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3-4-2
국가와 경제 활동
경기 변동과 경제 안정화 정책

경제 안정화 정책과 경기 조절

목차

정부는 재정 지출과 세율을 변경하여 경기를 조절한다

경제 안정화 정책: 경기의 지나친 과열이나 침체를 줄여 국민 경제를 안정시키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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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재정정책

(가-1) 재정 지출의 변화와 총수요:

재정 지출 up —> 총수요 up —> 국내 총생산 up —> 물가 수준 up

재정 지출 down —> 총수요 down —> 국내 총생산 down —> 물가 수준 down —> 실업 up

(가-2) 조세의 변화와 총수요

가계 소득에 대한 세율 up —> 총수요 up

가계 소득에 대한 세율 down —> 총수요 down

기업의 이윤에 대한 세울 up —> 총수요 down —> 물가 down —> 국내총생산 down —> 실업 up

기업의 이윤에 대한 세율 down —> 총수요 up —> 물가 up —> 국내총생산 up —> 실업 down

경기과열: 조세 증가 or 정부 지출 감소 —> 총수요 감소 —> 물가안정

경기침체: 조세 감소 or 정부 지출 증가 —> 총수요 증가 —> 고용증대

각국의 재정 정책 사례와 경제적 효과

2018년 5월 한국 은행 발표

미국: 대규모 세제 개혁을 통한 감세, 재정 지출 한도 확대등 확장적 재정 정책 기조 강화 —> 2018년 1월 시행된 세제 개혁은 법인세 감세, 개인 소득세 인하 —> 2019년 회계 연도 재정 지출 한도를 각각 1,430억 달러, 1,530억 달러 증액

독일: 재정지출을 2018년부터 2021년 중 총 460억유로 확대

네덜란드: 교육, 국방 등에 재정 지출을 145억 유로 확대

에스파냐: 정부 지출 한도 상향 조정, 저소득층 소득세 경감 등의 확장적 재정 정책 실시

중앙은행은 통화량이나 이자율 변경을 통해 경기를 조절한다

(나) 통화정책

(나-1) 공개 시장 운영: 중앙은행이 금융 시장에서 국,공채를 사거나 팔아 시중에 유통되는 화폐의 양과 이자율을 조절하는 정책

국공채 buy —> 통화량 up —> 이자율 down

국공채 sell —> 통화량 down —> 이자율 up

(나-2) 지급 준비 제도

금융 기관이 예금 드 채무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앙은행에 예치하게 하는 제도

일정한 금액을 중앙은행에 예치하지 않고 은행이 맘대로 자금을 사용하면, 예금자들이 돈을 인출하러 왔을 때 돈이 모자라지 않도록 중앙은행에 일정 비율을 맡겨두게 한다.

지급 준비율 up —> 통화량 down

지급 준비율 down —> 통화량 up

(나-3) 여,수신 제도

한국은행이 금융 기관을 상대로 한 대출과 예금 규모를 변동시켜 시중의 자금 양을 조절하는 정책. 개별 금융 기관이 자금의 여유가 있으면 예금을 받고, 자금이 부족할 때에는 자금을 대출해 주어 작금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는 수단.

시중에 통화량 부족 —> 대출과 예금의 이자율을 낮춤

시중에 통화량 너무 많을 때 —>이자율을 높여 통화량 조절

경기침체 —> 실업발생 —> 국공채 매입, 지급 준비율 인하 —> 통화량 증가, 이자율 하락 —> 총수요증가 —> 고용증가

경기과열 —> 인플레이션 발생 —> 국공채매각, 지급 준비율 인상 —> 통화량 감소, 이자율 상승 —> 총수요 감소 —> 물가 안정

기준금리: 중앙은행이 금융 기관과 자금 조정 예금 및 대출 등의 거래를 할 때 기준이 되는 정책 금리.

기준 금리 up —> 시중의 돈 흡수 —> 통화량 down —> 경기 진정

기준 금리 down —> 시중에 돈이 풀림 —> 통화량 up —> 경기 up

국채: 중앙 정부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한 증권

공채: 공공 단체와 정부 토자 기관등 공공 기관이 발행한 채권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을 조합하여 경기 변동에 대체한다.

(가) 경기 과열 시의 정책 조합

정부: 정부 지출 감소, 세율인상 —> 소비 감소, 투자 감소 —> 총수요 감소 —> 총생산 감소 —> 물가하락

중앙은행: 국공채 매각, 지급 준비율 인상 —> 통화량 감소, 이자율 상승 —> 총수요 감소 —> 총생산 감소 —> 물가하락

(나) 경기 침체 시의 정책 조합

정부: 정부 지출 증가, 세율 인하 —> 소비 증가, 투자 증가 —> 총수요 증가 —> 총생산 증가 —> 고용 증가

중앙은행: 국공채 매입, 지급 준비율 인하 —> 통화량 증가, 이자율 하락 —> 총수요 증가 —> 총생산 증가 —> 고용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