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사회
2-5-2
인간과 공동체
시장 경제와 금융

시장 경제와 경제 주체의 역할

목차

1. 정부의 바람직한 역할

긍정적 외부 효과가 있는 행위

보조금 지급, 세제 혜택 등 긍정적 유인 제공

부정적 외부 효과가 있는 행위

오염 물질 배출량 제한, 세금 부과 등의 부정적 유인 제공

① 경제적 유인 제공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임.

②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행위 규제

하나 또는 소수의 기업이 지배하는 상품 시장에서 생길 수 있는 기업의 횡포를 각종 법규나 소비자 보호 기관을 통해 규제함.

③ 공공재 공급

사회 운영에 꼭 필요하지만 수익성이 낮아 기업이 생산을 꺼리는 공공재의 생산을 담당함. 󰃚 국방, 치안, 도로, 항만, 공원 등

④ 조세 정책, 사회 복지 제도 등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

2. 기업가의 바람직한 역할

① 사회적 책임

기업은 건전한 이윤을 추구하는 것과 함께 소비자의 권익을 고려하고 노동자의 복지에 힘써야 함.

② 기업가 정신

기업가가 이윤 창출을 위해 위험과 불확실성을 무릅쓰고 모험적이고 창의적인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면 생산성 향상은 물론 소비자 만족 증가, 노사 관계의 안정 등을 통해 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됨.

3. 노동자의 바람직한 역할

① 자신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함.

② 사용자와 소통하고 협력하며 상생의 관계를 형성하도록 노력해야 함.

4. 소비자의 바람직한 역할

① 윤리적 소비

효율성만을 추구한 합리적 소비가 낳은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 환경과 공동체(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윤리적 소비를 해야 함.

② 윤리적 소비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

소비자가 인간, 동물, 환경을 착취하지 않고 해를 끼치지 않는 윤리적인 상품을 구매한다면 기업도 노동자의 인권을 보장하면서 친환경적인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 노력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