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 토론 시리즈

미국 대선 2020: 교육 정책

학자금 대출에 허리가 휘는 학생들

배경

미국 학자금 대출이 가파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다. 약 4천 4백만 명의 미국인이 총 1조 6천억 달러 이상(1800조)의 빚을 지고 있다. 끝을 모르고 상승하는 학자금 대출이 학생 뿐만 아니라 미국 사회에 큰 문제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분분하다. 이에 이번 대선에서도 미국 학자금 대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숫자로 보는 이슈

평균 임금 상승률 보다 높은 등록금 상승률: 1980년 이래로 미국 대학 등록금은 평균 2배 상승

  • 국 공립대학: $3,190 —> $9,970 (213%)
  • 사립대학 $15,160 —> $34,470 (129%)

미국의 임금 상승은?: 1970년 이래로 미국 평균 임금은 67% 상승

  • 1980년 레이건 행정부는 정부의 세수와 지출에 제한을 두는 정책을 발표했는데, 그 이후로부터 대학 등록금이 상승하기 시작

공짜 대학에 필요한 예산은 얼마?

  • 연간 대략 $790억이 필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 300만 명 이상의 노인들이 여전히 학자금 대출을 갚고 있음.

만연한 인종 문제?

  • 흑인 대학 졸업생은 백인보다 5배 높은 비율로 파산
  • 전통적인 흑인 대학 졸업생들은 타 대학 졸업생보다 32% 높은 학자금 대출을 가진다. 이들 대부분은 졸업하고 첫 몇 년 동안 학자금 상환을 하지 않음

더욱 암울한 미래

  • 2023년까지 거의 40%에 가까운 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지 못해 파산할 것으로 예상됨

미래를 포기하는 젊은이

  • 13%의 미국인은 학자금 대출을 다 상환 전에는 애를 낳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함
  • 대부분의 미국 젊은이들은 학자금 대출로 인해, 자택 구매를 망설인다고 대답함
  • 거의 50%의 밀레니얼 세대들은 학자금 대출 여부와 관계없이 대학 학위가 가치가 없다고 생각함

대학 프리미엄은 여전하다.

  • 고등학교 졸업생보다 대학 졸업생이 $500,000 정도 높은 수익을 기록한다. 이는 이들이 평균적으로 기록하는 $30,000의 학자금 대출보다 높은 수치이다.

높은 학자금 대출은 문제가 아니다.

  • 대부분의 대학 졸업생은 $20,000 이하의 빚을 지고 있다. 큰 빚을 지고 있는 학생들은 대부분 대학원 졸업생들이다. 대학원 졸업생들은 학부 졸업생보다 미래에 더 높은 수입을 가질 확률이 높다. 따라서, 개인이 기록한 높은 학자금 대출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 대학원 생의 평균 학자금 대출은, 중퇴생의 평균 학자금 대출보다 훨씬 높다. 하지만 파산의 비율은 낮다. 이는 학자금 대출이 높아도 미래 기대 수입이 높다면 절대적 액수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 평균 파산자의 학자금 대출은 $14,500인 반면, 대학 졸업생의 평균 대출액은 $161,727이지만 파산 비율은 훨씬 낮다.

문제는 중퇴자 혹은 질 낮은 대학!

  • 대학 중퇴생 혹은 질 낮은 대학 졸업생은 시장이 원하는 능력을 갖추게 될 확률이 낮다. 이는 낮은 수입으로 이어지고 이들은 학자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는 학자금 대출이 적은 대출자가 상환에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서 알 수 있다.
  • 학위 이수자들은 학자금 대출의 규모에 관계없이, 파산에 이를 확률이 낮다.
  • 전통적 대학 졸업생은 수익형 대학 졸업생보다  많은 돈을 벌게 된다. 따라서, 이들은 파산할 확률이 낮다. (For profit: 높은 학자금, 낮은 수익 ==> 높은 파산율)

학자금 대출이 나라 전체의 경제에 큰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 학생 부채가 주택담보 대출 다음으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다. 또한 사립 금융 시스템의 대부분 학생 대출이 미국 정부에 의해 보장 되기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같은 대규모 채무 불이행에 노출되지 않는다.

위의 숫자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수치에 대해 전문가와 정치인의 분석에는 큰 차이가 있다. 이에, 대선 후보들과 각 정당의 해결책에도 큰 차이가 있다. 2020년 대선 후보들이 학자금 대출 문제에 어떠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 보자.

쟁점

공립학교 등록금을 폐지해야 하는가?

바이든

폐지해야 한다

대학교육은 필수: 세계화로 인하여, 많은 일자리가 해외로 이전했기 때문에 대학교육을 받지 않은 미국인은 직장을 찾기가 힘들다. 따라서, 대학 교육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다.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 고등 교육을 받은 미국인의 숫자가 적다면, 미국 내에 남아있는 기업들이 경쟁력을 유지하기 힘들다. 하지만, 갈수록 비싸지는 대학 등록금으로 인하여 대학 교육을 포기하는 미국인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 대학 교육을 끝까지 받는다고 하더라도, 엄청난 규모의 대학등록금으로 인하여 제대로 된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한다. 이는 미국 내의 소비감소로 이어져 미국 경제에 타격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공립학교 등록금을 폐지하여, 더 많은 미국인이 대학 교육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비용 부담은 누가?: 엄청난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이는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세수 감소 정책으로 인해 줄어든 세금을 되돌리면 충당 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기업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이들은 세계화로 인해 높은 이득을 얻고 있는데 이는 자국의 노동자를 희생하여 얻은 이익이다. 따라서, 기업들 또한 비용을 충당해야 할 의무가 있다.

경험을 통해, 시간 낭비를 최소화: 또한, 공립학교 등록금 폐지는 학생들의 실수를 줄일 수 있다. 공립학교에서 2년은 사립학교로 편입할 수 있다. 지금은 많은 학생이 자신의 위험과 가능성에 대한 평가 없이, 비싼 사립학교를 목표로 한다. 하지만, 공립학교 등록금을 폐지한다면 공립학교가 우선순위가 될 것이고, 2년 동안의 경험이 만족스럽지 않는다면 대학진학을 포기하고 다른 길을 선택할 것이다.

트럼프

폐지하면 안된다

진짜 문제는, 질 낮은 학교와 중퇴생이다: 2년에 한번 미국 고등 교육에 대한 보고서를 제공하는 National Student ClearingHouse는, 지역 대학 입학생의 47%가 학교를 중퇴한다고 발표했다. Forbes는 낮은 대학등록금을 지급한 학생은 다른 학생에 비해 학업을 포기하는 비율이 높다고 발표했다. 대학 등록금은 기회비용이다. 이미 지불한 기회비용이 낮으면 낮을수록 자신의 선택을 쉽게 포기한다.

미국 경제성장률 악화: 많은 연구에서 높은 세율은 낮은 경제성장률과의 상관관계를 보여왔다. 공립학교 등록금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증가시켜야 한다. 세금의 증가는 기업 생산성의 악화를 가져올 것이고 일자리의 감소로 이어진다. 대학 교육의 목적은 졸업생이 건강한 직업을 가지고 좋은 삶을 사는데에 있다. 하지만, 기업 생산성 악화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다.

보편적 복지의 문제점: 또한, 부유한 가정의 자녀 또한 지원하는 이런 보편적 복지는 무의미하다. 왜 1년에 1억 이상 수입을 기록하는 가족까지 등록금 무료의 혜택을 누려야 하는가? 하위 2%의 가족 중 오직 20%만 대학입학을 결정한다. 이들은 대학 등록금이 문제가 아니라, 생계를 꾸려야 할 수 도 있고 아니면, 대학교에 갈 학업능력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반면에 상위 2%의 가족 중 90% 이상이 대학교에 입학한다. 공립학교 등록금 폐지는 도움을 주어야 할 저소득층이 아니라 고소득층에 더 큰 이득을 준다. 따라서, 이러한 지출을 줄이고 저소득층에게 더 도움을 주거나 낮은 세율을 기록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대학의 질을 향상 시키는 것이 우선이다: 또한, 대학교를 졸업한 모든 학생이 대학 프리미엄을 받지 않는다. 현재, 질적으로 우세한 대학은 충분치 않다. 대학을 무료로 만들면 대학 전체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기 힘들다. 그리고 모든 학생이 대학교를 지원할 것이다. 이는 학생들의 미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쟁점

학생들의 학자금 대출을 갚아줘야 하나?

바이든

학생들을 구제해야 한다

높은 학자금 빚은 학생의 잘못이 아닌, 정부 정책의 실패다: 학생들이 높은 등록금에도 불구하고 대학에 진학한 이유는 대학에 대한 환상 때문이었다. 대학을 가면 좋은 임금을 미래에 받을 수 있다고 정부에서 항상 주입해 왔고 그에 따라 행동했다. 하지만 정부는 본인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또한, 정부는 대학교를 인허가 할 시에, 기본적인 퀄리티 테스트에 실패했다. 따라서 대학교에 진학했지만, 그에 맞는 수익을 올리지 못하는 것은 옳은 정보와 퀄리티 조정에 실패한 정부의 잘못이 크다. 따라서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국가보조금 폐지가 원인: 미국 정부는 본래 대학 등록금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었다. 하지만 2008년과 2016년 두 번의 경제위기 때, 국가 보조금을 폐지하였고, 이것이 다수의 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에 의존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두 번의 경제위기는 학생들이 초래하지 않았으며, 그 위기를 타계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지 학생의 책임이 아니다. 따라서 학생이 경제위기의 피해를 오롯이 가져가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

빚의 양이 너무나 많아 졸업생의 경제적 자립성을 파괴한다: 비싼 등록금으로 인해, 많은 학생이 경제적 자립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집을 사거나 애를 가지거나 혹은 결혼을 하는 등의 중요한 결정을 뒤로 미루고 있다. 이는 개인의 행복 뿐만 아니라 미국 경제 발전에 악영향을 미친다. 또한, 창업할 능력을 갖춘 인재가 당장 빚을 갚기 위해, 기업 취직을 우선시 한다. 최근 몇 년간 신생기업의 수는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신생기업이 줄면, 경쟁이 하락하고 이는 미국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트럼프

학생이 책임을 져야한다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빚을 갚아가고 있다: 많은 학생이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빚을 갚아가고 있다. 빚의 양이 많을수록 학자금 대출로 인해 파산할 확률은 오히려 낮다. 이들은 대학원에 진학한 학생으로 대학원 프리미엄을 통해 미래에 큰 수익을 올리고 있다. 문제는 오히려 적은 빚을 진 중퇴자들인데, 모든 학생의 빚을 갚는 것보다 이런 학생을 도와주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다.

대학들이 등록금을 낮출 인센티브를 없앤다: 비싼 등록금을 요구하는 대학들이 학생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시장 논리에 따라 대학등록금은 알아서 줄어들 것이다. 또한, 비싼 등록금을 받지만 그에 상응하는 대학 프리미엄을 제공하지 못하는 대학은 학생이 찾지 않아 문을 닫게 될 것이다. 하지만 학자금 대출을 모두 갚아 버린다면, 대학이 등록금을 낮출 인센티브가 없어진다. 또한, 하등한 수준의 대학도 계속해서 유지될 것이고, 이는 국가 예산의 낭비로 이어진다.

쟁점

바이든

트럼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