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 토론 시리즈

미국 대선 2020: 정보산업 정책

정보산업 시대에 걸맞는 경제 정책은?

배경

우리는 인터넷 없이는 살 수 없는 인터넷 시대에 살고 있다.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유투브등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 인터넷 회사의 규모와 영향력이 커지면서, 인터넷과 인터넷 회사에 대한 정책이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대선에서 어떠한 인터넷과 관련된 정책과 각 대통령 후보의 입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반독점법에 딱 걸린 구글

  • 구글은 세계 검색 시장에서 90%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 구글은 모든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모바일 장치에 자신의 검색엔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 구글은 애플에 매년 $80억을 지불하고, 사파리에 구글의 검색엔진을 초기옵션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 이는 미국인이 사용하는 모바일 장치의 80%를 차지한다.
  • 구글은 2019년 검색 수익으로 $343억을 벌어들였고, 이는 2022년까지 $425억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 이에 미 법무부는 11개의 주와 함께, 구글을 반독점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반독점법이란?
  • 반독점법이란, 독점 기업을 정부가 규제하는 법안을 말한다.
  • 반독점 기업은, 정부가 기업을 잘라서 시장에 팔기도 하고 이전의 독점에 이어지게 한 합병을 취소하기도 한다.
  • 사례 (1):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사의 윈도우 운영 체제를 설치한 컴퓨터에 자체 웹 브라우저를 강제적으로 사용하게 한 경우.
  • 사례 (2): 록펠러의 스탠더드 오일(Standard and Oil company)은 크고 작은 석유회사를 사들여, 1890년 기준 미국 석유 시장의 90%를 차지했다. 이는 석유의 가격을 좌지우지할 힘을 한 회사가 가지게 되자 1911년 미국 대법원은 독점 판결을 내리고 34개의 회사로 분리했다.
  • 미 법무부는 구글은 초기 옵션 의무화로 반 독점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네트워크 효과

거짓 뉴스와 유해 콘텐츠

  • 유튜브는 2020년 2월 이래로 200,000개가 넘는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비디오를 발견했다.
  • 미국 성인의 1억 1천만에서 1억 3천만 명 정도가 2016년 대통령 선거 관련 거짓 뉴스에 노출되었다.
  • 미국 SNS에서 QAnon과 같은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거짓 뉴스를 퍼뜨리고 있다.
  • 미얀마에서 로힝야족에게 폭력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 콘텐츠가 사용되고 있다.
  • 프랑스 SNS에서 Samuel Paty를 살해해야 한다는 내용의 캠페인이 일어나고 나서, 그는 길거리에서 참수당했다.(Samuel Paty: 발언의 자유를 교육하기 위해 이슬람교 창시자인 예언자 무함마드를 조롱하는 카툰을 수업 시간에 사용한 프랑스의 교사)
소셜 네트워킹 회사가 콘텐츠를 지운다
  • 페이스북은 2년 전 보다 10배가 넘는 유해 콘텐츠를 삭제하고 있다. 페이스북은 매일 1700만 개의 거짓 계정을 삭제하고 있다.
  • 유튜브는 지난 분기에, 21억 개의 비디오를 삭제했다.
  • 틱톡은 지난 분기에 1500만 개의 비디오 클립을 삭제했다.

망 중립성이란?

  • ‘인터넷으로 전송되는 데이터 트래픽을 그 내용, 유형, 제공사업자, 부착된 전자기기 등과 관계없이 동등하게 처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협력업체에 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하거나, 경쟁사라고 해서 지나친 사용료를 요구하는 것과 같은 차별을 해서는 안됩니다.

쟁점

미국은 구글에 반 독점법을 적용해야 하는가?

바이든

구글의 독점적 지위는 자연스러운 결과다

구글은 다른 검색엔진 보다 소비자가 선호하는 서비스를 제공했기 때문에 독점적 지위를 얻게 되었다. 반 독점법의 목적은 소비자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구글은 최고의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구글은 반독점법의 대상이 아니다. 인터넷은 진입장벽이 낮다. 좋은 아이디어와 기술만 있다면, 자신의 회사를 세울 수 있다. 또한, 네트워크 효과로 인해 구글의 검색엔진이 커지는 것은 필연적이다. 따라서, 반 독점법을 구글에 적용한다면, 미국인은 질 낮은 검색엔진을 사용해야 할 것이다.

트럼프

거대 기업이 경쟁을 막고 있다

미국의 거대 인터넷 회사가 공정한 경쟁을 막고 있다. 이미 구글은 시장 점유율이 90%를 넘어서고 있다. 이는 자연적 성장의 결과가 아니다. 구글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모바일 기기와 애플에 자사의 검색엔진을 기본옵션으로 사용하게 하고 있다. 이는 더 좋은 기능을 가진 새로운 검색엔진의 탄생을 막는다. 시장체제에서 기업 간의 자유로운 경쟁은 필수다. 만약 인터넷 회사가 경쟁을 막고 있다면, 당연히 다른 회사들과 같이 반독점법으로 규제해야 한다.

쟁점

미국 정부는 SNS 회사가 거짓 뉴스와 유해 콘텐츠를 삭제하도록 규제해야 하는가?

바이든

SNS 회사의 파괴력

트럼프와 바이든 모두 현재, SNS회사가 거짓 뉴스와 유해 콘텐츠를 삭제하기를 원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명확한 가이드 라인이 없기에, SNS회사들이 자신만의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삭제할 콘텐츠를 선정하여, 삭제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SNS 회사는 남다른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국민이 SNS를 사용한다. 한번 퍼진 뉴스는 되돌리기 힘들다. 현재 SNS에는 거짓 뉴스와 많은 정치적 프로파간다가 나돌고 있다. 또한, 미국인의 문제만이 아니다. 미국 정보부에 따르면 러시아, 이란, 중국 등은 미국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거짓 뉴스와 정치조직을 만들고 있다. 이에 대한 제대가 필요하다. 따라서 SNS 회사가 거짓 뉴스와 유해 콘텐츠를 삭제하는 것이 미국에 건강한 정치적 대화를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다.

트럼프

SNS는 자체 검열을 하는데 적절한 기관이 아니다

거대 SNS 회사는 민주적 절차에 의해 선정되지 않았다. 또한, 정치적 편향성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트럼프에 의하면, Facebook, Instagram 등의 SNS 회사는 좌파적 성향을 띄었다는 평가를 듣는다)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은 SNS 회사가 자기 포탈에 올라오는 뉴스를 삭제할 수 있다면 이런 기업들이 Agenda를 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정부에서 강압적으로 SNS 회사가 뉴스를 지우게 한다면, 공적으로 이득이 되는 정보를 삭제하게 된다. 예를 들어, 이번 SNS 회사 시리아 내전과 관련된 잔인한 영상을 삭제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영상이 시리아에서 일어나는 정부의 잔인한 탄압의 증거가 된다고 SNS 회사를 비난했다. 따라서 강제적인 삭제는 득보다 실이 많다.

쟁점

미국은 망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가?

바이든

망 중립성은 인터넷 시대에 필요하다

인터넷은 공공재: 인터넷은 다른 서비스와는 다르게 공공재다. 사람들이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재원을 공공재라고 하는데, 공공재는 모든 시민이 경제적 혹은 사회적 지위를 막론하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망 중립성을 폐지한다면, 특정 서비스에 대한 가격 상승할 수 있고, 이는 인터넷에 대한 접근성을 불공정하게 떨어뜨리게 된다.

혁신을 막는다: 시장 경제에서 공정한 경쟁은 필수적이다. 공정한 경쟁은 혁신을 가능케하고, 혁신은 소비자들의 향상한다. 하지만, 망 중립성을 폐지한다면 큰 기업은 더 빠른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고, 이는 새로운 인터넷 기업이 탄생을 저해한다. 또한, 인터넷 회사는 경쟁회사에 느린 인터넷을 제공하거나 협력회사에 더 빠른 인터넷을 제공하여 경쟁을 해치게 된다.

트럼프

망 중립성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해친다

투자 저해: 다른 나라에 비해, 미국의 인터넷 인프라는 많이 부족하다. 인터넷망이 전국에 골고루 깔려 있지 않아, 인터넷을 적절히 사용하지 못하는 시민들이 많다. 인터넷망을 넓히기 위해서는 더 많은 투자가 필수적인데, 망 중립성의 폐지는 시장의 작용으로 인해, 더 많은 투자를 받을 수 있다. 망 중립성은 인터넷망의 확대를 통한, 수익을 막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투자할 유인이 없다.

인터넷 서비스 질 향상: 망 중립성의 폐지는 소비자가 원하는 서비스의 질을 향상해준다. 소비자의 만족감을 향상하기 위해 소비자가 원하는 서비스는 더 빠른 인터넷 환경을 받아야 한다. 넷플릭스와 아무도 보지 않는 회사의 스트리밍 서비스가 똑같은 인터넷 속도를 제공한다면, 불공정하다. 투자자와 시장은 냉정하다. 망 중립성이 폐지되어도, 소비자의 만족감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은 투자자의 투자를 받고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