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 2020: 정보산업 정책

배경

우리는 인터넷 없이는 살 수 없는 인터넷 시대에 살고 있다.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유투브등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 인터넷 회사의 규모와 영향력이 커지면서, 인터넷과 인터넷 회사에 대한 정책이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대선에서 어떠한 인터넷과 관련된 정책과 각 대통령 후보의 입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반독점법에 딱 걸린 구글

• 구글은 세계 검색 시장에서 90%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 구글은 모든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모바일 장치에 자신의 검색엔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 구글은 애플에 매년 $80억을 지불하고, 사파리에 구글의 검색엔진을 초기옵션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 이는 미국인이 사용하는 모바일 장치의 80%를 차지한다.
• 구글은 2019년 검색 수익으로 $343억을 벌어들였고, 이는 2022년까지 $425억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 이에 미 법무부는 11개의 주와 함께, 구글을 반독점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반독점법이란?

• 반독점법이란, 독점 기업을 정부가 규제하는 법안을 말한다.
• 반독점 기업은, 정부가 기업을 잘라서 시장에 팔기도 하고 이전의 독점에 이어지게 한 합병을 취소하기도 한다.
• 사례 (1):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사의 윈도우 운영 체제를 설치한 컴퓨터에 자체 웹 브라우저를 강제적으로 사용하게 한 경우.
• 사례 (2): 록펠러의 스탠더드 오일(Standard and Oil company)은 크고 작은 석유회사를 사들여, 1890년 기준 미국 석유 시장의 90%를 차지했다. 이는 석유의 가격을 좌지우지할 힘을 한 회사가 가지게 되자 1911년 미국 대법원은 독점 판결을 내리고 34개의 회사로 분리했다.
• 미 법무부는 구글은 초기 옵션 의무화로 반 독점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네트워크 효과

• 인터넷 회사는 자신은 보통 회사와 다르다며 네트워크 효과를 주장한다.
• 네트워크 효과란, 인터넷 회사가 독점에 가까운 지위를 획득했을 때 소비자의 이득이 최대화가 된다는 개념이다.
• 페이스북, 구글, 인스타그램 등은 사용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득을 얻을 수 있다.
• 인터넷 회사의 대부분 서비스가 무료이기에, 네트워크 효과는 인터넷 회사를 반독점법으로부터 예외로 두는 가장 강한 논리로 사용되어 왔다.

거짓 뉴스와 유해 콘텐츠

• 유튜브는 2020년 2월 이래로 200,000개가 넘는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비디오를 발견했다.
• 미국 성인의 1억 1천만에서 1억 3천만 명 정도가 2016년 대통령 선거 관련 거짓 뉴스에 노출되었다.
• 미국 SNS에서 QAnon과 같은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거짓 뉴스를 퍼뜨리고 있다.
• 미얀마에서 로힝야족에게 폭력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 콘텐츠가 사용되고 있다.
• 프랑스 SNS에서 Samuel Paty를 살해해야 한다는 내용의 캠페인이 일어나고 나서, 그는 길거리에서 참수당했다.(Samuel Paty: 발언의 자유를 교육하기 위해 이슬람교 창시자인 예언자 무함마드를 조롱하는 카툰을 수업 시간에 사용한 프랑스의 교사)

소셜 네트워킹 회사가 콘텐츠를 지운다

• 페이스북은 2년 전 보다 10배가 넘는 유해 콘텐츠를 삭제하고 있다. 페이스북은 매일 1700만 개의 거짓 계정을 삭제하고 있다.
• 유튜브는 지난 분기에, 21억 개의 비디오를 삭제했다.
• 틱톡은 지난 분기에 1500만 개의 비디오 클립을 삭제했다.

망 중립성이란?

• ‘인터넷으로 전송되는 데이터 트래픽을 그 내용, 유형, 제공사업자, 부착된 전자기기 등과 관계없이 동등하게 처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협력업체에 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하거나, 경쟁사라고 해서 지나친 사용료를 요구하는 것과 같은 차별을 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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