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 토론 시리즈

미국 대선 2020: 이민 정책

미국에서 살고픈 사람들에게 어떤 대우가 합당할까

배경

세상에서 가장 많은 이민자가 미국에 거주하는 것을 보면 미국은 이민자가 가장 선망하는 나라 중 하나다. 세계화와 발맞추어, 매년 미국으로 향하는 이민자의 숫자는 늘어나고 있다.

이민자 정책은 미국 정치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 중 하나다. 이민자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민자들이 자국민의 일자리를 빼앗아 가고, 미국의 사회보장제도를 공짜로 누리면서 미국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이민자에게 우호적인 사람은 미국의 발전에 이민자의 역할을 뺄 수 없고, 인도주의적 차원에서도 무분별한 이민자의 추방은 백해무익하다고 주장한다. 이번 대선에서 이민자와 관련해 어떠한 정책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그들의 주장을 살펴보도록 하자

이민자의 천국 미국

  • 2018년 기준, 미국에서 사는 이민자는 4천만 명으로, 이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숫자. 세계 이민자의 5분의 1이 미국에 살고 있음
  • 이민자는 미국 전체 인구의 13.7%를 차지하고 있고, 이는 1970년 대비 3배 이상 늘어난 수치
  • 이민자들의 교육 수준은, 미국인에 비해 낮음.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숫자는 이민자들이 3배정도 높은 비율을 기록하지만, 대학 학위를 소유한 사람의 비율은 비슷함.

불법 이민자
  • 불법 이민자는 전체 이민자의 23%를 차지. 이는 미국 전체 인구의 3.2%에 달하는 수치
  • 불법 이민자는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멕시코 이민자들의 숫자가 줄어들면서 전체적으로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음. 1990년 이후 최초로, 멕시코 출신 불법 이민자가 전체 불법 이민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반 이하로 떨어짐
  •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와는 다르게, 멕시코와 미국의 국경을 통해서 넘어오는 불법 이미자는 38%로, 비자 기간이 다해도 미국에 남는 불법이민자수는 62%를 밑돌고 있음
  • 미국, 멕시코 국경에서 불법 이민자에 대한 체포는 2018년 39만에서 2019년 85만으로 크게 늘었음
난민
  • 1980년 Refugee Resettlement Program을 통해, 난민을 받아들인 이후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인 300만 명을 받아들임
  • 트럼프 행정부 이전,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의 난민을 받아들임.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1년에 받아들일 수 있는 난민의 수를 30,000명에서 거의 반 수준인 18,000명으로 줄었음

이민자와 미국 경제

  • 2017년 기준, 2900만 명이 이민자들이 일하거나 직장을 찾고 있음. 이는 미국 전체 노동인구의 17%에 달함
이민자가 일자리를 빼앗아 간다?
  • 리먼 브러더스 사태 이후, 실직했던 미국인 중 150만 명이 다시 취업을 못 하고 있음. 150만 개의 일자리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자국민의 빈자리는 이민자들이 메우고 있음. 2007년 11월보다 200만 명에 가까운 새로운 이민자들은 일하고 있음.
  • 2007년 11월 이후, 미국에서 일자리 혹은 구직을 포기한 25세부터 45세 사이의 자국민의 비율은 사상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음.
  • 1990년부터 2006년까지, 고졸 중퇴자 중, 근로시간 중가의 23%를 이민자들이 차지했음. 30~40대로 한정하면 이민자가 차지하는 근로시간 증가분은 3분의 1을 넘음. 이 결과 1990년부터 2006년까지 미국 고졸 중퇴자의 1년 수익은 평균 $25,000에서 $800~1,500가량 하락함. 기초적인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더 낮은 월급을 기꺼이 수용하는 노동자 수의 증가는 노동자의 수익에 악영향을 미침
  • 특정한 분야 노동자의 수가 10% 상승하면, 그 분야의 봉급은 3% 하락함
  • 장애인연금을 받는 인구의 비율은 1985년과 2005년 사이에 두 배로 증가했고 대공황 기간 20%가 더 증가함. 현재 1400만 명의 미국인들이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음. 고용시장이 약해지면 직업을 구할 수 없는 노동자의 장애 신청이 늘어난다는 증거는 설득력이 있음.
이민자는 미국경제에 도움을 준다?
  • 포춘지 선정 500대 기업 중 절반 가까이가 이민자나 그들의 자녀에 의해서 설립됨
  • 새롭게 만들어지는 회사의 4분의 1은 이민자들에 의해 만들어짐
  • 이민자 창업자들은 토종 창업자보다 42%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함
  • 2011년 기준, 미국 인구에서 이민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3%이지만, 그들의 총생산 비중은 14.7%임. 이는 이민자들이 미국 경제에 더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줌
  • 한 연구에 따르면, 이민자의 유입으로 인해 미국경제가 얻는 이익은 연간 500억 달러 정도라고 함
  • 이민자의 노동력 유입이 없다면, 미국의 노동 인구는 2015년 부터 2035년까지 줄어들 것임

트럼프의 멕시코 장벽

  • 576마일 (926km)를 짓는 동안 $110억(12조)상당의 비용이 들었고, 트럼프 행정부는 270마일의 장벽을 더 지을 수 있는 예산을 국방부에 요구함
  • 트럼프 행정부가 원하는 길이의 장벽을 짓는다면, 멕시코와의 국경중 4분의 3길이 가량을 장벽을 짓게됨
  • 미국 국공립대학교 등록금을 무료로하는데 $790억정도의 비용이 듬
  • 불법 이민자는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멕시코 이민자들의 숫자가 줄어들면서 전체적으로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음. 1990년 이후 최초로, 멕시코 출신 불법 이민자가 전체 불법 이민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반 이하로 떨어짐
  •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와는 다르게, 멕시코와 미국의 국경을 통해서 넘어오는 불법 이미자는 38%로, 비자 기간이 다해도 미국에 남는 불법이민자수는 62%를 밑돌고 있음
  • 미국, 멕시코 국경에서 불법 이민자에 대한 체포는 2018년 39만에서 2019년 85만으로 크게 늘었음

DACA(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란?

2012년 1월 오바마 대통령이 발표한 법으로 미국에 16살 이전에 왔고, 미국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미국 고등학교를 졸업했으며, 아무런 범죄 경력이 없다면 불법 이민자라도 추방당하지 않고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법이다. DACA가 발표된 이후 800,000명 정도의 불법 이민 청소년이 보호를 신청했다. 초기에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지지를 얻었으나, 오바마 대통령이 DACA를 자녀를 가진 부모에게까지 확대하면서 공화당은 반대를 했고,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DACA를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공적 부조 수혜조항이란?

영주권 신청자 혹은 비자 신청자가 미국 정부의 사회보장 제도에 도움을 받아야 한다면, 영주권과 비자 연장 혹은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법안을 말한다. 법안 아래서, 이민자가 자신 혹은 가족을 스스로 부양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면 미국에 입국과 거주가 거부될 수 있다.

쟁점

멕시코 국경에 벽을 세워야 할까?

바이든

필요하지도 않고, 효과적이지도 않다

멕시코와 미국 사이의 국경 벽은 불필요하다. 이미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불법 이민자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 비자를 발급받고 미국에 들어와 비자 기간을 넘어 체류하는 불법 이민자의 숫자가 국경을 넘어오는 이들의 숫자보다 훨씬 많다. 따라서 국경에 벽은 효율적이지 않다.

비용은? 멕시코 장벽은 천문학적인 비용이 필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것처럼 멕시코 정부가 비용을 댄다는 보장도 없다. 천문학적인 비용은 더욱 효율적인 곳에 사용해야 한다. 인프라스트럭쳐 혹은 무료 대학교육에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을 낭비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멕시코 불법 이민자의 숫자가 줄어드는 이유는 멕시코에 적당한 직장이 생겨나기 때문이다. 자국에 적당한 일자리가 있다면, 불법 이민자의 숫자는 자연적으로 줄어든다. 따라서, 해외 원조와 활발한 교류가 정답이다. 벽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국에서 생명의 위협이 있다면 국경에서 검거될 위험을 무릅쓰고 계속 넘어올 것이다. 따라서 이는 장기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트럼프

불법 이민자를 막아야 한다

멕시코에서 들어오는 이민자의 유입을 막기 위해 멕시코와 미국 국경 사이에 벽을 세워야 한다. 미국과 멕시코 사이에 벽을 세운다면 불법 이민자가 마음대로 넘어 올 수 없다. 이미, 벽을 세우고 강력한 국경 순찰로 인해, 2018년 대비, 50만 명 이상의 불법 이민자를 체포할 수 있었다. 불법 이민자가 자국민의 직업을 빼앗고, 임금을 하락시킨다. 그 뿐만 아니라, 멕시코 국경을 통하여 마약 및 인신매매 같은 범죄조직의 유입도 상당하다.

비용은? 비용은 멕시코에 내게 할 것이다. 멕시코는 미국에 군사적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벽을 세우는데 비용을 낼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경제적 보복도 불사하겠다.

억제 효과: 미국 국경이 허술해, 국경에서 검거될 위협이 적기 때문에 많은 수의 불법 이민자들이 넘어온다. 국경에 벽을 세우고 국경 수비를 강화한다면, 불법 이민자들이 브로커에게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미국으로 불법 이주를 하지 않을 것이다.

쟁점

DACA 정책을 철회해야 할까?

바이든

이민자 청소년에게 희망을!

인도적인 법안: DACA는 죄 없는 청소년을 구제해 주는 인도주의적 법안이다. 청소년들은 어린 나이에 아무런 선택도 하지 않고 부모의 손에 이끌려 미국으로 넘어왔다. 그들은 본국과 아무런 연줄이 없다. 친구도 미국에 있고, 문화도 미국과 더욱더 가깝다. 단순히 태어난 나라가 본국이라고 해서 본국과 더 깊은 타이가 있지 않다. 지금 돌려보낸다면, 청소년들에게 너무 큰 피해를 준다.

경제에 도움: 미국은 2015년부터 노동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이런 시기에 청소년을 본국으로 추방하는 것은 노동인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다른 이민자들과 다르게, 이들은 문화 언어적으로 이미 미국에 동화되어 있다. 이들은 범죄기록도 없다. 따라서 한명 한명이 미국에 도움이 되는 일꾼이 될 것이다. DACA에서 이들 중 69%는 더욱더 좋은 직업을 갖고, 61%는 은행 계좌를 열었으며 65%는 처음 자가용을 사고 이전에 얻지 못했던 교육의 기회를 얻었다. 이는 미국경제에 큰 도움이 된다.

트럼프

아이들이라도 똑같이 불법 이민자다

범죄자 처벌: 청소년들도 엄밀히 말하면,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다. 정당한 방법을 통하지 않고 미국으로 밀입국하였다. 인도주의적 혹은 경제적 이득이 불법을 합법으로 만들지 않는다. 따라서 다른 불법 밀입국자와 똑같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

불법 이민자를 촉진: DACA의 문제점은 밀입국자에게 회생의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다. 어떤 위험 속에서도, 자신의 자식을 미국으로 데려올 수 있다면, 그들은 미국 시민이 될 수 있다. 이는 더 많은 밀입국자를 양산할 것이다. 이는 미국의 치안과 안전에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무분별한 불법 이민을 촉진해 불법 이민자들의 생명에도 위협을 준다.

쟁점

공적 부조 수혜조항을 유지해야 할까?

바이든

이민자는 축복이다

몇몇 이민자가 미국의 사회보장 제도를 이용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은 미국 사회에 큰 보탬이 된다. 이민자들이 미국인이 원하지 않는 직업에 종사하여 미국인은 더 생산성 있는 곳에서 일할 수 있다.충분한 숫자의 이민자 아동 돌보미가 있어, 미국인은 맘 편히 일할 수 있다. 따라서 공적 부조 수혜조항으로 이민자의 수가 적어진다면, 미국인은 원하지 않는 직업에 종사하고 생산성은 떨어질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공적 부조 수혜조항은 지금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합법적 이민자들이 의료보험 등 정부 시설을 이용할 유인을 빼앗아 간다. 이는 후에 미국 사회에 큰 문제가 될 것이다.

트럼프

세금 낭비는 싫어!

이민자가 미국 정부의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 그들은 일한다는 명목으로 들어와 미국의 사회보장 제도와 정부의 지원을 이용하고 있다. 미국은 더는 이민자에게 세금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미국에 도움이 되는 이민자들만 받을 것이다. 이민자들은 미국인의 직업과 부를 빼앗아 간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인을 보호하기 위해, 그들의 입국을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