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책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

  • 일자리 부족 및 복지 정책의 부족으로 노인 빈곤 문제는 계속 악화
  •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는 대한민국 사회 안정을 위한 대책 필요

여성을 위한 정책

  • 대한민국이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섰지만, 여전히 여성에 대한 차별은 만연
  • 여성에 대한 직업 사회적 차별 뿐만 아니라 폭력에도 노출

성소수자를 위한 정책

  • 성소수자를 바라보는 관점이 좋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쟁점 주제로 자리 잡고 있다, 이를 위한 정당 별 정책을 확인해보자.

한눈에 보는 정당 별 정책

여성을 위한 정책
미래통합당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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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단절 여성 기회 확대/ 디지털 성범죄, 데이트 폭력, 스토킹 처벌 강화/ 여성 1인가구 보호 강화/ 양육비 대책 강화
더불어민주당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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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 여성기회 확대/ 디지털 성범죄, 데이트 폭력, 스토킹, 가정폭력 처벌 강화/ 여성 1인가구 보호 강화/ 양육비 대책 강화/ 비동의 간음죄 도입 검토/ 자궁경부암 지원확대
정의당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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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단절 여성 기회 확대/ 육아 성 평등 확대/ 성매매 대책 강화/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디지털 성범죄, 데이트 폭력, 스토킹, 가정폭력 처벌 강화/ 여성 1인 가구 보호 강화/ 임신중절 권리 보장/ 청소년 생리대 무상 지급/ 외모 지상주의 부추기는 미디어 개선
국민당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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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데이트 폭력, 스토킹, 가정폭력 처벌 강화
민생당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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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미래통합당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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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일자리 확충/ 예방접종 및 골다 공증 국가 지원/ 홀로 어르신 스마트 밴드 보급
더불어민주당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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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일자리 확충/ 노인 임금 상승
정의당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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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중심 노인 돌봄/ 가족 부담 경감/ 부양 의무제 폐지
국민당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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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당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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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일자리 확충/ 노인 빈곤 해결
성 소수자 정책
미래통합당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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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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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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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변경 요건완화/ 군내 차별법 폐지/ 혐오표현 근절
국민당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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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당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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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을 위한 정책

세부 쟁점 1. 경력 단절로 인한 피해 여성 보호 대책

원인 분석

사회적 관념으로 인해 육아와 출산의 책임이 여성에게 전가 되고 있다. 이는 여성의 경력 단절을 일으켜, 사회적으로 약자로 만든다.

여성의 경력 단절은 인재의 낭비를 불러일으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

해결책

여성들이 재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국가기관을 창립한다.

기업에서 경력단절 여성을 채용할 수 있도록 법적 혹은 금전적으로 지원한다.

성평등 돌봄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여성에게 집중되는 육아문제를 해결한다.

기대효과

  • 여성 재취업 도움 기관 설립 —> 기업들의 여성 재취업에 대한 편의성 및 정보 접근성 ↑ —> 여성 재취업률 ↑—> 경제 및 여성인권 ↑
  • 여성재취업 시 국가 지원금 ↑ —> 기업의 금전부담 ↓ —> 여성 취업률 ↑ —> 경제 및 여성인권 ↑
  • 여성 재 취업률 ↑ —> 여성의 금전적 독립성 ↑ —> 여성의 자기 결정권 ↑ (이혼, 육아등에서 더 많은 목소리를 낼 수 있음) —> 여성권리 ↑

세부 공약

더불어 민주당

경력 단절 여성

  • 종합적 취업·창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확충 /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센터 지정
  • 직업 교육 훈련 개발 등 지역 센터를 총괄·지원하는 광역 센터 신규 지정 추진
  • 고학력·고숙련 경력 단절 여성 맞춤형 고부가가치 직종 훈련 확대
  • 직업 훈련 신설
미래통합당

경력 단절 여성

  • 경력 단절 여성 고용 기업 세재 지원 대폭 확대
  •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력 단절 여성의 재취업 요건 완화
  • 경력 단절 여성의 재취업 요건 완화 (시간 선택제 근로자 채용 지원금 대폭 상향: 현행 중소·중견기업 70만원 → 100만원)
  • 경력단절여성 고용률을 달성한 중소중견기업의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보조 지원
정의당

성평등 돌봄: 3대(출산, 육아, 돌봄) 확대로 성 평등 돌봄 실현

  • 3대(출산, 육아, 돌봄) 휴가 확대
  •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 10일 → 30일로 확대
  • 아빠 육아휴직 3개월 할당제 실시
  • 누구나 첫 3개월 통상 임금 100%로 인상,육아 휴직 사후 지급금(복귀 후25%지급)폐지
  • 가족 돌봄 휴가 유급화, 가족 돌봄 휴직의 실효성 제고
  • 사내 눈치 없는 육아휴직, 돌봄
  • 출산전후 휴가 90일 → 120일로 확대, 연계 자동 육아 휴직 제도 법제화
  • 중소기업 대체인력 지원 위한 돌봄 인력 지원센터 설립, 기업 규모 별 단계적 확대
민생당

경력단절 여성

  • 저임금 노동, 출산 및 보육으로 인한 경력 단절
  •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경력단절 여성의 사회복귀를 지원
  • 여성의 경제활동과 사회 참여를 위해 균형 있는 일과 생활이 되도록 사회적, 법적 지원체계를 마련하며, 여성의 가사 노동과 자녀 돌봄, 부모 부양 시 체계적인 지원 서비스 가능

세부 쟁점 2. 여성 폭력 근절

원인 분석

새롭게 등장한 디지털 성범죄는 높은 전파력으로 피해자에게 오프라인 범죄보다 더 큰 상처를 줄 수 있지만,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법적 조항이 없어 피해자가 속출 하고 있다.

가정폭력과 스토킹(데이트 폭력)으로 인해 많은 여성들이 피해를 보고 있지만, 가정폭력은 가족 간의 일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어 강력한 제재가 가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스토킹은 실제 범죄가 일어나기 전까지 처벌이 어려운데, 스토킹으로 인해 일어난 범죄로 인해 여성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

삶의 양식의 변화로 인하여 1인가구가 늘어나고 있다. 여성들도 예외가 아니라 여성 1인가구도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범죄자들의 표적이 되어 여성1인가구에 대한 피해 또한 늘어나고 있다.

양육비를 지불해야 할, 대상이 양육비를 지불하지 않아 이혼여성과 슬하 자녀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해결책

디지털 성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한다. 생산자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가정폭력과 스토킹 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한다.

1인가구에 대한 안전 대책을 강구한다.

양육비를 강제집행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한다.

기대효과

  • 디지털 성범죄(성매매) 소비자 처벌 ↑—> 디지털 성범죄(성매매) 생산 인센티브 ↓ —> 디지털 성범죄(성매매) ↓
  • 디지털 성범죄에 잊혀질 권리에 대한 국가 지원 ↑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 ↑
  • 가정폭력, 스토킹 및 데이트 폭력에 대한 처벌 ↑ —> 범죄 ↓
  • 가정폭력, 스토킹 및 데이트 폭력에 대한 예방적 조치 ↑ —> 범죄 ↓
  • 양육비 미지불 시 처벌 ↑ —> 양육비 지불 ↑ —> 이혼여성 및 자녀에 보호 ↑
  • 비동의 감음죄 —> 성폭력 범죄 ↓

세부 공약

더불어 민주당

(1) 가정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안전과 인권보호, 가해자 처벌 강화 등을 위한 가정폭력 처벌법 개정 추진

  • 피해자·가해자의 격리를 위한 현장체포주의 도입
  •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 원칙적 폐지
  • 피해자보호명령에 자녀 면접교섭권 행사 제한 추가
  • 피해자 안전 확보를 위한 임시조치 위반 시 과태료가 아닌 징역 또는 벌금 부과

(2)디지털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추진

  • 변형카메라 수입·판매 및 소지 등록제 도입, 변형카메라 현황 파악을 위한 이력 정보시스템 구축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지원 강화를 통해 피해 상담, 삭제 지원, 사후 모니터링 등 원스톱 서비스 지원 강화
  •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한 웹하드 사이트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시스템, 경찰청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을 적극 활용 신속한 삭제 지원
  • 성착취 영상물 구매자·소지자 처벌 강화 및 유포 협박, 사진·영상 합성 피해 등 사각지대에 대한 처벌 규정 마련

(3) 비동의 간음죄: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 여부가 아닌 ‘동의’ 여부로 판단하는 비동의 간음죄 도입 검토

(4) 여성1인가구: 스마트 여성 안심 통합 네트웍 구축

  •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여성안심 앱(APP), 전국 CCTV, 국가재난안전체계 (112·119 등), 전자발찌 위치추적시스템 등과 연계하여 여성안전 서비스 지원
  • 여성 안심귀가 및 독거여성 보호서비스 앱(APP) 연계 강화
  • 112 긴급신고앱, 원터치 SOS 국민안심서비스 강화 •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전자고시 서비스 철저한 시행
  • 건축물에 대해 셉테드 기준 적용여부 확인을 사용승인 단계가 아닌 건축허가 단계로 변경
  • 여성대상범죄 예방을 위해 범죄 취약개소에 LED조명·양방향통신 비상벨·신고 위치안내판, 반사경 등 범죄예방시설 설치 확대

(5) 여성 스토킹 범죄: 스토킹 범죄 정의, 피해자 보호 체계 및 가해자 처벌 규정을 구체화 한 스토킹 범죄처벌특례법 제정

(6) 양육비

  • 공공부조 성격의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의 보편적 수당화 추진
  •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감치제도 개선
  • 한시적양육비 긴급지원 시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 신용정보·보험정보 제공 및 미이행 채무자에게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추진
  • 고의·상습적 양육비 채무자 운전면허 정지처분 및 출국금지 요청
미래통합당

(1) 여성1인 가구: 여성 1인가구 안전종합대책 마련

  • 여성 1인가구에 ‘스마트 안심세트’·‘성범죄자 알림문자 서비스’ 지원
  • 여성 1인가구 범죄 예방을 위해 ‘디지털비디오창’, ‘문열림센서’, ‘휴대용비상벨’ 등 방범장치를 위한 ‘스마트 안심세트’ 지원
  • 성범죄자 문자 알림서비스’ 제도 도입 현재 성범죄자가 인근지역에 전입 시,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가구에만 안내하고 있는 ‘우편 고지 서비스’를 1인 여성가구에도 확대하고 실효성 있는 고지를 위해 ‘문자 서비스’로 개편
  • 여성 1인가구 범죄통계시스템 구축
  • 경찰청 범죄통계시스템에 ‘여성 1인가구 대상의 범죄통계’를 신설, 보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치안 대책 마련

(2) 안전한 길거리: 범죄로부터 안전한 거리 조성

  • 지역별 맞춤형 범죄예방디자인(CPTED) 5,000개소 신규 설치 - 지자체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범죄예방디자인이 지역별로 균등하게 이루어지도록 신규 사업에 한해 국가가 지원
  • 범죄 발생 우려가 높은 취약지역에 방범용 CCTV 설치 확대

(3) 데이트 폭력: 여성범죄 안전망 확충

  • 데이트 폭력범죄에 강력 대응을 위한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지원 시스템 강화
  • 사법경찰관리가 즉시 현장에 나가 데이트폭력행위를 제지·격리 조치 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
  • 피해자거주지역의접근금지의 ‘임시조치’와피해자 신변 보호 조치 등 피해자 지원 제도 강화

(4) 여성 스토킹 범죄: 경범죄(벌금 10만원)로 조치되는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 피해자 보호 지원 체계 마련

(5) 영상범죄: 영상을 이용한 협박도 성폭력 처벌대상에 포함

  • 영상협박 피해자 역시 성폭력 피해자와 동일하게 제도적 지원
  • 몰래 카메라로 악용되기 쉬운 변형카메라(초소형카메라) 관리제 도입

(6) 양육비 불이행: 양육비 불이행 국가 책임 강화

  • 국가책임 양육비 지급 방안 마련 - 법무부, 국세청, 양육비이행관리원 등과 연계한 혁신적 양육비

정의당

(1) 여성1인 가구: 여성 1인가구 안심 주거 실현

  •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인증제도 도입과 확산
  • 범죄예방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인 책무와 범죄예방정책에 관한

(2) 젠더 폭력 대응: 젠더 폭력 대응강화로 안전 사회 구축

  • 포괄적 혐오표현, 성차별에 대한 규제 및 차별금지법 제정
  • 형법 297조 강간죄 구성요건을 동의 여부로 개정 등 강간죄 정비
  • 피해자 정의 확대 등 「여성폭력방지기본법」 개정
  • 「스토킹 범죄의 예방과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정
  • 가정 폭력 방지 및 피해 여성 인권 보장

(3) 가정폭력

  • 피해여성 인권강화로 가정폭력처벌법의 입법목적 개정
  •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전 면 폐지
  • 가정폭력 가해자 처벌 강화 및 재범방지
  • 피해자 초기 응급대응 및 보호· 자립지원강화

(4) 직장내 성희롱: 성희롱행위자형사처벌,직장내지위나업무관계없이성희롱처벌강화

(5) 성매매: 성매수자 처벌 강화와 성산업 규제, 피해자 인권 보장

  • 알선자 처벌 강화, 불법수익에 대한 몰수 추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개정으로 음주·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감
  • 경조항 삭제, 음주·약물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한 경우 처벌 강화
  • 인신매매 단속·처벌 위한 전담반 강화 및 수사 가이드라인 마련 - 성매매 피해 여성 비범죄화, 성착취 근절과 여성인권 보장
  • 연루된 아동청소년을 처벌 대상으로 간주한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6)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성폭력 미소멸시효 연장 혹은 공소시효 폐지

(7) 디지털 여성범죄: 텔레그램 N번방 디지털성폭력, 다양한 폭력 유형 대응을 강화

  • 디지털 성폭력 및 여성 혐오 종식을 위한 국가 비전 수립과 관련 법 제도 정비
  • 디지털 성범죄 산업 유통구조 차단 위한 불법촬영물 공급망(사이트 운영자 광고 업자,웹하드·헤비업로더) 단속 처벌 강화, 범죄수익 몰수
  • 「성폭력범죄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딥페이크 등 일반인 등의 사진에 이미지,영상합성제작배포처벌규정보완,디지털성범죄자처벌형량강화
  • ‘부다페스트 사이버범죄 협약’의 체결로 단속수사에서 국제 수사 공조 강화
  • 디지털성범죄 피해사실 신고상담·사후관리까지 종합서비스 제공(긴급삭제 지원, 사후 모니터링, 전문상담, 무료 법률 서비스 등)
  • 아동·청소년 성착취 강력 대응 대책 수립
  • UN아동권리협약에 따른 성착취 영상 소지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 부과(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 배포소지를 양형기준 대상 포함, 형량 강화)
  •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강화, 공공기관 대상 성폭력 예방 교육시 디지털 성범죄 교육추가,청소년대상디지털성범죄교육확대
  • 채팅앱 관련 성매매방지법 개정, 청소년 채팅앱의 설치 실행의 인증강화 관리 규제 및 단속 체계 마련
국민의당

(1) 디지털 성범죄: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의 소비자도 처벌

  • 성범죄 불법 영상물 제작 · 유포 · 소지 강력 처벌
  • 불법 촬영물 신속 삭제 · 차단
  • 디지털 성범죄 전담부서 설치 및 국제공조 확대

(2) 가정 폭렴 범죄: 가정폭력범죄 반의사불벌죄 제외

  • 가정폭력범죄 반의사 불벌죄 제외 및 데이트 폭력, 신체적, 정서적, 성적폭력 및 통제 ·조정도 폭력에 포함
  • 가해자와 피해자 즉시 분리 및 이메일, 전화, SNS 등 임시 접근금지명령 신속처리
  •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 폐지
  • 피해자 주거지원, 생계비, 의료비, 동반아동 지원 현실화
  • 아동주치의 제도 도입하여 정기검진 · 관찰 · 심리상담 등의 서비스 제공

(3) 스토커 방지법

  • 스토커에 대한 임시접근금지명령 신속 처리
  • 미성년자 스토킹, 무기소지, 반복행위에 대해 가중처벌
  • 상습스토커 징역형

세부 쟁점 3. 여성 건강권

원인 분석

여성들이 자궁경부암과 같은 기본적인 질병에 대한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어,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생리대와 같은 기본적 물품의 부족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고, 미디어에 무분별하게 노출되어 획일화 된 미적 기준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

해결책

국가에서 자궁경부암 치료를 책임진다.

국가에서 생리대등 필수적인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올바른 미적 기준을 가질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미디어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

기대효과

  • 자궁경부암 치료 무료제공 —> 여성건강권 ↑
  • 생리대 무료지급 —> 여성건강권 ↑
  • 외모지상주의 컨텐츠 ↓ —> 건강한 미적 기준 ↑

세부 공약

더불어 민주당

(1)여성 건강권

  • 자궁경부암 예방·치료·교육·감시체계를 포괄하는 자궁경부암 등 여성암 관리법 제정 추진
  • 여성암 관리를 위한 독립된 정책 추진으로 2030년대 중반기 사실상 ‘퇴치’를 선언할 수 있도록 강력한 추진체계 구축
  • 자궁경부암퇴치 5개년계획 수립, 매년 추진 정도 점검 시행

(2) 예방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을 위한 지원 확대

  • 세계적 진전된 예방·치료 기법 적극 활용, 예방 백신 국산화, 치료제 개발을 위한 보건 의료 기술 개발 지원 확대
  • 예방백신 접종 효과의 적절성을 고려하여 지원 연령 등 대상 확대

(3)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이나 감염 취약계층에 우선적 예방 정책 도입

  • 건강격차로 인한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취약 집단 우선 정책 추진 및 교육, 홍보,전달체계확대
정의당

(1) 여성 건강: 여성 건강권 보장을 강화

  • 안전한 인공임신중절과 성·재생산 권리보장
  • 피임·임신·출산 및 인공임신중절 결정, 건강권 보장 위한 법제도 정비
  • 병원, 약국, 보건소 등 피임·임신·출산에 대한 안전한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 건강정책우선순위및예산배분에대한성인지적관점적용
  • 안전한 월경권 보장과 여성 건강 종합 프로그램 구축 및 공공의료기관(지역보건소와 공공병원)역할 강화, 여성 건강 정책 전담부서 마련

(2) 청소년 건강

청소년 무상 생리대 지급으로 국가 책임 강화

  • 학교의 경우, 학교보건에 필요한 시설 경비 보조 예산지원 확대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쉼터등생리대지원안정성확보위한예산확대

신체의 다양성 보장

  • 외모지상주의를 부추기는 관행 개선과 미용 성형 산업 규제 강화
  • 미디어분야 혐오·성차별 전면 모니터링 및 규제 강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원인 분석

노년층에 마땅한 일자리 부족으로 인하여, 노인빈곤이 발생하고 있다.

노년층에 마땅한 복지정책 부족으로, 노인빈곤이 발생하고 있다.

해결책

국가에서 노인들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게, 법적 제조적 금전적인 도움을 준다.

노인복지를 향상시킨다.

기대효과

  • 노인 재취업 도움 기관 설립 —> 기업들의 여성 재취업에 대한 편의성 및 정보 접근성 ↑ —> 노인 재취업률 ↑—> 노인 빈곤률 ↓ —> 사회화를 통한 노인 심리적 행복 ↑
  • 노인 재취업 시 국가 지원금 ↑ —> 기업의 금전부담 ↓ —> 노인 취업률 ↑ —> 경제 및 노인인권 ↑
  • 노인 재 취업률 ↑ —> 노인의 금전적 독립성 ↑ —> 노안의 자기 결정권 ↑ —> 노인권리 ↑

세부 공약

더불어 민주당

(1) 노년층 일자리: 어르신의 당당한 노후생활을 위해 주거·일자리·소득 지원을 확대

  • 일상생활지원과 다양한 복지지원을 동시에 제공하는 아파트 형태의 노인 공동 거주 지원주택(supportive housing)을 도심지역에 건립하여 공급
  • 다양한 크기의 주거공간을 독거 또는 부부 어르신 등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
  • 노인 일자리 수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일자리 유형 및 수당을 다양화
  • ’19년 60만개 수준인 노인 일자리를 향후 4년 간 매년 10만개씩 확대
  • 베이비부머의 노인세대 진입과 연계하여 재능 기부형 노인일자리 확대.
  • 노인운동기구 관리, 등하교 도우미 등 노인 적합형 일자리 확대

(2) 노인복지

  • ’21년 기초연금 대상 모든 어르신의 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
  • 빈곤완화 효과 분석 및 재정 적정성 평가에 토대한 기초연금 향후 발전 방안 마련
  • ’18년 기초연금 25만원으로 인상. ’19년 소득하위 20%, ’20년 소득하위 40% 어르신
  • 연금 30만원으로 인상. ’21년 소득하위 70% 어르신 전체 연금 30만원 인상 추진
미래통합당

(1) 노인일자리: 민간형 노인일자리 두배 확대

  • 진짜 노인일자리인 ‘민간형 일자리’ 2배(26만개)이상 확대
  • 노인일자리 수행기관(복지관, 대한노인회, 시니어 클럽 등) 지원 확대

(2) 노인복지

  • 어르신 국가예방접종 확대: 비용부담이 큰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만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무료 실시
  • 어르신 폐렴구균 국가 예방접종에 효과가 좋은 13가까지 포함하고, 동네병의원에서도 접종이 가능하도록 개선
  • 홀로어르신, 중증장애인 스마트 밴드 보급
  • 홀로어르신, 중증장애인에게 응급상황을 즉각적으로 알려주는 스마트밴드 보급 약속
  • ‘웨어러블 기기(스마트 밴드)’가 맥박 수, 체온, 수면, 활동량 등의 정보를 지인 또는 가족에게 송수신하여 비상 및 응급상황을 감지하고 실시간으로 대처
  • 어르신 골다공증 무료검사 실시
  •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골밀도 검사 무료실시
  •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가까운 보건소 등에서 횟수에 제한없이 골밀도 무료 검사 진행
  • 골다공증 치료제의 국민건강보험 적용 대폭 확대
  • 골다공증진단후최소3년동안약물치료제를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처방 받을 수 있게 하여 어르신들의 치료비 부담 완화
정의당

노인복지: 공공이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책임

  •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로 사회서비스 체계 전면 리모델링
  • 주거지 중심으로 보건, 복지서비스 지원 확대. 시설과 병원은 특정 기능을 목적으로한 이용체계로 최소화
  • 노인, 장애인, 정신장애인, 노숙인 등 사회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지역주민을 위한 주거 유형 마련 및 연계
  • 주민생활지원센터를 ‘통합돌봄 센터’로 전면 개편해 사례관리서비스 실시
  •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임금 격차 해소

장기요양과 노동의 질을 높여 좋은 돌봄을 실현

  • 1.1%에 불과한 국공립 장기요양시설과 재가요양기관(종합재가센터, 주간보호센터 등) 확대
  • 지역사회 통합돌봄
  • 보건, 복지, 재활, 주거, 상담 서비스와의 유기적 연계 확보 요양 보호사의 고용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

본인부담금 폐지, 종사자 2인1조제로 안전돌봄을 실현

  • 재가서비스에 ‘2인 1조제’ 도입. 최중증 장애인 등 혼자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이용자부터 단계적 실시
  • 본인부담금 폐지하고 정확한 심사체계를 마련해 서비스 적정량을 산출하고 제공해 경제적 부담 때문에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서비스 제공

복지재량기금을 설치해 제대로 된 복지분권을 실현

  • 지역 특성에 맞는 돌봄서비스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역이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있는재량적복지예산확보
  • 지역별사회서비스종합계획수립및전문인력양성체계구축

부양 의무제 완전 폐지로 빈곤 사각 지대 해소

  •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3대 급여 수급 기준에 상대빈곤선(중위소득 50%) 도입
  • 생계급여중위소득30→50%로확대 -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 50%로 확대 - 주거급여 중위소득 45 → 50%로 확대
민생당

노인복지

  • 노인빈곤의 해소를 위해 100세 시대에 맞는 노후생활 지원과 고용시스템을 개선
  • 기초연금 급여을 인상하여 노후소득보장 수준을 높이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혜범위를 확대
  • 일할 능력이 있는 노인이 일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정년제도를 폐지하여 고령층 근로를 확대
  • 복지사각지대의 원인이 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여 다수가 노인가구인 비수급 빈곤층을 해소

성 소수자 정책

원인 분석

성 소수자에 대한 법적 제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여 성 소자들이 법적인 차별을 받고 있다.

성 소수자에게 성전환 수술이 필수적인 경우도 있지만, 비싼 비용과 적은 시술소로 인하여 자신의 몸에 맞지 않는 성적 아이덴티티를 유지하고 있어 고통받고 있다.

성 소수자들에 대한 혐오 표현에 대한 적절한 처벌이 존재하지 않아 성 소수자들이 심적 고통을 받고 있다.

해결책

시대에 맞지 않는 성별변경 요건을 완화하여, 성 소수자들이 자신들의 성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성 전환 수술 및 병원비를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다. 또한 국가 지정 전문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수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다.

성 소수자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캠페인 및 교육을 실시하고, 혐오표현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한다.

성 소수자를 차별하는 군대 내 악법을 철폐하여,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성 소수자에게 기회를 준다.

기대효과

  • 성별변경 요건 완화 —> 성 소수자 법적 보호 ↑
  • 성 전화 수술 비용 ↓ —> 성 소수자 권리  ↑
  • 혐오표현에 대한 처벌 ↑—> 혐오 표현 ↓ —> 성 소수자 권리 ↑
  • 군대 성 소수자 차별 법 철폐 —> 성 소수자 권리 ↑ —> 국방력 ↑

세부 공약

정의당

성별 변경 성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겠습니다

  • 성별변경 요건 완화 및 그 절차 등을 규율하는 가칭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절차 등 에관한특별법」제정
  • 성전환자 수술 및 병원비 건강보험 급여화, 국가지정 전문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군형법」 제92조의6을 폐지

  • 동성 간 성 행위만을 징역으로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92조의6) 폐지, 신체검사·군 인사·병영 관리 시 동성애자 차별금지

공공기관 인권교육과 국가인권위원회를 강화

  • 국가 인권 위원회에 인권교육원 설치
  • 공공기관 인권교육 의무화
  • 위원장 및 상임위원 임명 절차 개선
  • 시민사회의 인권위원 추천제 도입, 인사 청문과정에서의 시민사회 의견 청취와 반영제도화

혐오표현에 대응하고 소수자와 약자의 권리를 지키겠습니다

  • 국회 차원의 혐오표현 대응기구를 설치하여 정치인의 혐오 차별행위 근절 ●●소수자,사회적약자의미디어콘텐츠제작및교육지원체계마련 ●● 소수자 혐오나 차별을 재생산하는 언론, 방송사례 모니터링 사업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