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폐지

논리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는 고용주와 대등한 협상력을 가지지 않는다. 협상력은 정보의 유무, 대안의 존재 등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는 대부분, 대체 인력이 많고 고용주와 대등한 협상을 할 법적 지식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법적 조언을 해 줄 전문가를 고용할 돈이 없다. 노동자는 직업이 없으면, 생계를 유지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지금 직업을 그만두면 다른 직업을 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확신도 없다.

반면 고용주는 한 명의 노동자가 그만두는 것이 손실이기는 하지만, 메꾸기 쉬운 손실이고 4% 정도의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는 노동시장에서 대안을 찾기가 쉽다. 따라서 시장에서 노동자와 고용자의 협상은 동등한 협상이 불가능하다. 최저임금법이 없다면 고용주는 높은 협상력을 통해 최대한 적은 봉급을 주려고 할 것이다.

이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일으킨다.

첫째, 너무 적은 임금은 노동자가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기 어렵게 만든다.

둘째, 노동자들끼리 직업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을 하게 되고 이는 낮은 노동자의 임금을 더욱 낮춘다.

따라서, 정부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저임금법을 도입해야 한다.

논리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고급스러운 삶을 보장하지 않는다. 최저임금은 노동자가 특정한 시간을 노동했을 때 인간적 삶을 영위하기 위해 받아야 하는 수준의 임금을 보장해 주는 제도다.

최저임금이 보장되지 않아, 노동자가 무리하게 임금을 받아야 한다면 인간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다면, 식료품이나 의약품 등 삶을 사는 데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영양분을 충분하게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질병으로부터 취약하다.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의 경우 사회적 계층 상승을 위해 공무원 혹은 대학원과 같이 공부를 병행하는 경우가 매우 많은데 부족한 영양분은 이러한 계층이 신분 상승의 노력을 크게 저해한다. 따라서, 최저임금을 통해 국가는 모든 시민의 인간적 삶을 보장해 줘야 하고 질병으로부터 보호해주고 또한 신분 상승의 가능성을 열어줘야 한다.

자료

한겨레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의 방파제, 코로나19 때도 의미”

논리

최저임금은 실소득을 높여 내수경제를 활성화 시켜 결과적으로 경제를 발전시킨다.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소비가 필수적이다.  소비를 하면, 기업의 이윤이 높아지고 기업은 높은 이윤을 더욱 보장받기 위해 더 많은 노동자를 고용한다. 그렇다면,노동자는 더 많은 소비자가 되고 이는 선순환의 사이클이 된다.

최저임금은 기업인이 미래에 더 큰 금융 혹은 투자 소득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투자에 사용되는 자본을 소비자에게 나누어 주는 효과가 된다. 부자들은 이미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기에, 축적되는 자본을 소비하기보다는 축적한다.

반면 저소득층은 음식, 교육, 의류 등 모든 면에서 부족하다. 최저임금 상승을 통해, 이 계층들이 더 많은 소득을 올리게 된다면, 이들은 새로운 소득을 시장에서 소비하게 된다. 이는 회사들의 매출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게 되고, 회사는 더욱더 많은 매출을 남기기 위해 노동자를 고용하게 된다.

따라서 최저임금의 상승은 경제에 선순환을 가져올 것이다.

자료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가계소득 증가→소비증가→경제성장’ 선순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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