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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과 과점: 독점이란 어떤 상품의 공급에 있어서 경쟁자가 하나도 없는 경우(또는 한 회사가 시장 점유율을 50% 이상 차지하는 경우)를 말한다. 과점이란 경쟁자가 있기는 해도 소수인 경우(또는 셋 이하의 회사가 시장 점유율의 75%를 차지하는 경우)를 뜻한다.
대부분의 인터넷 회사들은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 한국의 포털 시장은 네이버와 구글이 양분하고 있다.(2019년 기준 네이버 58.82%, 구글 33.28%)
전 세계 검색엔진 시장은 구글이 90% 이상 점유하고 있고, SNS 시장도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이 좌지우지한다. 미국의 전자상거래는 아마존이 독점하고 있다. 이에 많은 정치인이 구글과 페이스북 등을 해체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인다.
민주주의에서 재산권은 매우 중요하다. 재산권은 개인이 위험을 감수하고 노력해 얻은 결과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특정한 이유 없이 빼앗아 갈 수 없다. 재산권을 빼앗아 가는 것은, 단순히 돈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시간과 자유를 빼앗아 가는 것과 다르지 않다.
하지만, 독과점은 매우 다르다. 재산권과 다르게 민주주의의 시장 참여자들은 독점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시장경제는 민주주의의 본질에 어긋난다. 민주주의는 "모든 사람은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단순한 명제로 출발하지만, 시장경제는 승자와 패자를 만들어 낸다.
그럼에도 민주주의가 시장경제를 채택한 이유는, 경쟁을 통해 제품의 가격을 낮추고 질을 향시켜 시민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독과점은 다르다. 독과점은 경쟁이 없거나 최소화하므로 가격은 상승시키는 반면 제품의 질을 낮춰 시민에게 피해를 주고 자본가에게 불합리한 이득을 준다.
독점 상태에서 기업은 경쟁하지 않는다. 경쟁이 없다면 가격을 낮추거나 제품의 질을 높이지 않아도 된다. 오히려 소비자가 감당할 수 있는 최고의 가격을 정하고 연구 개발에 들어가는 비용을 최소화해 이윤을 극대화하고 이를 주주들에게 돌려주면 된다.
이는 민주주의가 시장경제를 채택한 기본적인 개념에 어긋난다.
따라서, 정부는 독점기업을 해체하거나 독점을 가능케 하는 기업 간의 인수합병을 막을 수 있다.
미 항공 시장 독과점
위의 5번의 인수합병 결과 2005년 11개의 항공사가 96%의 항공 지분을 차지하고 있던 미 항공 시장이 2011년에 5개의 항공사가 90%의 항공 지분을 나눠 가지게 됐다. 그 결과, 미국 국내선 티켓은 가격은 높고 서비스의 품질은 낮기로 유명해졌다.
Newspeppermit
많은 독점 기업이 사회를 해를 끼치기는 하지만, 몇몇 형태의 독과점은 오히려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독과점을 허용하고 심지어 독려하기도 한다.
특허는 대표적인 정부 주도 독점 시장이다. 국가에서 정해놓은 조건을 충족해 특허를 받은 개인 혹은 기업에 특정 기간 시장을 독점할 권리를 보장해 준다. 다른 시장 참여자가 특허제품을 사용하고 싶다면 허락을 받고 그 가격에 맞는 로열티를 지급해야 한다.
정부가 특허라는 독과점 울타리를 허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정답은 간단하다. 특허권은 물건의 가격을 높이기는 하지만, 시장 참여자가 혁신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해 사회를 발전시키고 시민들에게 이득을 주기 때문이다.
혁신은 사회발전에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이를 일으키기는 쉽지 않다. 혁신하기 위해서는 많은 희생과 투자가 필요하다. 많은 희생과 투자는 미래에 이에 대한 확실한 보상이 있을 때 일어난다.
특허 제도가 없다면 기술 개발을 위해 희생하고 투자를 한 시장 참여자는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시장에 물건을 내놓자마자 다른 기업이 이를 복제해 시장에 내놓을 수 있어서다.
특허를 받을 수 있었던 제품을 개발한 기업 또는 개인은 이제까지 투자한 비용과 노력을 보상받기 위해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려 할 것이다. 반면, 제품을 복제한 기업은 노력이나 투자가 없었기에 상대적으로 싼 가격에 팔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이 일어나면 특허제품 개발자의 물건이 팔리지 않거나 낮은 가격에 팔 수밖에 없게 된다. 이는 혁신을 위해 노력하고 희생할 유인을 빼앗아 간다.
따라서, 독점을 무조건 반대하기보다는 독점이 사회에 이득이 되는지 피해가 되는지를 분석하고 금지해야 한다.
DBpia
인터넷 회사 독점의 가장 큰 문제는 소비자에게 선택의 자유를 빼앗아 간다는 데 있다. 구글과 페이스북 같은 회사가 문제를 일으키거나, 도는 이들 회사의 방침을 따르고 싶지 않더라도 소비자들은 의지와 관계없이 이들의 서비스를 사용해야 한다.
인터넷 회사의 독점이 일으키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부분 인터넷 회사들은 수익을 내기 위해 고객의 사생활 정보를 활용한다. 서버 유지비, 회사 유지비 등 매우 큰 서비스 유지비용이 발생하지만 소비자에게 과금하지 않는 것과 관계가 있다.
그들이 수익을 올리는 방법은 개인 정보를 이용해 광고료를 받는 것이다. 우리가 유튜브에서 시청한 비디오, 구글에서 검색한 결과 혹은 페이스북에서 누른 라이크등의 개인 정보를 취합해 광고회사에 판매한다. 광고 회사는 개인의 정보를 이용해 타깃광고를 한다.
물론 이러한 과금 방식에 동의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 독과점 시장이기에 이에 반대하는 소비자들이라 할지라도 다른 플랫폼으로 이동할 수 없다.
둘째, 인터넷 회사가 명백히 불법 혹은 비윤리적 행동을 하더라도 멈출 방법이 없다. 미 대선 당시, 케임브리지 아날리티컬이란 회사가 페이스북 이용자의 정보를 이용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한 선거운동을 했다. 또한, 페이스북 내부 고발자가 밝힌 것처럼 페이스북은 이용자들에게 피해가 될 수 있는 정보를 차단할 방법이 있지만,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 이런 정보를 차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들은 다른 플랫폼으로 이동할 수 없으니 단순히 과금하지 않는 것을 장점이라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인터넷 회사가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문제다.
따라서, 인터넷 회사의 독점은 막아야 한다.
페이스북이 개인정보 유용, 독점 횡포 논란뿐만 아니라 비공익적 허위정보, 비인간적인 메시지를 전파하는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정황까지 점점 선명해지고 있다.
연합뉴스
인터넷 회사들은 독점 상황에서도 질 높은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만약 인터넷 회사의 독점을 막아, 과금이 이뤄지면 오히려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다.
저소득층은 비용 부담으로 인터넷 사용을 포기할 수도 있다. 이는 정보의 빈부격차를 만들어 접근성의 불평등을 가져온다. 정보는 부를 축적하는데 필수인 만큼, 이는 큰 사회적 문제를 가져올 것이다.
또한, 과금 규모에 따라 인터넷 이용속도를 차별하는 망 중립성을 파괴할 가능성도 생긴다. 이 또한 불평등으로 이어지기에 사회에 큰 피해를 준다.
둘째, 인터넷 회사는 독점 상황에서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리는 구글을 통해 대한민국 서울에서 프랑스 대영박물관에 방문할 수 있다. 페이스북을 통해서는 다른 나라의 친구들과 소통할 수 있고, 아마존을 통해서는 평소에는 방문하지도 못 했을 상점에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이처럼 인터넷 회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제거했기에, 더 많은 사람이 같은 플랫폼을 사용했을 경우에 더 큰 편익을 준다.
구글이 지금과 같은 회사 규모를 유지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구글 서치 결과를 믿지 못하고, 다른 검색 포털에 접속해야 할 것이다.
페이스북 사용자 수의 감소는 같은 사진을 올려도 같은 수의 '좋아요'를 받지 못한다. 이는 사용자의 만족도를 줄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진을 올려야 하는 번거로움을 동반한다.
아마존 또한 마찬가지다. 아마존에서 찾은 물건이 베스트 퀄리티에 가장 낮은 가격이 아닐 수도 있으니 여러 전자상거래 회사를 기웃거려야 한다.
따라서, 인터넷 회사의 독점은 전통적인 산업의 독점과 다르게 취급된다.
소프트웨어 정책 연구소
신생 기업은 시장에서 혁신을 주도한다. 자본이나 이용자 수 등 모든 부분에서 기존 기업에 뒤처지기 때문에 혁신을 통한 신기술이 살아남는 데 필수조건이다. 하지만 인터넷 회사 독점은 신생 기업의 출현을 막아 혁신을 방해한다.
첫째, 자신의 플랫폼에서 자사 혹은 자회사의 상품을 우대한다. 특정 플랫폼에서 특정한 회사의 제품을 우선해서 광고한다면 이는 자유로운 경쟁을 방해할 것이고 특히 신생기업은 살아남기에 매우 어려울 것이다.
아마존은 홀푸드라는 거대 유기농 상품 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홀푸드 제품을 아마존 플랫폼의 눈에 띄는 위치에 배열한다면, 이는 홀푸드를 더욱더 높은 비율로 선택하게 할 수 있다.
구글이 안드로이드 플랫폼을 사용하는 모든 휴대폰에 구글 앱을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 또한 다른 앱과 공정한 경쟁을 막는다.
둘째, 인터넷 회사는 더 많은 이용자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구조다. 소비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생산자는 같은 플랫폼을 이용할 가능성이 크고 인스타그램 같은 소셜 미디어도 가입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새로운 이용자의 유입 가능성이 커진다.
이러한 규모의 경제가 가지는 장점은 새로운 인터넷 회사가 나올 가능성을 낮춘다.
따라서, 인터넷 기업의 독점은 새로운 경쟁을 막는다.
한국경제
인터넷 업계에서 신생 기업의 출현은 매우 쉽다. 사무실 임대료, 제품 제작비, 재고 저장을 위한 창고비 등 오프라인 사업은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지만 인터넷 회사는 다르다. 진입장벽이 매우 낮다.
첫째, 인터넷 회사는 본인의 제품을 인터넷에서 유치하고 판매하기 때문에 회사 사무실이 땅값이 비싼 곳에 위치할 필요도 없고, 멋있게 지을 필요도 없다.
둘째, 인터넷 회사는 시제품 생산에 공장을 이용하지 않는다. 코딩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래머만 있다면 아이디어만으로 서비스 제작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손에 잡히는 제품을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저장 비용이나 재고품이 쌓이는 데에 대한 위험성도 낮다.
셋째, 초기 비용이 들지 않아 실패해도 재도전이 쉽다. 오프라인 사업에 많은 돈을 투자한 사업가들은 실패 시에 은행에서 융통한 돈을 갚지 못해 파산에 이르게 된다. 파산법이라는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쉽게 도전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도전했다가도 파산을 극복하지 못해 다시 도전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인터넷 기업은 초기 비용이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도전과 재도전이 훨씬 쉽다.
따라서, 독점 인터넷 기업이 있더라도 신생 기업이 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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