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 윤리
3-3-1
사회와 윤리
국가와 시민의 윤리

국가의 권위와 시민에 대한 의무

목차

국가 권위

국가 권위의 의미 : 국가의 뜻을 시민들이 따르게 하는 힘→ 국가의 권위는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정당화될 수 있음

국가 권위의 정당화 관점소크라테스

  • 시민들은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았고, 준법에 대한 약 속을 했기 때문에 국가권위는 정당하다

아리스토텔레스 (본성론)

· 정치적 존재인 인간은 정치 공동체 속에서만이 최선의 삶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가 권위를 따라야 한다.

홉스, 로크 (사회계약설)

· 자연 상태에서는 생명, 재산, 자유 등을 보장받기 어려움. 시민들의 자발적 합의를 통해 만들어진 국가의 권위에 의해 시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권위는 정당하다.

· 공리주의

· 국가의 법을 지키는 것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증진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권위는 정당하다.

동양 사상에 나타난 국가의 역할

공자, 맹자

  • 위민, 민본주의 강조
  • 군주가 스스로 인격을 쌓아 백성을 덕으로서 백성을 교화시켜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모든 사람이 더불어  잘 살 수 있도록 공정한 재산의 분배를 실현해야함

묵자

  • 무차별적인 사랑과 상호 이익〔交利〕인 하늘의 뜻 을 따라야 함→ 군주는 남의 나라를 내 나라 돌보는 것 과 같이 하고, 남을 자신을 돌보는 것 같이 해야 천하에 어떤 혼란도 있어나지 않을 것임

한비자

  • 이기적인 백성들을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는 엄격 한 법에 따라 통치해야 함→ 포상과 처벌을 적절하게 제공하면서 통치할 때 사회 질서가 유지됨

정약용

  • 지방관은 애민을 실현해야함→ 노인, 어린이를 돌 보고 빈민을 구제하는데 힘을 써야 함

서양 사상에 나타난 국가의 역할

사회계약설

홉스

  • 인간의 본성은 이기적 존재이며, 자연 상태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임
  • 인간은 생명과 재산을 보장받기 위해 계약을 맺어 통치 권력에게 권리를 양도하고 국가를 수립함

로크

  • 인간은 이성을 지닌 존재이나 오류의 가능성이 있어 자연 상태에서 분쟁이 발생함.
  • 국가는 분쟁을 해결하고 생명과 자유, 재산을 사회의 침략자로부터 보호하여 평화롭고 안전하며 행복한 삶을 살게 해야 함

루소

  • 인간은 선한 본성을 지녔으나 사유재산이 발생하여 분쟁 발생
  • 국가는 시민의 생명을 보전하고 번영하게 하는 의무를 지님

  • 국가는 시민이 타인에게 해악을 끼칠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민 의 자유 등 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를 지님

롤스

  • 국가는 개인의 평등한 기본적 자유를 보장하며, 최소 수혜자에 게 최대 이익이 되도록 하고, 불평등의 계기가 되는 지위는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개방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