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4-1
경제 생활과 경제 문제
경제 주체의 역할

가계의 역할과 노동의 의미

목차

가계의 역할과 노동의 의미

가계는 상품의 수요자이자 생산 요소의 공급자이다

상품의 수요자

가계가 소비를 통해 얻는 만족을 효용이라고 한다. 가계는 효용을 극대화 하기 위해 소비한다. 이는 가족의 생존과 행복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가계의 소비는 기업의 유지에 큰 영향을 미친다. 가계의 소비가 늘면, 기업은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고용을 늘리고 반대의 경우에는 기업을 고용을 줄인다.

생산 요소의 공급자

가계는 기업에 생산 요소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소득을 얻는다. 가계가 소유하고 있는 생산 요소는 다음과 같다.

  • 토지: 토지 뿐만 아니라 삼림 자원, 수산 자원, 지하 자원 등의 자연 자원을 총칭
  • 노동: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에 들어가는 인간의 육체적, 정신적 노력
  • 자본: 건물, 생산 설비, 기계, 도구 등 다른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데 사용 되는 재화, 즉 자본재이다.
  • 생산 요소 시장: 가계가 생산 요소를 공급하고, 기업이 생산 요소를 구매하는 시장
  • 생산물 시장: 기업이 생산한 상품이 거래되는 시장

납세자

가계는 경제활동을 통해 얻은 수익의 일부를 정부에 세금의 형태로 납부한다.

  • 소득세: 소득에 대한 세금
  • 소비세: 기업이 생산한 상품을 구입할 때 소비세.

노동은 사회적, 경제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노동 공급의 중요성

노동은 가계에 소득을 가져다 주어, 소비 활동을 진작하고 기업의 생산활동을 가능하게 한다. 양질의 노동력을 가진 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더 많이 발전 할 수 있음

경기 침체로 노동에 대한 수요가 줄고 실업이 확산되면, 국가에 경제적 손실이 되고 사회적 불안이 가중 됨. 따라서 고용 안정은 매우 중요함

일부 선진국은 출산율 감소와 고령화로 경제 활동 참여 인구가 감소 중. 이는 경제 성장 동력의 저하로 이어짐.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해외 노동력 유입이 있지만, 이는 명백한 한계를 가지고 있음

  • 인적 자본: 근로자들이 교육, 훈련, 경험을 통해 습득하는 지식과 기술
  • 노동 생산성: 투입한 노동량과 생산량과의 비율. 노동 생산성이 상승하면 생산 비용이 절감되어 가격이 그대로 일 때 기업의 이윤이 증가

노동자의 권리와 책임

노동자는 노동으로 자신과 가족의 삶을 영위하기에 기업가 혹은 자본가에 비해 을의 위치를 가질 수 밖에 없음.

국가에서는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를 지키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갖춤

노동자는 계약에서 정한 자신의 책임을 다해 기업에 손해를 입히지 않고 사회에 도움이 되어야 할 의무도 가지고 있음

우리나라의 '헌법' 살펴보기
제 23조: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제 32조: 근로의 권리와 의무, 국가의 근로자 보호 의무, 최저임금제 시행 의무 등을 규정
제 33조: 노동자의 단결권, 단체 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헌법적 권리로 규정하여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