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 토론 시리즈

미국 대선 2020: 총기 규제

미국은 총과 이별할 수 있을까?

배경

미국에서 총격으로 발생한 사망자는 매년 4만명 가량 발생되고 있다. 2019년에도 대규모 총기 사고 참사가 이어지면서 총기 소지 찬반 이슈가 오는 2020년 대통령 선거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헌법으로 총기를 보유할 권리를 인정하면서도 매년 40,000건 이상 발생하는 총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총기 관리 또는 규제의 필요성을 동시에 인정하고 있다.

논란의 핵심에는 수정헌법 2조가 있다. 미국에서 총기 소유 문제는 헌법상의 권리(수정헌법 2조)로 시민권의 핵심으로 인식되어지고 있다.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문제는 더 심각하다.

숫자로 보는 이슈

살인과 자살(2017 기준)

  • 미국 전체 살인사건의 75%가 총기 관련 사건
  • 미국 전체 자살자의 51%가 총기 사용
  • 미국 전체 살인시간의 4분의 3인 19,510건 중 14,542건이 총기 관련 사건
  • 미국 전체 자살자의 약 절반(51%)인 4만7173명 중 2만3854명이 총기 소지

얼마나 많길래?

중요한 사건

2007년

버지니아 공대 총기 난사 사건: 9.11테러 이후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남긴 사건으로 재미교포 조승희는 학교 캠퍼스에서 32명을 죽이고 27명의 부상자를 발생시킴

2012년

극장 총격 사건: 2012년 7월 콜로라도 주의 극장에서 총격사건이 발생해 사망자 12명, 부상자 58명 등 총 70명의 사상자 발생

초등학교 난사 사건: 2012년 12월 코네티컷주 뉴타운의 샌디 훅 초등학교에서  6~7세 어린이 20명과 교직원 6명이 사망

2016년

플로리다 나이트클럽 사건: 플로리다 주 올랜도의 게이 나이트 클럽에서 IS에 충성을 맹세한 아프가니스탄계 미국인 오마르 마틴(경찰이 사살)이 최소 50명을 살해하고 53명이 부상

2017년

라스베이거스 총기 난사 사건: 라스베이거스 만델레이 베이 맞은편 콘서트장 인근에 5분간의 총기 난사로 59명(범인 포함)이 죽고, 420여명이 총격 부상,역대 최악의 총기난사 참사 사건발생

2018년

초등학교 무차별 총기 난사 사건: 플로리다 주 파크랜드의 마조리 스톤맨 더글러스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무차별 총기 난사하여 17명이 사망하고 35명 부상

2019

묻지마 총격: 미 LA 근처 샌퍼디낸드 밸리에서 주택ㆍ주유소ㆍ버스 등에서 20대 청년이 묻지마 총격으로 4명이 숨졌으며

월마트 사건: 2019년 8월 텍사스 주 엘패소 월마트에서 22명 사망·24명 부상

헌법과 역사

미국 헌법 수정 제 2조 (Second Amendment)

"잘 규제된 민병대는 자유 국가의 안보에 필요하며, 무기를 소지하고 있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A well regulated militia being necessary to the security of a free state, the right of the people to keep and bear arms shall not be infringed

자기방어: 미국 건국 세대는 영국에서 1653년부터 1658년까지 올리버 크롬웰의 군사 통치와 신대륙에서 영국 군대의 침략을 경험했다. 이에 미국 건국자들은 국가의 군대가 국민을 억압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무기를 소유함으로써, 국가의 억압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권리의 필요성을 느꼈다.

반연방주의자와 연방주의자: 미국 독립 후, 헌법 제정 시 반영방주의자와 연방주의자 간에 대립이 있었다. 연방주의자는 강한 중앙정부를 원했고, 반영반주의자는 각주의 자유를 원했다. 연방주의자들은 강한 중앙정부를 보장하는 헌법을 제정하였다. 이에 반대하던 반연방주의자들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10개의 수정헌법을 조건부로 헌법에 찬성했다. 이에, 총기 소유의 자유가 헌법으로 보장되었다.

서부개척시대: 미국 시민은 정부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서부를 개척해야 했다. 원주민과 무법자로부터 자신은 물론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총기 소유는 필요한 권리라고 간주 되었고, 이때의 문화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로비와 정치

전미총기협회(National Rifle Association, NRA)의 영향: NRA는 매년 막대한 양의 돈을 로비에 사용한다. 2017년에 NRA는 로비비용으로 최소 410만 달러를 지불했다. NRA는 매년 더 많은 로비 비용을 사용하고 있다. 선거비용이 많다고 선거에 승리하는 것은 아니지만, 큰 차이가 나게 적다면 승리 하기는 어렵다.

큰 규모의 미국 총기 산업: 2017년 총기 및 탄약 제조업체의 매출액은 133억 달러, 순수익은 10억 달러였다. 이러한 큰 규모의 산업을 없애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심각한 총기관련 사건에도 불구하고, 미국전역에서 총기소유 금지에 대한 논의보다는 총기소유 규제가 문제해결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대선에서 논의되고 있는 총기 규제 관련 후보 간의 쟁점은 다음과 같다.

쟁점

미국은 공격용 화기를 폐지해야 하는가?

바이든

공격용 화기는 시민의 안전을 지켜주지 않는다.

오히려, 총기 사망사고에 사망자의 숫자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시킨다. 공격용 무기는 신속한 사격과 전투 사용을 위해 고안된 반자동 화기이고, 대용량 총탄은 재장전 없이 발사가 가능한 회차를 늘려준다. 따라서, 총기 사용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민이 희생된다. Mother Jones Mass Shoointg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1994년부터 2004년까지 공격용 화기의 소지가 금지되었을 당시, 총기 살상 사건은 25% 그리고 사망률은 40%로 감소했다. 115건의 총기 살상 사건 중, 32건에 공격용 화기가 사용되었다. 공격용 화기는 전체 사망자의 40%, 전체 부상자의 69%를 차지했다. 따라서, 공격용 화기의 폐지는 총기 살상 사건 발생 시 많은 사람의 목숨을 지켜줄 것이다.

트럼프

공격용 화기는 자기방어를 위해서 필요

첫째, 중앙정부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공격용 화기가 필요하다. 중앙정부의 군대는 날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 권총으로 그들과 맞서는 것은 불가능하다.둘째, 권총은 범죄자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때 비효율적이다. 훈련된 경찰들도 스트레스를 받은 상황에서 권총의 명중률은 39%이다. 이는 한 명의 범죄자를 막기 위해서는 약 12발의 총탄을 사용해야 함을 의미한다. 폭동이 일어난다면, 10명의 폭도를 막기 위해서는 120발의 총탄을 사용해야 한다. 따라서, 자신이 숙력되지 않았거나 폭동에 대한 대비를 위해 공격용화기를 선택할 수 있는 개인의 자유를 보장해줘야 한다.

쟁점

미국은 총기 구매자의 신원 조사를 의무화 해야 하는가?

바이든

구입자의 신원 조사는 총기 사건을 감소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 강력 사건의 용의자, 마약 중독자, 불명예 제대된 퇴역 군인, 또는 정신적 결함으로 판단되는 환자들은 총기살상 사건을 일으킬 확률이 높다. 또한, 구매자가 총기를 구매하고, 실제로 수령할 때 까지 2주정도의 시간을 갖는것도 필요하다. 이는 충동적인 총기 사건을 예방할 수 있다. 미국 싱크탱크 랜드에 의하면, 구입자의 신원조사는 총기사건 사고를 감소시킨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총기 구입자의 신원조사는 의무화 해야 한다.

트럼프

신원 조사의 총기 사건 감소 효과 미비

범죄자는 총기를 친구, 친척 혹은 암시장에서 구입한다. 따라서 신원조사는 효과적이지 않다. 캘리포니아주는 10년동안 총기구매자의 신원조사를 의무화 했는데, 총기 관련 사고가 감소하지 않았다. 또한 테네시와 인디애나 주에서 신원조사의 의무화를 폐지했는데 이들 주에서도 유의미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이는 개인의 사생활 정보를 침해하기 떄문에 헌법에 위배된다.

쟁점

미국은 학교에서 총기 소유를 금지해야 하는가?

바이든

학교 내 총기 소유는 학생 안정 위협

학교에서의 총기 소유는 학생들을 위험하게 만든다. 1999년 컬럼바인 총기 사살 사건(13명 사망), 2007년 버지니아 테크 총기 사살 사건(33명 사망), 2012년 샌디 훅 총기 사살 사건(27명 사망) 등 학교에서 총기 사살 사건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 학교에서 총기 사살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학교에 총기 소유를 금지해야 한다. 또한, 교사와 경비원을 무장하기 위한 비용을 공립학교에 더 좋은 교육을 제공한다면, 오히려 총기 사건을 줄일 수 있다.

트럼프

학교 내 총기 배치는 학생 보호 기능

학교에서 선생님과 학교 경비원의 무장은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다. 학교 선생님과 경비가 무장하고 있다면, 총기 사살 사건에서 학생들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 무장된 선생님과 경비로 인해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총기 사살 사건을 일으킬 확률도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