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 토론 시리즈

미국 대선 2020: 성소수자 정책

누가 퀴어 커뮤니티를 위해 싸울 것인가

배경

성소수자의 인권과 이해관계에 있어서, 트럼프와 바이든 대통령 후보는 극도로 상반된 입장을 가지고 있다. 공식적인 입장으로는 두 명 다 LGBTQ+ 커뮤니티를 위해 싸우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언했지만, 퀴어 이슈와 관련된 발언과 행보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인다. 퀴어 인권 단체 GLAAD는 바이든과 해리스 후보가 역사상 성소수자를 위해 가장 진보된 정책을 제시한 것에 비해, 트럼프는 퀴어 인권을 탄압하는 175여 가지 정책과 공격을 했다고 단언했다. 간단하게 트럼프와 바이든의 과거 행적과 정책 양상을 살펴보자.

트럼프의 LGBTQ+ 차별 정책

  • 당선되자 마자 백악관 홈페이지에서 성소수자와 관련된 언급과 정책 향방을 지움
  • 트랜스젠더의 군대 복무 금지
  • 의료 보험 제공자가 트렌스젠더와 HIV/AIDS 환자를 상대로 치료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
  • 해외 대사관에서 프라이드 깃발(Pride Flag, 성소수자의 자기정체성에 대한 긍정과 서로 간의 연대를 보여주기 위해 내거는 무지개 깃발)을 내거는 것을 금지
  • 2020년 6월, 대법원이 성정체성을 이유로 일자리에서 차별받거나 해고되는 것이 위헌이라고 판결했지만, 트럼프 법무부는 이 판결을 무시하는 32가지 정책과 행정 명령을 시행 중
  • 공공 노숙자 쉼터가 트렌스젠더를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
  • 정부 지원금을 받는 입양 단체가 LGBTQ 커플을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
  • 외교관의 동성 배우자에게 비자를 지급하지 않음
  • 인구 조사 항목에서 성정체성 부문을 지우려고 시도함

반(反)퀴어 대통령: 트럼프는 이 때문에 대체로 성소수자에게 우호적이지 않았던 대통령으로 평가받는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 아래 성소수자를 향한 차별적 언행과 폭력이 급격하게 늘었으며, 의료 접근성, 거주, 교육, 직업 안정성 면에서 어려움이 더해졌다. 특히 2020년은 역대 가장 많은 숫자의 트렌스젠더 대상 살인 사건들이 일어난 해였다. 그리고 최근 LGBTQ+ 커뮤니티를 위한 의제에 집중적으로 노력을 쏟아붓기 시작한 유엔 인권위원회에 "정치적 편향성이 짙다"는 이유로 탈퇴하면서, 미국뿐 만 아니라 해외의 성소수자 인권을 위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기도 했다.

바이든이 제시한 LGBTQ+ 권익 정책

  • 일자리에서 성정체성을 이유로 차별 받지 못하도록 평등법 제정
  • 인터섹스와 트렌스젠더 국민이 정부 공인 신분증에 자신의 성정체성에 들어맞게 성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
  • 트랜스젠더 대상 폭력과 범죄 근절 정책 시행
  • 성소수자, 그 중 특히 흑인과 트렌스젠더를 위한 고용·거주 지원 정책 시행
  • 인구 조사에 성정체성 관련 데이터와 성소수자 대상 범죄 데이터를 수집해 정부 정책에 활용

트럼프의 과오를 만회하자: 적어도 1400만명 이상은 될 것이라고 추정되는 미국의 퀴어 국민은 지난 4년 간 자신들을 향한 혐오가 점차 수면 위로 떠오르는 사회 속에서 살았다. 단순히 트럼프의 언행으로 인한 상처를 넘어서, 실질적으로 안전에 위협이 되는 만연한 범죄와 폭력을 경험했으며, 성소수자의 권익을 무시하는 정책을 참고 견뎠다. 바이든은 소수자를 위한 대통령이 되겠다며, 법안 발의와 행정명령을 넘어서 성소수자를 향한 혐오의 양상을 뒤바꾸는 노력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쟁점

트렌스젠더 국민도 군대에 복무할 수 있어야 하나?

바이든

성정체성은 군인으로서 역량과 관계 없다

트랜스젠더 군인는 2016년부터 공개적으로, 그리고 성공적으로 복무하고 있으며, 이 중에는 전투 지역에 배치 된 수백 명의 군인도 포함된다. 각 군부대의 참모 본부는 트렌스젠더 군인이 부대의 분위기나 역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또한 펜타곤에 따르면 트랜스젠더 군인을 위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드는 비용도 아주 적다고 한다. 미국 의학 협회, 미국 심리학 협회 및 미국 정신과 협회는 모두 트랜스젠더의 복무를 금지해야 하는 의학적인 이유가 없다고 공언하면서 복무 금지에 반대한다.

트랜스젠더 군인은 다른 군인과 똑같은 엄격한 기준과 규율을 준수하며 복무한다. 그들은 단순히 성별 정체성 때문에 임의로 군 복무로 부터 제외되었던 것이다. 여론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70% 이상이 트렌스젠더의 군 복무에 찬성한다.

트럼프

의료 비용을 절감해야 한다

트럼프는 트렌스젠더 군인이 복무할 수 있게 된다면 추가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한다. 만약 성전환을 하지 않은 군인이 수술하기 원한다면, 그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쟁점

기업이 종교의 자유를 빌미로 LGBTQ+ 고객에게 서비스를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나?

바이든

종교의 자유가 타인의 인권 침해를 정당화 하지 않는다

헌법에 따라 미국인은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행동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때는 그 권리가 제한된다. 종교의 자유가 다른 사람을 차별하거나 해를 끼칠 권리를 주지 않기 때문이다.

기업은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 장애 또는 젠더, 성정체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문을 열어야 한다. 사업주의 종교적 신념이 성소수자에게 차별을 하도록 동기 부여가 된다고 해서 차별을 허용하면 안된다. 케이크 판매와 같은 상업적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해서 사업주가 다른 사람의 결혼을 지지해야 된다는 뜻은 아니다. 그저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야 할 상호존중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종교의 자유에서 비롯된 차별 대우 요구 주장은 역사적으로 소수자를 상대로 자주 있었다. 과거의 기업들은 남성이 집안의 가장이며 여성은 집 밖에서 일해서는 안된다는 종교적 신념 때문에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적은 급여를 주기 위해 노력 했었다. 다른 경우에는 HIV 감염자들이 죄를 지었다는 믿음 때문에 서비스를 거부했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다른 인종과 교류해서는 안된다는 믿음 때문에 유색인종에게 서비스를 거부했다. 법원은 종교적 자유를 바탕으로 한 이러한 모든 주장이 차별을 정당화하는 노력일 뿐이라고 규정하며 결국 거부했다.

트럼프

기업은 자신의 서비스를 누구에게든지 거부할 권리가 있다

LGBTQ+ 기업 소유자가 성소수자에게 혐오 발언이나 행동을 한 개인에게 서비스를 거부할 수 있어야 하는 것과 같이, 어떤 이유에서든 기업은 서비스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돈을 지불하기 때문에 당연히 서비스를 요구하는 것은 강제적으로 상업적 거래를 강요하는 것으로, 민주주의 원칙과 건강한 자본주의 원칙을 모두 위배한다.

케이크를 사고 싶은데 만약 종교적 신념을 가진 기업 주인이 판매를 거부한다면, 다른 제빵사에게 가면 된다. 성소수자나 유색인종을 향한 혐오 발언을 한 기업가에 대한 불매 운동을 벌이는 것이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 것처럼, 이 또한 마찬가지다. 개인은 상업적 행위를 할때 어떤 이유에서든 선택의 자유를 보장해야 하고, 이 원칙은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에게 해당하는 것이 마땅하다.

쟁점

입양 기관이 LGBTQ+ 커플에게 입양을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나?

바이든

성소수자 커플과 입양아에게 부당한 차별이다

입양될 아이들의 숫자를 제한하면 안된다: 성소수자 커플에게 입양할 권리를 거부한다면, 입양아 위탁 가족 부족 문제를 악화시킬 뿐이다. 2017년 기준, 미국 전역에 걸쳐 약 443,000명의 아동이 위탁 보호를 받았다. 이 중 매년 5만 여명의 아동이 아동 복지 제도를 통해 입양되지만 약 2만 여명의 아동은 입양 가족을 찾지 못해 나이가 들어 위탁 보호 시스템에서 "졸업"해버린다.

LGBTQ+ 가족은 이성애자 커플에 비해 더 높은 비율로 위탁 양육 및 입양하며, 나이가 많거나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소수자 아동을 수용할 가능성도 더 높다. 이성 커플의 3%에 비해 동성 커플의 21% 이상이 입양 자녀를 키우고 있다.

아이에게 부정적 영향이 없다: 일반적으로 동성애 커플 입양에 반대하는 주장으로 사용되어 왔지만, 연구에 따르면 동성 입양이 아동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소수자 부모가 양육한 자녀는 이성애자 부모가 양육한 자녀만큼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한다. 또한 동성애 입양 통계를 살펴보면 동성애 부모 자녀와 이성애 부모 자녀 간의 성정체성 비율 차이가 없다.

트럼프

종교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

종교의 자유: 특정 종교적 신념을 가진 사람에게는 남자와 여자 사이의 관계 사이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만이 올바른 가정의 형태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한테 성소수자에게 아이를 입양 시키도록 강제하는 것은 그 사람의 종교적 신념을 존중하지 않는 행위다.

입양 기관의 숫자가 제한될 가능성: 미국 전역에 걸쳐 8,000개의 입양 기관이 종교적 색채를 띄고 있으며, 이 중 대부분은 기독교다. 만약 이러한 기관에게 퀴어 커플에게도 아이를 입양하도록 강제한다면, 이것은 종교 단체의 철학과 신념에 위배되는 결정이기 때문에 입양 기관을 아예 그만두게 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된다면 입양아를 돌볼 장소가 제한되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결국 피해는 아이들이 지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