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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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와 윤리
사회 정의와 윤리

교정적 정의와 윤리적 쟁점

목차

교정적 정의의 의미와 관점

교정적 정의

  • 교정적 정의의 의미 : 부당한 피해 행위에 대한 불균형과 부정의를 법 집행을 통한 처벌로 바로 잡는 것

→ 법적 정의와 관련

  • 교정적 정의의 역할 : 시민의 권리 보장, 사회 안전 확보, 보상과 처벌의 정당화

처벌에 대한 교정적 정의의 관점

응보주의적 관점

  • 처벌의 고통은 범죄 행위에 대한 응당한 보복과 정당한 대가임
  • 칸트 : 범죄 행위에 상응하는 만큼의 응분의 처벌을 받아야 함
  • 한계 : 범죄 예방과 범죄자에 무관심

공리주의적 관점

  • 처벌의 고통은 필요악이지만 사회 전체 행복의 증진을 위한 조치임
  • 벤담 : 범죄를 예방하여 사회 전체의 행복을 증진할 때 가치가 있음→ 처벌로 인한 손실이 위법 행위의 이익보다 커야 함
  • 한계 : 범죄 예방 효과 증명이 어렵고, 사회적 이익 증진을 위해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할 수 있음

사형 제도의 윤리적 쟁점

사형 제도에 대한 관점

칸트

  • 응보주의적 관점 : 살인자에 대한 사형 이외의 형벌은 정의에 부합하지 않음
  • 사형은 범죄자의 고통받는 인격을 해방시키는 것이며 인간 존엄성을 실현하는 것임

루소

  • 사회계약론적 관점 : 계약자는 자신의 생명을 보정하기 위해 살인자에 대한 사형에 동의함
  • 살인자는 자신이 죽임을 당해도 좋다고 동의한 것이라고 봄

베카리아

  • 공리주의적 관점 : 사형보다 종신 노역형이 범죄 억제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사형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봄
  • 생명은 양도할 수 없는 것이며, 어느 누구도 자기 생명 박탈의 권리를 양도하지 않음

특수 예방주의 관점

  • 사형 제도는 범죄자의 생명을 박탈하여 처벌의 목적인 범죄 자를 교화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사형 제도를 반대.

사형제도의 찬반논쟁사형 제도의 찬성 논거

  • 국민의 자유, 재산, 생명, 안전을 지키기 위한 사회 방어 수단
  • 범죄 예방 효과가 큼
  • 범죄에 대한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과도한 형벌이 아님
  • 과학 수사와 제도 보완을 통해 오판 가능성을 줄이고 있음

사형 제도의 반대 논거

  •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권을 침해하는 비인도적 형벌
  • 범죄 예방 효과가 없음
  • 정치적 정적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음
  • 오판 가능성이 있음
  • 교화라는 형벌의 목적에 부적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