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 토론 시리즈

미국 대선 2020: 낙태권

여성의 자기걸졍권을 존중해야 하는가

2019년,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에 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이후, 최근 정부에서 낙태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낙태죄 처벌 조항은 유지하지만, 임신 14주까지는 여성의 낙태를 허용하는 제한적인 법 개정이기에 논란과 토의가 계속될 예정이다.

미국에서도 1973년 1월 22일 미국 대법원의 Roe v. Wade 판결이 낙태를 "근본적 권리"로 선언했지만, 낙태가 합법적인 권리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은 계속해서 미국인들을 분열시키고 있다.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연방 국가인 미국의 특성상 낙태법은 주마다 다르며, 일부 주에서는 헌법 절차를 보호하지만 다른 주에서는 사실상 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가 백악관에 있으며, 진보 성향의 대법관이었던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가 서거하면서, 오랜기간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활동가들이 쏟은 노력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

공화당 의원이 선출된 주는 최근 몇년간 낙태권을 제한하는 규제를 늘렸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중 세번째로 보수 성향 대법관이 선임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1973년의 역사적 대법원 판결이 취소될 우려가 커졌다. 따라서 이번 대선의 결과는 당장 미국 여성들의 낙태권이 보장될지 결정하게 될 전망이다. 그 와중에 낙태권에 대한 대중의 지지도는 73%를 상회하며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이다.

Roe v. Wade 대법원 판결

1973년 미국 대법원 판결인 Roe v. Wade는 안전하고 합법적인 낙태에 대한 접근이 미국 헌법상의 권리임을 확인했다. 여성 스스로의 몸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독립적으로 생명을 유지하지 못하는 태아의 생명권보다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 판결 이전, 1965년에 불법 낙태는 모든 공식 임신 관련 사망의 6분의1을 차지했으며, 당시 의사들은 실제 숫자가 훨씬 더 높았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낙태의 불법화는 특히 저소득층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 1960년대에 실시된 조사에 따르면 뉴욕시에서 낙태를 한 저소득 여성 10명 중 8명이 위험한 자가 시술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Roe v. Wade 대법원 판결 덕분에 낙태는 법적 권리가 되었고, 낙태를 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은 의료 전문가의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낙태 시술은 99% 이상의 안전성을 기록하면서 미국에서 가장 안전한 의료 절차 중 하나가 되었다.

쟁점

낙태를 전면 허용해야 하는가?

바이든

낙태권은 기본권이다

바이든: 낙태를 합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선택하고 싸울 것이며,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할 것이며, 대선에서 승리하면 트럼프의 대법원 지명자를 철회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흥미롭게도, 트럼프는 정치인으로 데뷔하기 이전까지는 낙태권을 여러번 공개적으로 지지했으며, 바이든은 2019년에야 처음으로 명확하게 낙태권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론에 따라 후보자들의 입장이 바뀐 경우다.

트럼프

낙태는 태아의 생명권을 위배한다

낙태권에 관한 연방 보호를 없애고, 낙태에 대한 전면적 금지를 사법부 개편을 통해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트럼프는 2016년 당선 당시 Roe v. Wade를 "무조건" 뒤집을 대법관을 뽑겠다고 약속했다. 아직 대법원 판결이 뒤집어지지 않았지만, 그는 이미 수백명의 연방 판사들과 2명의 보수 성향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통령이 재선에서 승리하면 그는 사법부를 더욱 보수적으로 재편할 계획이다. 대선을 단 2주 앞두고, 긴스버그를 대체할 대법관 선임 절차가 이미 진행중이다.

쟁점

낙태에 대한 연방 지원을 계속 해야 하는가?

바이든

낙태는 필수 의료 서비스

바이든은 낙태가 "필수적 의료 서비스"라고 하며, 연방 정부의 지원이 당연하다고 주장한다.

그는 트럼프 재임 중 확장된 멕시코 시티 정책을 철회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성폭행, 근친상간 또는 산모의 건강에 위협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납세자의 돈이 낙태에 사용되는 것을 차단하는 하이드 수정안을 폐지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정부의 의료 지원을 받는 저소득층 여성이 낙태 서비스를 이용 가능하게 할 것이다.

트럼프

국민의 세금으로 낙태를 하게 둘 수 없다

2019년에 트럼프는 낙태를 제공하거나 환자에게 낙태 클리닉을 소개하는 기관에 주어지는 연방 가족 계획 자금을 끊었다. 그 결과, 국가 성 의료 서비스 제공자인 Planned Parenthood는 연방 기금에서 수백만 달러를 잃었다(Planned Parenthood는 1961년부터 한국의 인구보건복지협회와 긴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피임과 성병 예방에 기여한 바 있다).

그는 또한 멕시코 시티 정책을 복원하고 확장하여, 미국 정부의 국제적 의료 기금이 낙태를 제공하거나 교육하는 외국 단체에 전달되는 것을 방지했다.

그리고 임신 10주까지 비수술적으로 낙태를 유도하는데 사용되는 약인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의 가용성을 극히 제한하고자 한다.

쟁점

바이든

트럼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