개인의 소유이지 정부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사람들은 자신의 에 대해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따라서, 정부는 담배를 피거나 술을 마시는 행위 같이 개인이 자기 장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동도 규제하지 않는다.

논리 2: 정부는 개인이 행복한 삶을 살게 도움을 줄 의무가 있다

정부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할 의무가 있다. 행복하게 살 권리와 선택의 자유와는 어떠한 연관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 먼저 행복이란 개념은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주관적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는 불행이라고 느낄 수 있는 행동이 본인에게는 행복일 수도 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조금 벌어도 가족과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을 행복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어떤 사람은 가족과 시간을 조금 덜 보내더라도 사회적으로 성공하여 부유한 삶을 사는 것이 더 행복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개개인이 처한 상황과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서 행복을 정의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다.

장기매매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장기매매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돈보다 건강한 신체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는 것을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부에서 장기매매를 합법화 한다고 하더라도 장기매매를 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장기매매를 하여 얻은 돈으로, 대학교에 가서 더 나은 미래를 그리던가 아니면, 병원에 있는 다른 가족의 병원비에 사용하여, 가족의 목숨을 살리는 행동이 본인에게 행복이라고 판단한다면, 자신의 건강을 해치더라도 자신의 장기를 매매할 자유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시
  • 장기매매로 인한 수익으로 가족 병원비 또는 대학 입학금에 사용할 수 있다
  • 사치스러운 물건을 살 수도 있지만, 개인의 사치스러운 물건이 주는 행복이 건강 보다 우선시 된다면 허용되어야 한다
  • 현재 건강을 해치는 직업 (위험한 스포츠 활동 또는 광부) 등도 합법이다
트럼프

장기매매는 자유로운 선택의 결과가 아니다

논리

자신의 건강에 피해를 주고 본인의 생활양식을 바꾸어야 하기에 대체로 내키지 않은 선택이지만, 몇몇 사람들은 현실적인 이유로 장기매매를 하게 된다. 당장 부모님의 수술비가 없어서 병원비를 마련하려고 하기도 하고, 빚을 갚기 위해 할 수도 있다. 이유를 막론하고, 대부분의 사람은 돈이 궁해서 장기매매를 하게 된다. 장기매매를 찬성하는 측은 돈을 벌기 위한 선택은 자본주의 사회에 너무나 자연스러운 행동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장기를 판매하는 선택이 과연 진정으로 자유로운 선택의 결과일까?

우선, 개인의 선택의 자유는 무조건적이지 않다. 당연히 개인의 행동이 남에게 피해를 끼칠 때 제한될 수 있지만 장기매매는 제3자에게 직접적으로 주는 피해가 없기에 이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은 선택들이지만, 오토바이를 탈 때나 공사현장에서 일할 때는 헬멧을 써야하고, 운전할 때 안전벨트를 매야하며, 마약을 사용해서도 안된다. 선택의 자유는 우리 인생의 주체자로서 존엄성이 있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보장되는 권리인데, 그 근본적인 목적과 기준에 어긋나는 행동은 제한하는 것이다. 이렇듯 정부는 국민의 삶과 존엄성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개인의 건강이나 존엄성에 근본적인 침해가 가해지는 상황에 개입해야만 한다.

장기매매는 매도자에게 피해를 준다. 장기 매도자는 예전보다 더 빨리 지칠 것이고, 쉽게 아플 수 있으며, 술이나 담배 등의 기호식품도 똑같이 즐길 수 없게 된다. 또한, 수술이 끝나고 나면 면역력의 저하로 인하여 합병증의 위험에 노출되기도 한다. 나아가 몸의 일부를 팔아야 하는, 인간의 몸이 금전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다는 점에서 존엄성도 침해된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란 요소가 개입되지 않은 장기 기부는 허락할 수 있다. 하지만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리는 선택인 장기매매는 금지하여 원치 않는 선택을 하는 사람들을 보호해야 한다.

예시
  • 몸을 돈 버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성매매, 노예계약은 불법이다
  • 건강을 침해하는 선택은 자유롭지 않다 (안전벨트, 헬멧, 마약)

쟁점

사회적 효용성

바이든

장기매매 합법화는 여러가지 사회적 이점이 있다

논리 1: 장기밀매 암시장을 없앤다

장기매매 암시장은 사회에 큰 해를 끼친다. 물론 암시장이 있다고 모든 불법적인 행위를 합법화시키자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본래 사람들은 불법적인 일을 했을 경우에, 처벌을 받거나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 불법적인 일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장기매매의 경우는 목숨과 직결된 일이기에, 불법 암시장에 갈 인센티브가 있다. 따라서 장기매매를 금지한다면 암시장을 존재할 수 밖에 없다. 그럼 장기 암시장은 사회에 어떠한 피해를 끼칠까?

첫 번째, 암시장은 장기의 가격을 비싸게 만들어 장기를 사는 사람에게 더 큰 부담을 준다. 암시장은 말 그대로 불법이기에, 장기매매 중개인들이 감수해야 하는 위험이 크다. 그래서 그 위험에 대한 적절한 보상으로 구매자에게 상당한 수수료를 부과하며, 장기 매수자의 절박함을 악용하여 더더욱 비싼 가격으로 판매하게 된다.

두 번째, 장기 매수자와 매매자 모두 안전하지 못한 환경에서 시술을 받게 된다. 장기매매는 복잡한 수술이다. 장기매매는 수술 도중에도 환자의 건강에 피해를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술이 끝나고도 여러 가지 합병증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정부에서 장기매매를 허가한다면, 장기매매자와 장기 매수자 모두 위생상태가 점검된 안전한 환경에서 수술을 받을 수 있으며, 수술 이후 문제가 생기더라도 건강보험을 이용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심지어 암시장에서는 이미 불법적인 행위를 하여 자격이 박탈되었거나 혹은 충분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의사들이 시술하는 경우가 많아 위험이 가중된다.

세 번째, 암시장의 존재는 범죄 집단들이 납치 사기와 같은 방법으로 장기를 획득하는, 소위 말하는 "장기가 팔리는" 상황을 낳는다. 장기매매가 합법적인 경우에는, 정부에서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장기 교환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방지할 수 있다. 하지만 암시장에서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장기를 획득했다고 하더라도, 장기매매가 가능하다. 따라서 중국, 인도 같은 나라에서 장기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가 자주 일어난다.

장기매매의 합법화는 암시장을 막아, 장기 구매자와 판매자를 보호한다. 현재 장기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 암시장을 이용하여 장기매매를 하게 되는데, 이는 양쪽 모두 법의 영역에서 벗어나 상업행위를 해야한다는 점에서 위험요소가 있다. 따라서 장기매매의 합법화는 사회 구성원을 보호한다.

예시
논리 2: 장기매매의 합법화는 경제를 발전시킨다

장기 이식을 받은 사람은 더 건강하고 오래 살게 된다. 환자가 많아지고 목숨을 잃는다면 사회는 그만큼의 노동자를 잃고 경제에 타격을 입게된다. 또한, 장기가 있어야 하는 환자들의 특성상, 환자를 간호해야 하는 간병인의 존재도 필요하기 때문에 좀 더 생산성 있는 직종에 있을 수 있는 사람도 간병인의 역할을 해야 한다. 경제학자 Mark Schnitzler에 따르면 장기이식 한 번당 거의 1억 정도의 (2004년 기준)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고 했다. 따라서 장기매매를 합법화하여 더 안전하고 많은 장기 이식을 할 수 있다면 사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예시
트럼프

장기매매는 저소득층의 구조적 착취를 장려한다

논리 1: 장기이식은 저소득층의 삶을 악화시킨다

장기매매의 매도자는 대부분 돈을 필요로 하는 빈곤계층 사람일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이 장기매매를 통하여 한 번에 큰돈을 벌 수 있다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하지만 이것은 옳은 주장이 아니다. 장기매매를 통하여 얻은 돈이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주지는 못한다. 빈곤층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교육 수준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으며, 육체적인 일에 종사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장기매매를 하게 된다면, 육체적인 기능이 약해지게 된다. 그렇다면, 장기매매를 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종사했던 직업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없게 되고, 그들의 삶은 더 힘들어질 가능성이 있다.

예시
논리 2: 장기 이식은 계층 간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장기 매도자는 저소득층일 확률이 높으며, 장기 구매자는 고소득층일 가능성이 높다. 심지어 상대적으로 건강이 나빠 장기가 필요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은 저소득층인데, 장기매매가 시장에 맡겨진다면 오히려 돈이 많은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장기가 갈 가능성이 크다. 장기매매가 합법화 된다면 자연스레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에게 장기를 제공해 돈을 받는 계층 간 착취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다.  정부가 정기매매를 합법화 한다면 이런 과정을 암묵해 주는거나 마찬가지다.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