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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임기제의 한 종류로, 단임제는 대통령으로 단 한 번만 재직할 수 있는 제도다.
반면 대통령 연임제는 연속해서만 중임할 수 있는 것을 뜻한다. 즉, 대통령으로 한 번 임기를 마쳐도 뒤이은 선거에서 당선되면 다시 재직할 수 있지만, 차기 대선에서 패하면 재출마가 불가능하다.
대통령 중임제는 횟수에 상관없이 거듭해서 선거에 나와 대통령을 할 수 있는 제도다. 차기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않거나 떨어져도 차차기 등 다음 대선에 출마해서 당선될 경우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다. 이는 연속하지 않아도 대선 출마가 가능해 연임제를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이다. 즉, 연임제에서는 두 번의 임기 동안만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지만 중임제를 채택하면 현직 대통령이 임기를 마친 뒤 치른 대선에서 패하더라도 다시 대통령직에 도전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현재 5년 임기 대통령 단임제를 선택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개헌을 통해, 임기를 2번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등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 지고 있다.
논리
민주주의는 국민에게 자신을 대표할 대표자를 선출할 권리를 부여한다. 직접민주주의가 가장 바람직한 형태기는 하지만, 현실적 이유로 인해 현대 사회는 간접민주주의를 선택했다.
간접민주주의에서 국민의 선택은 매우 중요하다. 정부의 역할은 시민을 대신해 대표자를 택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제공하고 비리를 차단해 국민이 자신이 원하는 대표자를 선택하게 도와주는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 연임제는 중요하다. 만약 국민이 대통령이 임기가 끝난 후에도 여전히 현재의 대통령을 자신의 대표자로 원한다면 국가는 국민의 선택을 막을 정당성이 없다. 연임제를 금지한다는 것은 국가가 나서서 국민의 선택을 제한하는 것이다.
논리
선거에서 선택의 자유는 절대적이지 않다. 국민 절반이 BTS를 대통령으로 선출하고 싶어도 나이 제한에 걸려 선택할 수 없다. 외국인을 우리나라의 대통령으로 뽑는 것도 불가능하다.
또한 아무리 우리가 원해도 정치인이 범죄를 저지른다면 파면된다. 이러한 예에서 보듯 국민의 선택이 민주주의에 피해를 준다면 국가는 선택을 제한할 수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는 다양한 사람이 살고 절대적 옳음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다양성이 중요시된다. 하지만 대통령 연임제에서 한 명의 대통령이 계속해서 선출된다면 정치적으로 소외된 계층이생겨 다양성이 크게 훼손된다.
대통령으로 선출되기 위해서는 모두의 지지를 얻을 필요는 없다. 때에 따라서는 50% 미만의 지지율로도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새로운 지지층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지지층을 잃을 수도 있기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선출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지지자들을 만족시키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현재 지지자가 좋아하는 정책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기 때문에,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계층은 소외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국가는 다양성을 제한하고 소외계층을 만들어내는 연임제를 제한할 수 있다.
논리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은 다른 정치인들보다 더 큰 권한을 가진다. 따라서 연임제를 반대하는 사람은 대통령이 너무 큰 힘을 가지는 것을 두려워한다. 하지만 민주주의는 다양한 제도로 대통령을 견제한다.
첫째, 민주주의는 삼권분립을 원칙으로 한다.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각기 다른 임무를 수행하며 한 기관이 다른 기관을 견제할 수 있다.
입법부는 법을 만들고 행정부는 법을 시행하며 사법부는 법을 집행한다. 대통령이 폭주한다면, 입법부와 사법부가 힘을 합쳐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다. 우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목격했다.
둘째, 민주주의에서는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다.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국민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민주주의에서는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기에 국민은 제대로 된 정보를 갖고 대통령 선거에 임할 수 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인터넷도 발달해 언론과 정보 접근의 자유가 더욱 보장된다. 따라서 연임제에서 현직 대통령이 문제를 일으키면 대통령으로 선출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셋째, 대통령이라도 헌법을 어길 수 없다. 민주주의에서 헌법은 모든 법 위에 있다. 대통령 혹은 정치인이 만든 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면, 우리는 헌법소원을 통해 법을 무효화시킬 수 있다. 헌법은 국민의 다양한 권리를 보장해 줄 뿐만 아니라, 권력자의 권리도 제한하고 있음으로 대통령을 효율적으로 견제한다.
자료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
먼저 대통령은 연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미국은 대통령의 2번 연임을 허용하고 있다. 미국에서 120년간 재선에 실패한 대통령은 6명에 지나지 않는다. 이 처럼 연임의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다. 연임의 확률이 높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은 안정성을 추구한다. 지금 대통령이 크게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면, 국민은 지금 대통령에게 표를 던질 가능성이 크다.
또한 현직 대통령은 확장적 재정정책 또는 경기 부양책 등을 통해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직접적 혹은 간접적인 수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거를 유리하게 끌고 나갈 수 있다.
둘째, 대통령 후보에게 정치적 자금을 지원하거나 혹은 지지하는 세력들도 현직 대통령을 선호한다. 이들은 새로운 인물이 대통령이 된다면, 자신과 대통령과의 관계를 새로 쌓아가야 한다. 새 대통령이 자신들에게 호의적일지 그리고 자신들이 받는 이득을 똑같이 받을지 보장할 수 없다. 따라서 현직 대통령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연임제는 대통령이 속해있는 당의 힘을 강화해 견제 장치를 없앤다. 한 대통령이 계속해서 당선된다면, 국민은 대통령에게 힘을 주기 위해, 대통령이 소속된 당에 더 많은 표를 던지게 된다. 이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발생시킨다.
첫째, 특정한 정당이 힘을 얻게 된다면 그 당은 계속해서 같은 대통령이 선출되기를 원한다. 따라서 같은 당내에서 견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힘이 약해진 반대 측도 대통령을 견제하기 어려워진다.
둘째, 정치인들 또한 다시 뽑히기 위해서는 힘이 있는 정당에 들어가는 것이 유리하다. 국민에게 정책으로 어필하기보다는 그 정당에서 후보로 뽑히기 위해 당에 좀 더 충성할 가능성이 있다. 이 또한 견제를 약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예시
자료
한국경제
논리
경제정책, 교육정책 등은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경제는 한순간에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인프라를 구축한다면 미래에 성과가 날 가능성이 높다.
교육정책 또한 마찬가지다. 우리나라의 학생들은 12년간의 노력을 통해 평가받고 대학에 입학한다. 하지만, 너무 잦은 교육정책의 변화로 학생은 고통받는다. 여기서 알 수 있듯 정책은 장기적으로 추진했을 때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
첫째, 레임덕 현상이 발생한다. 레임덕이란 정치 지도자의 집권 말기에 나타나는 지도력 공백 현상을 말한다. 레임덕으로 인해 대통령의 국정 수행능력이 떨어지며 임기말 대통령은 힘을 잃는다.
대통령이 원하는 정책을 따르는 행정부 인원은 미래에 불이익을 받을 수더 있다. 따라서 대통령 임기말은 비효율적 국정수행으로 낭비되기 일쑤다.
둘째,단임제에서는 장기적 정책이 현직 대통령에게 아무런 정치적 이득을 주지 않기에, 장기정책을 추구하지 않는다. 장기적 정책보다는 단기적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정책 혹은 빚을 내어 정부의 지출을 늘리는 단기적 성과는 확실하지만, 장기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정책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논리
-단임제도 장기정책을 실현할 수 있다.
단임제도 장기 정책을 실현할 수 있다. 단임제도 연임제와 마찬가지로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정책을 발표해야 한다.
국민도 장기 정책의 중요성을 잘 안다. 만약 이전 대통령이 장기 정책을 발표했고 국민이 그 정책의 중요성을 파악했다면 그 정책을 추진하는 후보가 대통령이 되기 쉬울 것이다. 따라서 장기 정책의 추진은 연임제만의 특성이 아니다.
-연임제는 사회 변화에 꼭 필요한 정책의 탄생을 막는다.
사회변화를 위해 정부는 국민이 선호하지 않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케네디 대통령이 추진했던 인종통합 정책이 그랬고,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했던 성 소수자 결혼 합법화 정책도 그랬다. 연임제의 문제는 대통령이 항상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부닥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정책을 추진하기가 어렵다.
대통령의 임기가 제한된다면 마지막 임기 때 자신의 유산을 남기기 위해 사회변화를 일으키는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반대로 무제한 연임제는 사회변화를 가지고 올 가능성이 줄어든다.
아울러 연임제는 일정 기간 행정부가 국정수행 보다는 선거에 집중하게 한다. 선거에 집중하는 행정부는 비효율적이다. 선거철에 행정부는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친다.
가끔 국민이 선호하는 선택과 나라에 도움이 되는 정책은 일치하지 않을 때도 있다. 예를 들어, 경제 과열기에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로 경제를 진정시켜야 하지만 이는 행정부의 재선에 도움이 안 된다. 따라서 집권당은 경제 완화를 해야 하는 상황서 경제 성장을 위한 정책을 펼치게 되는 식으로 국가에 해를 끼칠 수도 있다.
예시:
자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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