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부동산 가격 안정화

  • 수도권 지역 부동산 가격 안정은 모든 당의 공통된 목표입니다. 하지만 가격 상승의 원인에 대한 시각 차이는 존재하고 그에 따라, 다른 대응책을 내놓은 상황

임차인 보호 정책

  • 또한 임차인의 계약 갱신 때마다,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매번 올려줘야 하는 전세금 뿐만 아니라, 계약이 갱신되지 않는다면 새로운 환경으로 이사가야 상황
  • 3당은 임차인 보호에 대하여 다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한눈에 보는 정당 별 정책

쟁점 1. 부동산 가격 안정
미래통합당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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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로 주택공급 확대하고 분양가 상한제 폐지 / 세금 인하
더불어민주당
⚡️공약
🔖
재건축 재개발 규제강화 / 분양가 상한제 실시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실시
정의당
⚡️공약
🔖
재건축 재개발 규제강화/ 분양가 상한제 실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실시/ 주택관련 세금부과 증가
국민당
⚡️공약
🔖
민생당
⚡️공약
🔖
쟁점 2. 임차인 보호 대책
미래통합당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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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규제 완화 및 청약제도 개선으로 내집 마련(자기집 마련이 임차인을 보호하는 최선의 방책)
더불어민주당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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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계약갱신 요구권(최대 4년 계약 보장, 전월세 인상률 5%범위)
정의당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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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계약갱신 요구권(최대 9년 계약 보장, 전월세 인상률 소비자 물가상승률 연동)
국민당
⚡️공약
🔖
민생당
⚡️공약
🔖
미래통합당
⚡️공약
🔖
더불어민주당
⚡️공약
🔖
정의당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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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당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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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당
⚡️공약
🔖

쟁점 1. 부동산 가격 안정

배경: 대책은 많은데 왜 가격이 이렇게 오른거지?

  • 서울경제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재임 기간 2년반 동안 서울 아파트 실거래 가격이 40%이상 증가
  • 아파트 가격의 증가는 주거비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중산층 및 저소득층의 삶에 큰 악영향을 미친다
  • 아파트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은, 시장의 자본 또한, 아파트 시장으로 흘러가게 만들어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세부 쟁점 1. 공급 증가 정책으로 가격을 낮추자!

원인 분석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 —> 규제는 공급의 하락 —> 규제를 없애면 가격은 안정화

서울은 질적인 공급이 부족 —> 소득 수준의 상승은 좋은 아파트의 수요를 상승 —> 따라서 질적공급은 아파트 가격 안정화 기여

해결책 및 공약

➀ 재건축, 재개발 규제완화(공급증가)

재건축과 재개발은 이전 세대보다 더 많은 세대의 집을 시장에 공급할 것이어서 공급이 늘어날 것이다(재건축과 재개발은 통상 이전보다 많은 세대를 공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4424대 이지만 49층으로 재건축 할 경우 6054가구를 공급하게 됩니다.)

➁ 분양가 상한제 폐지(공급증가)

분양가 상한제는 재건축 재 개발시에 원주민에게 돌아가는 수익률을 떨어뜨려 재건축 재개발의 인센티브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따라서 주택 공급을 막게 되어 가격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기대효과

  • 재건축, 재개발 규제완화는 공급 증가로 부동산 가격↓
  • 분양가 상한제 폐지 → 부동산 물량↑  부동산 가격↓
  • 새 아파트 공급 —> 고급아파트 물량 ↑ —> 고급 아파트 가격 ↑

세부 쟁점 2. 신도시 확장으로 서울에 대한 수요를 줄이자!

원인 분석

서울의 아파트는 한정적이다 —>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서는 신도시 건설이 필수적이다 —> 신도시 건설은 서울에 대한 수요를 줄여 가격을 안정화 시킬 수 있다.

서울에 감당할 만한 가격의 아파트는 한정적이다 —> 가격을 낮추기 위해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 정부가 지은 임대 아파트를 통하여 청년 또는 저소득층에게 좋은 보금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

해결책 및 공약

서울이외의 지역에 다양한 직업을 제공할 수 있는 신도시를 건설하여, 인구를 분산 해야 한다.

공공임대 주택, 신혼 주택 등 정부에서 질 좋고 저렴한 주거공간을 제공한다.

기대효과

- 신도시 건설 —> 구도시 수요↓ —> 아파트 가격 ↓

- 선호지역에 임대주택 건설 —> 선호지역에 청년, 신혼부부 유입 —> 청년, 신혼부부 기회 및 삶의 질  ↑

세부 공약

더불어 민주당

수도권 3기 신도시를 만들어, ‘청년 신혼 맞춤형 도시’를 조성하여 청년 신혼주택 5만호를 공급 /서울의 용산 등 코레일 부지와 국공유지 등 청년 신혼주택 1만호 공급

정의당

1인가구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저렴한 임대료의 사회주택 공급 확대 / 비영리 법인 협동조합의 청년용 쉐어하우스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여 공급 /월세 사는 1인가구 매달 20만원씩 지원

*미래통합당

기숙사형, 원룸형 아파트형, 단독주택형등 다양한 형태의 청년주거 공간을 제공 / 1기 신도시를 리모델링 이후 아파트 공급

세부 쟁점 3.재건축 및 재개발을 멈춰야 하는 이유는?

원인 분석

아파트는 '갭 매우기'가 존재한다. 비슷한 입지의 아파트는 가격이 비싼 아파트가 가격이 싼 아파트의 가격을 위로 올린다.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의 가격이 비싸다면, 예전 아파트의 가격도 비싸진다. 따라서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의 가격을 낮추어야 가격을 안정화 시킬 수 있다.

해결책

불필요한 재건축과 재개발을 막아, 새로운 아파트의 건설을 막아야 한다.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여,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의 가격을 낮추어야 한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실시하여, 재건축 또는 재개발 지역의 가격상승을 막아야 한다.

기대효과

-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 건설 ↓ —> 갭 매우기  X —> 가격 안정화

- 분양가 상한제 실시 —> 새 분양아파트 가격 ↓ —> 갭 매우기 상승분 ↓ —> 가격 안정화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실시 —> 재건축 재개발 지역 인기 ↓ —> 재건출 재개발 지역 수요 ↓ —> 가격 안정화

세부 공약

더불어 민주당

재건축 재개발 규제강화 / 분양가 상한제 실시 /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실시

정의당

분양가 상한제 (모든 선분양제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 도입)

세부 쟁점 4. 투기 세력과의 전쟁 선포!

원인 분석

아파트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아파트를 거주 목적이 아닌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투기세력들은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낸다. 이는 아파트 가격의 상승을 가져온다. 따라서 아파트 가격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투기세력을 없애야 한다.

해결책

종합부동산세를 높여, 조세 정의를 실현한다.

 다 주택자들에게 중과세를 하여, 거주 목적 이외의 아파트를 보유할 인센티브를 줄인다.

주택 구입시 자금 조달을 어렵게 하여(대출규제 또는 자금 조달 계획서) 주택 구입 수요를 줄인다.

기대효과

  • 부동산 보유세(종합부동산세, 다 주택자 중과세, 양도세등) ↑ —> 부동산을 통한 수익 ↓ —> 수익형 부동산 수요 ↓ —> 부동산 가격 ↓
  • 부동산 대출 규제 ↑ —> 부동산 수요 ↓  —> 부동산 가격 ↓

세부 공약

더불어 민주당

다 주택자 세금 강화 / 자금 조달 계획서 첨부 / 규제지역 주택담보인증비율(LTV) 약화

정의당

종부세 세율인상(현행 1주택 0.3% ~ 1.0%의 세율을 1.0%에서 3.0%로 인상,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1.1% ~ 3.5%의 세율을 2.0% ~ 6.0%까지 인상)

쟁점 2. 임차인 보호 대책

배경: 2년이 지나면....또 이사가야 하나요?

  • 임차인은 2년 마다 올려줘야 하는 전세 혹은 월세에 고통받고 있다.
  • 임차인은 불안전한 계약기간으로 예상치 못한 시기에 이사를 가야하는 경우가 있다.

세부 쟁점 1. 임차인의 권리를 위하여!

원인 분석

시장원리에서는 임차인은 '을'일 수 밖에 없다. 임차인들은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지 않고, 주거시설은 모든 사람의 필수이기 때문에 불합리한 조건에도 울며 겨자 먹기로 계약을 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불공정 거래도 많이 발생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해결책

임차인과 임대인간의 계약기간을 시장에 맡기지 않고 정부에서 보장해 준다.

재 계약 갱신시, 임대료 최대 상승분을 정부에서 정한다.

임대업에 종사하는 임대인에게 정당한 세금을 부여한다.

기대효과

  • 계약기간 정부 보증 —> 임차인 주거 불안정 ↓
  • 전세 또는 월세 상승분 상한제 —> 임차인 주거 불안정 ↓
  • 불필요한 임대사업자 혜택 무효화 —> 조세 정의 실현

세부 공약

더불어 민주당
  •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4년의 임대차 기간을 보장, 계약갱신 시, 보증금 및 차임의 인상률을 5%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규정, 4년의 임대차 기간이 종료한 이후 다른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시에도 전 계약조건에서 5%의 범위 내에서 인상률 제한
정의당
  • 소비자 물가상승률 연동 전월세 상한제 도입
  • 9년 세입자 거주 보장
  •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의 전세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 임대사업자에 대한 각종 조세감면 특혜 폐지
  •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

세부 쟁점 2. 임차인이 진짜 고통 받는 이유는 대출 규제 강화!

원인 분석

시장경제를 따르는 것이 임차인을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정부가 개인간의 거래에 개입할 경우, 임대인이 임대 주택사업을 할 인센티브를 저해한다. 또한, 임차인이 계약한 주택에 계속 머물러 있게 하여, 신혼부부 또는 새로 전입하는 세대에 피해를 입힌다.

 임차인에게 자가 주택을 가지게 해주는 것이 최고의 임차인 보호 방법이다. 어린세대들도 자기집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한다.

해결책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계약을 자유롭게 하게 해준다. 대신에, 새로운 주택을 많이 공급하여 임차인의 선택의 폭을 넓혀 임차인에게 힘을 실어준다.

대출 규제완화와 현재 잘못된 청약제도를 개선하여 젊은 세대에게도 내집마련의 기회를 제공한다.

기대효과

  • 대출규제완화 —> 임차인의 내집마련 기회 ↑ —> 임차인 주거 불안정 ↓
  • 불공정한 가점제도 개선 —> 신혼부부 또는 젊은 세대 내집마련 기회 ↑
  • 시장경제를 통한 임대주택 또는 주택 공급 ↑—> 임차인 주거 불안정 ↓

세부 공약

미래통합당
  • 대출규제 완화(LTV<주택담보인증비율> 60%로 원상회복,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규제완화) </주택담보인증비율>
  • 청약제도 개선(가점제도 개선 및 추첨제 50%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