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 토론 시리즈

학교에서 체벌을 허용되야 하는가?

체벌은 교육적 효과가 있는가?

정의

학생들에게 정신적 또는 육체적인 고통을 가해 훈육하는 행동을 말한다.

배경 및 현황

대한민국 초·중·고등학교 교사는 학생을 훈육할 시에 체벌을 사용할 수 없고, 상담이나 벌점 등의 방법만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많은 학생의 인권이 보장된다는 주장도 있지만, 제대로 훈육이 이뤄지지 않아 적지 않은 교사가 교권 침해를 우려하고 있다.

쟁점

학생의 인권

바이든

학교는 교육을 위해 학생의 인권을 침해 할 수 있다.

논리

학교는 학생을 교육하는 장소다. 학교는 학문뿐만 아니라 인성 그리고 도덕적 교육까지 담당한다. 학교에서 교육의 실패는 학생이 사회에 적응 실패를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학교는 교육에 필요하다면 학생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

질서를 위해 학교에서 정한 시간에 따라야 하며 가끔은 개인의 개성을 표현할 자유를 침해하기도 한다. 학생들 간 이질감을 없애기 위해 사복을 금지하고 교복 착용을 강요하기도 한다.

체벌 또한 마찬가지다. 학생의 교육에 필요한 경우에 미래에 학생의 사회에 적응을 위해 체벌을 허용해야 한다.

몇몇은 선생님들이 감정적인 체벌에 대해 우려한다. 하지만 이는 강력한 교육과 체벌이 감정적으로 되었을 경우에 강력한 책임을 지게 한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다. 또는 체벌이 이뤄질 때 마다 상급자에게 보고하게 한다면 무분별하고 감정적인 체벌은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학교에서 체벌은 정당하다.

예시

학교에서는 학생들끼리의 이질감을 없애기 위해 사복 착용을 금지한다.

트럼프

학교는 학생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

논리

학교는 학생을 보호하는 장소이기도 하다. 육체적 체벌은 학생의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주기 때문에 금지해야 한다.

학교가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교육보다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해 주는 것은 민주주의에 사는 모든 사람이 가져야 하는 권리다.

심지어 범죄자들의 재사회화 혹은 범죄 억제 능력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육체적 체벌은 하지 않는다. 육체적 체벌은 개인에게 할 수 있는 최악의 인권 침해이기 때문이다. 범죄자에게도 보호되는 인권을 학생들에게서 빼앗아 간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체벌을 받는 학생은 인간적인 모멸감을 느낄 수 있다. 다른 학생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정신적으로 큰 피해일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약한 학생들은 학창 시절의 체벌이 미래에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다.

따라서, 학교에서 체벌은 금지해야 한다.

예시

범죄자에게도 체벌은 금지돼 있다.

쟁점

체벌과 교육적 가치

바이든

체벌은 학생들에게 교육적으로 도움이 된다.

논리

사람이 느끼는 감정 가운데 가장 직접적이고 빠른 것은 고통과 공포다. 체벌은 고통과 공포를 주기 때문에 빠르고 효과적이다.

체벌의 교육적 가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창 시절은 학생들에게 매우 중요한 시기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어떤 대학교를 갈 수 있는지가 결정된다. 물론 대학이 인생의 모든 것은 아니지만, 좋은 대학을 나오면 좋은 직장을 가질 수 있고 이는 미래에 큰 장점으로 다가갈 가능성이 크다. 체벌이 없어 학생들이 공부를 하지 않고 학창 시절을 보낸다면 학생은 좋은 대학교를 갈 수 없다.

둘째, 이는 다른 학생들에게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 교사가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에게 과도한 관심을 주게 되면, 다른 학생들은 받아야 하는 관심을 받을 수 없다. 문제 학생으로 인해 교사가 위축되거나 교권이 심각하게 침해된다면 교사 또한 자신의 역량을 발휘 할 수 없다.

따라서, 체벌을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을 위해서라도 사용돼야 한다.

예시

학교에서 문제 학생들에 의해 많은 교권 침해가 일어나고 있다.

트럼프

체벌은 학생들에게 교육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논리

체벌은 학생들이 행동의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체벌의 두려움으로 그 행동을 안 하게 될 뿐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학생의 행동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단기적으로만 행동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주변에 교사가 없어, 체벌의 위험이 없거나 학교를 졸업해 체벌을 받지 않을 때에 학생들은 같은 행동을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학교의 목적인 학생들의 사회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한 체벌은 교육적 가치를 떨어뜨린다. 현재 교육은 전문성과 창의성을 매우 중요시한다.  AI와 같은 기술의 출현으로 노동집약적 기술만을 가지고 있는 노동자는 시장에서 가치가 낮다.

전문성과 창의성은 개인마다 발현하는 방법과 관심 분야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집단적 교육보다는 개개인에게 맞춤형 교육을 했을 때, 더욱 효과가 크다.

학생 개인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교사와 학생 간의 친화적인 관계가 필수다. 하지만 체벌은 이를 힘들게 한다. 교사가 학생에게 육체적인 체벌을 할 수 있는 존재라면 학생은 교사에게 다가가기 힘들 것이다.

따라서, 체벌은 교육적 가치를 훼손한다.

쟁점

체벌과 학생의미래

바이든

체벌은 학생에게 행동의 결과를 알게 해준다.

논리

체벌은 학생에게 나쁜 행동을 할 때는 본인이 감당하기 힘든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준다. 체벌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지만, 이는 미래에 범죄를 저질렀을 때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미리 경험하게 해준다.

학생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아무런 피해가 없거나 혹은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결과만 있다면, 범죄의 심각성을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다.

촉법소년 제도 혹은 소년법 제도로 인해, 심각한 범죄를 저질러도 큰 피해를 받지 않아 체벌이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어릴 때부터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을 해 본인이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깨닫는다면, 미래에 범죄를 저지를 확률도 낮아질 것이다. 따라서 체벌은 문제 학생의 미래에 큰 도움을 준다.

또한, 체벌은 장기적인 변화도 꾀할 수 있다. 체벌을 통해 단기적인 행동의 변화를 겪은 학생이 주변에서 긍정적 피드백을 계속해서 얻을 경우 그 행동을 내재화해서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기도 한다.

트럼프

체벌은 학생들이 미래에 폭력적으로 편하게 만든다.

논리

처벌이란 교사와 학생, 즉 힘을 가진 존재와 힘이 없는 존재 사이에 문제가 있을 때 힘을 가진 존재가 폭력을 사용해 문제를 해결해도 된다는 것을 교육하는 셈이다. 이는 학생들의 인식에 악영향을 미친다.

학생들 사이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 힘이 있는 학생이 힘이 없는 학생에게 폭력을 사용하는 것, 또는 미래에 아버지가 되었을 때 아내 혹은 자녀들에게 폭력을 사용하는 것이 정당화된다는 인식을 갖게 된다.

학생은 어린 시절에 매우 많은 것을 학습하는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마찬가지다. 교사의 문제 해결하는 방식을 배우게 된다면, 성장해서도 그 방법을 사용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한 체벌이 합법적이라고 인식하게 된다면 문제 해결이 되지 않았을 경우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더욱 강력한 체벌법을 찾기 때문에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학교에서는 체벌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게 중요하다. 따라서, 학교에서 체벌은 금지돼야 한다.

쟁점

바이든

트럼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