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 윤리
6-3-1
평화와 공존의 윤리
지구촌 평화의 윤리

국제 분쟁의 해결과 평화

목차

지구촌 시대의 국제 분쟁

국제 분쟁의 원인 : 문화와 종교적 차이, 영토·자원 갈등, 인종·민족 갈등 등

국제 분쟁의 형태 : 하나의 분쟁은 다양한 형태에 속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

  • 영토 분쟁 : 더 넓은 영토를 확보하거나 특정 영토를 차지하려는 싸움ex)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 (유대인vs아랍인)
  • 종교 분쟁 : 타 종교에 대한 배타성에서 발생하는 갈등ex) 카슈미르 지역의 인도인과 파키스탄인 (힌두교 vs 이슬람교)
  • 자원 분쟁 : 자원을 둘러싼 경제적 이익 때문에 발생하는 분쟁
  • ex) 동중국해 중국과 일본의 가스전 분쟁
  • 인종·민족 분쟁 :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억압하여 발생하는 갈등ex) 케냐 대통령 선거 부정 의혹으로 서로 다른 후보를 지지하는 민족간에 발생한 분쟁

국제 분쟁의 윤리적 문제 : 지구촌의 평화를 위협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정의 등의 보편적 가치를 훼손함

국제 분쟁의 해결 방안 해양법

  • 종교 ·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 : 문명의 다양성과 차이를 존중
  • 부의 불평등으로 인한 갈등 : 국제적 분배 정의 실현
  • 형사적 정의 실현 : 테러 집단에 대한 피해국의 직접적인 무력 사용 또는 연합국제 형사 경찰 기구나 국제 형사 재판소(ICC) 등 국제기구를 통한 처벌

국제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현실주의

  • 인간의 본성은 이기적이며 국가 역시 본질적으로 이기적임
  • 분쟁의 원인 : 국가의 이익이 도덕성과 충돌할 때 도덕성보다 국가의 이익을 우선함
  • 분쟁의 해결 방안 : 국가 간의 갈등 해결은 세력 균형❶을 통해 가능하다고 봄
  • 대표적 사상가 : 모겐소 - 국제 정치는 국가 이익의 관점에서 정의된 권력을 위한 투쟁이다.

이상주의

  •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이고 국가 역시 이성적이고 합리적임
  • 분쟁의 원인 : 국가들 간의 오해와 잘못된 제도 때문에 발생함
  • 분쟁의 해결 방안 : 국제기구, 국제법 등의 제도적 개선을 통해 해결
  • 대표적 사상가 : 칸트 - 국제 분쟁은 국가 간의 도덕성을 확보해야 해결된다.

구성주의

  • 국가는 상대국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정체성을 형성하고 관계를 정립함
  • 분쟁의 해결 방안 : 국가 간의 긍정적인 상호 작용을 통해 해결함
  • 대표적 사상가 : 웬트 - 국제 관계는 국가 간 상호 작용을 통해 구성된다.

국제 분쟁에 대한 견해

(1) 헌팅턴의 문명의 충돌 : 문명 간의 충돌이 국제 분쟁의 주된 원인이라고 보고 문명의 조화에 근거한 국제 질서 구축으로 갈등 극복이 가능하다고 봄

(2) 뮐러의 문명의 공존 : 문명의 차이는 부차적인 것이며 인간의 이성적인 화합 의지, 합리성, 관용으로 문명 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봄

국제 평화의 중요성

평화의 의미

칸트의 영구 평화론

  • 평화에 이르기 위해서는 전쟁을 없애야 함
  • 직접적인 폭력과 전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각국이 국제법의 적용을 받는 평화 연맹을 구성할 것을 요구함 → 국제연합(UN) 결성에 영향

갈퉁의 평화의 구분

  • 소극적 평화 : 직접적 폭력과 전쟁, 테러, 범죄 등으로부터 해방된 상태
  • 적극적 평화 : 직접적 폭력뿐만 아니라 사회의 구조적 · 문화적 폭력까지 제거되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조건이 갖추어진 상태

국제 분쟁 해결을 위한 노력

개인적 차원

  • 차이를 인정하고 열린 마음으로 관용을 실천함
  • 묵자의 겸애(兼愛) 사상 : 자국을 사랑하듯이 타국을 사랑하라

국제적 차원

  • 대화와 타협 등 평화적 수단을 활용하는 자세 필요
  • 반인도주의적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