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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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생활과 경제 문제
경제 주체의 역할

정부의 역할과 기능

목차

정부의 경제적 역할과 기능

정부는 시장 경제의 결함을 보완한다

가계는 소비를 통해 효용의 극대화, 기업은 생산을 통해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반면, 정부는 공익의 극대화를 추구

시장은 완벽하지 않기에, 이를 해결하고 효율적인 시장을 만들는 것이 정부의 역할

정부는 재정 활동을 중심으로 다양한 경제적 역할을 수행

조세

국가 또는 지방 공공 단체가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민이나 주민으로부터 강제로 거두어들이는 금전

재정

정부의 재원 조달 및 지출 활동. 국가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돈이 필요한데 이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수입을 조달해야 한다. 이러한 경비 지출과 수입 조달의 과정이 재정이다.

자원 배분 기능
조세의 효과: 정부가 특정한 상품에 세율 ↾ → 가격 ↾ → 소비 ⇃ → 생산 ⇃

재정 지출

정부 서비스 생산을 통해 자원 배분

  • 국가는 도로나 항만을 건설하며 국방과 치안 등 공공 서비스도 생산하여 공급
  • 이런 서비스는 민간이 공급하기에 가격이 매우 높거나, 이득을 보기에 누구도 투자하지 않지만 사회에 꼭 필요한 서비스인 경우가 많다.

한국의 재정 운용 절차

정부의 예산안 편성 → 국회 심의, 확정 → 집행 → 결산

소득 재분배 기능

  • 조세는 소득이 많은 가계에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를 소득이 적은 가계에는 낮은 세율 혹은 감면해 주는 제도를 도입하여 재분배 기능을 한다.
  • 조세를 통해 빈곤층에게 생계비, 쌀이나 현물, 의료 서비스 등의 복지 지출을 통해 소득 재분배를 도모한다.

경제 안정화 기능

  • 경제 침체 →  정부는 세율을 인하하고 지출을 늘려 경기를 활성화
  • 경기 과열 →  정부는 세율을 인상하고 지출을 줄여 경기를 안정
  • 예산 부족 → 국채를 발행해 필요한 재원을 조달

조세가 경기에 미치는 영향

정부는 세율과 정부지출을 통해 처분 가능 소득의 양을 조정하고, 경제를 부양하거나 안정화 시킨다.

처분 가능 소득이란, 소득에서 세금, 건강 보험료 등의 비소비 지출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을 말한다.

세금을 낮추거나, 정부의 지출을 확대하면 그만큼 처분 가능 소득이 늘어, 소비가 진작되고 경기는 살아나게 된다.

세금의 종류

국세와 지방세

국세: 중앙 정부가 국가 전체의 살림을 위해 국민으로부터 징수하는 조세

지방세: 지방 자치 단체가 지역의 살림을 위해 지역 주민으로 부터 징수하는 조세

내국세와 관세

관세: 물품을 수출 수입시에 부과되는 조세

내국세: 관세를 제외한 국세는 모두 내국세

보통세와 목적세

조세를 징수하는 용도에 따른 분류

목적세: 조세 부과 목적에 따라 특정 지출 목적에 한정되어 사용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조세

보통세: 조세의 사용 목적이 정해져 있지 않고 일반적인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조세

직접세와 간접세

직접세: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는 조세, 주로 소득이나 재산에 부과. 직접세는 담세 능력에 따라 과세하기 때문에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지만 조세저항도 크다.

간접세: 간접세는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조세, 주로 소비 지출에 부과. 간접세는 물가 상승을 초래하는 우려가 있고, 소득이 적은 사람이 상대적으로 높은 조세를 부담하여 저소득층에 불리하지만 조세 저항이 약하다.

간접세: 간접세는 상품 구입시 세금을 부담하는데,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은 수입은 크게 차이 나지만 생필품 관련 소비는 비슷하다. 따라서 간접세는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에 부담이 된다
이전 지출

재정 지출 중 복지 지출을 이전 지출이라고 한다.

누진세(progressive tax)

소득 금액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정한 세금. 즉 과세 물건의 수량이나 화폐액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높은 세율이 적용

국세의 종류

보통세 직접세 →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 부동산세

보통세 간접세 → 부가 가치세, 개별 소비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 주세, 인지세, 증권 거래세)

목적세 →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세의 종류

보통세 → 취득세, 등록 면허세, 레저세, 담배 소비세, 지방 소비세, 주민세, 지방 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목적세 → 지역 자원 시설세, 지방 교육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