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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란 대마의 잎과 꽃에서 얻어지는 마약성 물질을 말한다. 대마초를 투여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환각작용을 일으킨다. 이러한 효과로 인해 대마초의 오남용 가능성이 존재한다.
계속해서 대마초에 의존하면 내성이 생기고 지속적으로 투여하지 못할 경우에 금단증상이 유발된다. 한국에서는 현재 불법이지만, 의료용으로 사용할 시에는 허가가 나는 경우도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대마초의 흡연은 불법이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규제가 완화되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한 22개의 주에서 대마초를 유흥이나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락한 상태다.
대마초가 합법화되면서, 주 정부에서 가져가는 세수 규모도 굉장히 커졌다. 시카고 트리뷴에 따르면, 2020년 1월~9월 일리노이주에서 거둔 세수가 총 1억600만달러(한화 약 1213억원)에 달한다.
시민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행복할 권리가 있다. 개인이 느끼는 행복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다. 건강한 삶이 개인에게 행복을 줄 수도 있고, 광란의 파티를 할 때 행복을 느낄 수도 있다.
건강한 삶에서 행복을 느끼는 개인은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대마초 사용을 자제할 것이다. 반면 광란의 파티와 대마초가 주는 자극을 느끼는 삶이 더 행복하다면 대마초를 사용할 것이다.
정부는 개인의 행동을 제한할 것이 아니라 개인이 자기에게 맞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한다. ,정부의 역할은 개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제대로 된 선택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따라서, 마리화나를 금지하지 말고 개인의 선택에 도움이 되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치료해줘야 한다.
국가는 안전을 해칠 수 있는 담배와 술을 합법화 한다.
정부는 개인이 자기 스스로에게 피해를 주는 선택을 할 때 이를 제한할 의무가 있다. 먼저 대마초가 자발적 선택인지에 대해 논의해 봐야 한다.
자발적 선택이란, 개인이 선택을 그만두고 싶을 때 쉽게 그만둘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선택의 피해를 느껴 그만하고 싶을 때 그만할 수 없다면, 우리는 그 선택이 자발적이라 부를 수 없다.
대마초는 개인에게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중독성이 매우 높다. 이 때문에 대마초 흡연을 그만두고 싶더라도 그만둘 수 없다. 따라서, 자발적인 의사도 아닌 데다 자해적 성격의 선택은 제한돼야 한다.
대마초가 주는 피해는 생각보다 심각하다. 대마초 투여 시 나타나는 부작용은 환각과 공포심, 기억 단절, 인지 능력의 저하 등이 있다. 따라서, 정부는 대마초를 사용할 자유를 제한해야 한다.
대마초는 환각성도 강력하고, 자기제어 능력, 상황 판단능력등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헬스조선
대마초를 불법으로 규정했다고 해 세상에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대마초를 암시장에서 구입하게 된다. 암시장에서 거래되는 대마초의 위험성은 매우 높은 편이다.
순수 대마초의 유입이 쉽지 않기 때문에, 대마초에 여러 가지 불순물을 섞기 때문이다. 불순물은 대마초의 중독성을 높이고 위험성을 높여 흡연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다. 또한 암시장에서 거래는 거래를 통한 세금 확보 등 국가가 가지는 혜택이 없다.
대마초가 합법화된 시장에서 거래된다면, 흡연자는 안전한 대마초를 소비할 수 있고 국가는 안정적으로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 또한 국가는 거둬들인 세금을 통해 대마초로 피해를 본 흡연자들을 치료하는 국가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LA암시장에서 유통되는 합성마리화나는 성분이 불분명하고 인체에 유해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중앙일보
먼저, 암시장이 존재한다고 불법적 물건을 합법화하는 구실이 되지 않는다. 한국에도 총기 불법 시장이 존재하지만 누구도 총기를 합법화하자고 주장하지 않는다.
암시장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다뤄지는 물품에 대한 사회적 이득과 피해가 먼저 논의돼야 한다. 대마초를 불법화하면 소비자의 대마초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진다.
만약 암시장에서 대마초를 사기 위해서는 접근 경로를 알고 있어야 한다. 접근 경로는 모든 사람에게 제공되는 것이 아니고, 혹여 경로를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불법적인 일을 하고 처벌받는 위험성을 감당해야 한다.
따라서, 불법화는 대마초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의 수를 줄이게 된다. 마리화나는 다른 물질이 섞이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유해하다.
이에 접근성을 낮추고 소비자의 수를 줄이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또한 대마초를 합법화하더라도, 암시장이 없어진다는 보장이 없다. 오히려, 암시장은 가격을 낮추고 더욱 자극적인 대마초를 판매해 스스로의 경쟁력을 높이는 악순환이 생긴다.
미국 일리노이주에서는 대마초를 합법화 했지만, 여전히 암시장이 왕성히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대마초가 비교적 안전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중독된 사용자는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대마초가 불법이라면 사용자들은 국가가 제공하는 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첫째로, 국가는 범죄자에게 합법적인 치료를 할 명분이 없고,
둘째로, 대마초 사용자가 국가에서 제공하는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갈 경우에 처벌받을 확률이 있다.
따라서 대마초 불법화는 대마초 사용 피해자가 더욱더 큰 피해를 받게 한다. 대마초를 합법화한다면 사람들이 쉽게 치료를 받을 수 있어 이들을 구제할 수 있다.
마약은 실제적으로 사람의 삶을 변화시켜 만족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마약이 주는 화학 작용을 통해 만족감을 선사한다.
하지만, 마약이 주는 화학작용은 내성을 일으켜 인해 시간이 지날수록 자극의 강도가 약해진다. 대마초가 주는 육체적·정신적 피해는 코카인에 비해 매우 작고 허용가능한 수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내성이 생겼을 때 대마초는 이전과 같은 만족감을 주지 못한다. 이때 대마초 사용자는 더 강한 자극을 위해 더 강한 마약을 사용하게 된다. 이를 'Gateway drug theory'라고 한다. 따라서 대마초의 합법화는 대마초 사용자에게 매우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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