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 2020: 수퍼 정치위원회(Super PAC)

배경

미국은 전세계에서 선거비용을 가장 많은 쓰는 국가이다.

워싱턴 D.C.에 기반을 둔 비영리 연구 그룹인 대응정치센터(Center for Responsive Politics, CRP)에 따르면, 2020년 미 선거에 사용될 비용은 $108억으로 사상 최대다. 2016년 선거 비용은 인플레이션을 고려해도 $70억 달러에 지나지 않았다.

• CRP 예상 2020년 상원 하원의원 선거비용: $56억
• CRP 예상 2020년 대통령 선거비용: $52억

선거를 치르는데 많은 비용이 필요하면, 재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정치인이 선거에서 승리하기 쉬워진다. 이는 평등 선거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는다. 현대 민주주의의 대표 국가인 미국의 선거 과정이 세계에서 가장 비싼 원인을 알아보자.

대응정치센터(Center for Responsive Politics): 선거 및 공공 정책에 비용과 로비의 효과를 추적하는 단체

시민연합 대 선거관리위원회 판결(Citizens United v. Federal Election Commission)

2010년 1월 21일 미국의 정치를 돈 잔치로 바꾼 대법원 선고가 있다. 대법원은 시민 연합 대 연방 선거 관리 위원회(Citizens United v. Federal Election Commission) 판결에서 기업과 노조도 시민의 집합체로 간주하고 이들 또한 선거에서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독립 지출’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독립 지출’은 특정 후보 선출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광고비 지출을 뜻한다.

판결문은 찬성 5표 그리고 반대 4표로 “기업과 노동 연합이 특정 정치인 혹은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은 제한되어야 한다. 하지만 특정 정책에 대한 광고 지원 비용을 제한하는 것은 발언의 자유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이후 특정 정치인 혹은 정당과 특별한 관계가 없는 독립적 개체(기업, 개인, 유니온, 비영리 단체)는 정치 광고에 제한 없이 비용을 지출할 수 있는 자유를 얻었다. 이 판결이 이후 미국 선거 과정에 사용된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다.

슈퍼정치활동위원회 (Super Political Action Committee: Super PAC)

'시민연합 대 연방 선거관리위원회'의 판결 이후 슈퍼 정치활동위원회가 다수 만들어졌다. 슈퍼 정치활동위원회는 회원의 기부금을 모아 후보자, 투표권 발의안, 또는 입법 캠페인에 기부하는 단체를 말한다.

이들은 엄청난 양의 정치 자금을 바탕으로 텔레비전 혹은 인터넷 정치 광고를 생산하기 시작했다.

• 2010년 처음 활동한 이후로 정치 활동 위원회는 2010, 2012, 2014년 3번의 선거 하는 동안 $10억 이상을 사용했고, 액수는 늘어나는 추세다.
• 슈퍼 정치 활동 위원회는 무제한 정치 자금을 기부 받을 수 있지만, 후원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 보통 정치 활동 위원회와 정치인들은 일정 금액만 후원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슈퍼 정치 활동 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 자신이 선호하는 정치인에게 호의적인 광고를 만들거나, 반대하는 정치인을 비난하는 광고를 만든다.
• 원론적으로 이들은 독립적인 기관이지만, 이들이 선호하는 정치인이 신뢰하는 전 보좌관이 운영하여 독립성을 잃어가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비영리 단체 a.k.a 검은돈(dark money)

정치 자금 기부 여부를 밝히기 싫은 일부 고소득층은 비영리단체를 설립한다. 이렇게 등록된 단체에서 나온 돈은 기부자의 신상정보를 밝히지 않아도 된다.

• 책임정치센터에 따르면 검은돈은 갈수록 늘어 2020년 선거에서 8월 기준 역대 최대치인 $1억 7천 7백 만을 사용했다.
• 슈퍼 정치 활동 위원회와 마찬가지로 검은돈은 자신들의 목적에 맞게 정치광고를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