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 윤리
3-3-2
사회와 윤리
국가와 시민의 윤리

민주 시민의 참여와 시민 불복종

목차

민주 시민의 권리와 의무

(민주 시민의 권리 : 시민의 생명, 재산, 인권의 보호, 사회보장과 복지의 증진, 공공재의 효율적인 관리와 제공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민주 시민의 의무 : 국가가 시민의 위한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지원하며 참여할 의무

동양의 유교 윤리

  • 백성 : 민본주의의 대상 → 군주의 덕과 민본 정치에 감화되어 국가에 충성해야 함
  • 역성혁명 : 군주가 백성을 위하지 않으면 백성은 역성혁명(易姓革命)을 일으킬 수 있음

서양의 사회 계약론

  • 시민 : 민주주의의 주체이자 자연법에 따른 권리의 주체
  • → 자유를 행사할 수 있음
  • 로크의저항권 : 시민은 계약을 위반한 정부와 군주에 저항할 수 있음

민주 시민의 참여

민주 시민의 참여의 필요성

  •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안할 수 있음
  • 국민에 의한 통치라는 민주주의 이념을 실현할 수 있음

민주 시민 참여의 방법 : 공청회, 자문회, 주민투표제, 주민 소환제, 주민 감사 청구제, 국민 참여 재판 등 다양한 제도와 활동에 참여할 수 있음

시민 불복종

시민 불복종의 의미 : 사회의 정의롭지 않은 법률이나 정책 또는 명령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시민 저항 운동

시민 불복종에 대한 다양한 관점

소로

  • 법보다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길러야 함
  • 개인의 양심에 따라 부정의에 적극적으로 저항함

롤스

  • 사회적 다수의 정의관에 반하는 법률과 정책에 대한 의도적 위법 행위

마틴 루서 킹

  • 인간의 존엄성, 인격을 무시하거나 부정하는 부정의 한 법에 대해 불복종해야 함

드워킨

  • 헌법 정신에 반하는 법률에 대한 저항
  • 시민 불복종의 유형을 양심 기반, 정의 기반, 정책 기반으로 나눔

싱어

  • 시민 불복종이 산출할 이익과 손해, 불복종 행위의 성공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시민 불복종에 대한 반대 주장 : 법에 대한 존중심이 약화될 수 있으며, 민주주의와 민주적 절차에 의한 사회 질서가 붕괴 및 집단 이기주의의 발로가 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