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 토론 시리즈

미국 대선 2020: 對중국 외교 정책

미국과 중국의 경제 우위 쟁탈전

배경

냉전 시대가 끝나고 미국은 세계 제1의 슈퍼 파워로 발돋움했다. 미국은 군사력뿐만 아니라, 경제력으로도 누구도 넘보지 못하는 대국이 되었다. 중국은 문호를 개방한 후로, 값싸고 풍부한 노동력으로 세계 제조업의 허브가 되었다. 기술력 차이로 중국은 미국의 경제 아성에 도전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지만, 최근 중국의 급격한 성장으로 인해 미국의 지위가 흔들리고 있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는 중국을 동맹국이 아닌 적으로 인식하여, 반 중국적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반면, 바이든은 제한적이긴 하지만 자유로운 무역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에 중국에 대한 정책과 국제 무역에 대해 두 명의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 2018년 기준, 미국은 $4190억 규모의 대중국 적자를 기록했다.

트럼프의 반 자유무역 정책

  • 취임 첫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서 탈퇴했다.
  • 세계무역기구의 분쟁 조정 판사 임명을 보류했다.
  • 유럽과 캐나다의 철과 알루미늄에 높은 관세를 부과했다.
  • 평균 3%였던 중국 물품에 대한 관세를 19%로 조정했다.
  • 한국, 일본, 캐나다 그리고 멕시코를 상대로 미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새로운 무역협정 체결을 강요했다.
보호무역의 부정적 결과
  •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 분쟁으로 초래한 불확실성은 전 세계 GDP를 최소 1% 하락시켰다.
  • 높아진 관세와 새로운 무역정책으로 미국 제조업에 투자가 8% 하락했다.
  • 수입재료의 가격상승으로 미국 수출품의 가격이 상승했고, 이는 국제무대에서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졌다.
  • 제철과 세탁기 관세 상승으로 인해, 미국 소비자가 지급해야 하는 제품의 가격 또한 상승했다.
보호무역의 긍정적 결과
  • 관세로 인해, 미국 내 제철 산업은 미국 시민에게 수천 자리의 직업을 제공했다.
  • 삼성과 엘지의 공장을 미국 내에 짓게 강요하여 대략 1,800개의 직업을 제공했다.
  • 반 자유무역 기조는 미국이 체결한 불공정한 무역협정을 바꾸는 협상력을 가지게 된다. 불공정했던 NAFTA를 미국에 유리한 USMCA로 바꿨다.
  • 트럼프 행정부는 새로운 무역 협정으로 $800억의 관세 이익을 얻었다고 밝혔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 신북미무역협정(USMCA)

  • 미국인 고용 상승
  • 관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자동차 생산의 75%를 미국 내에서 생산해야 한다
  • 자동차 생산에 사용되는 철과 알루미늄의 70% 이상을 미국제품을 써야 한다.
  • 미국 가격 경쟁력 상승
  • 관세가 면제된 자동차 생산의 40 ~ 45%는 최소 시간당 16$이상을 지불하는 공장에서 생산해야 한다.
  • 멕시코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상승등의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 미국 농업 보호
  • 캐나다 유제품 시장을 미국 농부에 개방하게 했다.

쟁점

보호 무역을 해야 하는가?

바이든

자유 무역을 해야한다

무역은 Zero-sum(제로섬)이 아니다: 무역을 통해 서로 성장하고 공생할 수 없다는 트럼프의 세계관은 잘못되었다. 무역은 제로섬이 아니라 상호이익 게임이다. 미국이 큰 무역적자를 보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는 제조업 제품의 단면만 본 것이다. 중국은 무역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을(경상수지 흑자) 미국에 재투자 한다(자본수지 적자). 미국은 이미 제조업 분야를 벗어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진입했다. 고부가가치 산업에서 중요한 것은 자본이다. 문제는 미국으로 유입된 자본이 실직자들에게 재분배되지 않는 데에 있다. 따라서, 자유무역은 보존하되 노동자들에 대한 복지와 재교육이 해답이다.

중국 견제: 미국이 자유 무역을 포기한다면, 중국을 견제할 수 없다. 중국이 불공정한 무역을 한다면, 미국은 미국의 동맹국들과 적절한 공조를 통해 중국을 제재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 이전까지, 미국은 자유무역의수장으로서 WTO에서 큰 힘을 발휘하고 공정한 경기의 규칙을 만들어 중국을 견제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WTO에 영향력을 포기하여 중국이 경기의 규칙을 만들고 있다. 중국이 WTO안에서 큰 힘을 쓸수 있고, 이는 미국을 제외하고 법을 만들 수 있게 된다. 또한, 트럼프의 무분별한 관세 정책은 우리의 동맹국에 큰 피해가 되고 이는 타국과의 공조를 힘들게 만든다. 따라서, 자유무역이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미국 소비자 보호: 자유무역은 필수품의 가격을 낮춘다.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물건들은 더 싼가격에 외국에서 생산된다. 이에 미국의 의류 값은 1986년과 같다. 집을 마련하는 것 또한 35년 전과 마찬가지로 저렴하다. 더 많은 무역은 더 많은 선택권을 가져다준다. 미국인이 타코, 김치, 만두 등과같은 더 많은 선택권을 싼 가격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은 이루 말할 것 없이 이득이다. 미국 경제학자 로버트 로렌스와 에드워즈는 2008년까지 중국과의 무역만으로 모든 미국인은 250달러의 이득을 봤다고 말했다.

트럼프

보호 무역이 답이다

자국민을 보호해야 한다: 미국인들은 자유무역으로 큰 손해를 입었다. 미국의 제조업 공장은 문을 닫고 전부 멕시코, 중국 등 값싼 노동력을 보유한 국가로 이전하고 있다. 이는 전통적으로 제조업에 종사하던미국 노동자에게 큰 피해를 준다. 따라서, 자유무역을 중지하고 미국인에게 직업을 돌려줄 수 있는 보호무역으로 선회해야 한다. 미국에 들어오는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면, 미국 제품은 다시 가격 경쟁력을 찾을 것이다. 미국시장에 진출하려는 회사의 공장을 미국으로 가져온다면, 이는 미국인에게 직업을 돌려줄 것이다.

불공정한 자유무역 협정: 현재의 자유무역 협정은 미국에 전혀 공정하지 않다. 많은 나라가 불공정한 행위를 통해 미국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특허와 지식재산권을 무시하고 무단으로 기술을 복제한다. 멕시코 같은 개발도상국은 불공정한 노동법을 통해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춘다. 따라서, 우리는 공정한 무역을 하고 있지 않다. 미국의 시장은 크고 미국인의 소비력은 상당하다. 많은 나라가 미국의 시장을 노리고 있다. 높은 관세를 정해놓는다면, 미국의 시장을 놓치기 싫은 타국가들이, 관세협상을 요구할것이다. 그것에 맞는 이익을 미국은 요구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이 새로운 무역협정을 하는데 협상력을 제공할 것이다.

중국 견제: 중국이 무서운 속도로 미국을 위협하고 있다. 자연스러운 부상이 아니라 온갖 불법적인 방법을 이용해 부상한다. 미국의 기술을 빼앗고 복제할 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 중국 유학생과 전자제품을 통해 스파이짓을 한다. 또한 틱톡 같은 제품은 미국인에 대한 데이터를 중국 정부에 보내고 있다. 우리는 중국을 동반자가 아니라 경쟁자로 봐야 한다. 따라서 중국이 계속 성장해 가는 현재의 시스템이 아니라 새로운 시스템을 설립하고 미국을 보호해야 한다.

쟁점

바이든

트럼프

쟁점

바이든

트럼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