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개혁

공수처 및 검경 개혁

  • 국회의원 또는 고위 공직자들의 비리가 판을 치고 있다. 문제는 국회의원과 고위 공직자들을 올바르게 처벌할 기관이 없다. 따라서 적절한 기관을 만들어 이들이 문제를 일으켰을 시에 처벌해야 한다.
  •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정의를 수호해야 하는 검찰 경찰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힘을 남용하고있다.

국회 개혁

  • 각 정당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주 국회를 중지한다. 이는 국민들의 국회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또 민생 법안 통과를 막아 사회에 악영향을 미친다.
  • 국민들의 정책을 만드는 참여가 적어 국민들의 의견이 잘 반영되지 않는다.

한눈에 보는 정당 별 정책

공수처 및 검경 개혁
미래통합당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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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폐지/ 검찰의 독립성 강화(검찰 인사권 및 예산 독립, 검찰총장 임기 6년연장)
더불어민주당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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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설치/ 검찰 개혁(검-경 수사권 조정)/ 경찰 권력 분산
정의당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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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설치/ 검찰 개혁(지방검사장 직선제/ 경찰 개혁(경찰에 대한 시민의 감시 강화)
국민당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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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개선(기소권 폐지, 독소조항 삭제, 대통령 영향력 차단)/ 검찰 개혁(검-경 수사권 조정)
민생당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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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부 개혁 (국회)
미래통합당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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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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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 상시화 및 국회의원 불출석 제재/ 국민 소환제/ 국민 입법 참여 보장
정의당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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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 상시화/ 국민 소환제
국민당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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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 상시화/ 국회의원 출결 상황 공개 및 무단 결석에 대한 페널티 부과
민생당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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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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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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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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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당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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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당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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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및 검경 개혁

세부 쟁점 1. 공수처를 둘러싼 정당 간의 의견 충돌 (찬성)

원인 분석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는 우리사회에 큰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국민들의 공직자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사회 발전에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하지만, 이들을 적절하게 견제할 기관이 없는것이 현실이다.

해결책

권력의 성역없이 고위 공직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공수처를 만들어야 한다.

기대효과

  • 공수처 설립 —> 고위 공직자에 대한 견제 ↑ —> 고위 공지자에 대한 처벌 ↑

세부 공약

더불어 민주당

공수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부패비리 척결의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도록 연내 설치 조속 추진

정의당

공수처: 공수처 및 검찰의 수사권 통제를 위한 옴부즈맨제도 도입 및 운영

세부 쟁점 2. 공수처를 둘러싼 정당 간의 의견 충돌 (반대)

원인 분석

공수처 설치는 불필요 하다. 공수처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들을 보호하고 정적을 제거하는데 쓰일 것이다.

해결책

공수처를 만들지 않고 현재 검찰과 특검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힘을 부여하는것이 옳다.

기대효과

  • 공수처 설립 —> 집권당 권력 ↑ —> 반대당에 대한 처벌 ↑ —> 부당한 권력유지

세부 공약

미래통합당

공수처 폐지 등 국민을 위한 검찰 개혁: 위헌적 공수처 폐지 입장

세부 입장 3. 공수처에는 동의하지만 현행 공수처 법은 문제가 많다 (개선)

원인 분석

공수처 설치는 필요 하다. 하지만 현행 공수처 법은 문제가 많다. 따라서 공수처 법을 개정해야 한다.

해결책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공수처에 여러가지 견제장치를 도입한다.

기대효과

  • 공수처 설립 —> 공수처 견제강화(공수처벌 독소조항 삭제, 대통령 영향력 차단) —> 공수처 중립성 ↑

세부 공약

국민의당

공수처법 개정하여 독립성과 중립성 강화

  • 공수처 기소권 폐지하여 공수처의 권한남용 방지
  •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할 수 있도록 한 공수처법 독소조항 삭제
  •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구성 개선하여 대통령 영향력 차단

세부 쟁점 4. 검찰 및 경찰 개혁 (찬성)

원인 분석

경찰과 검찰의 힘을 견제할 수 있는 기관이 없다. 검찰은 수사권을 자신들의 이득을 위하여 사용한다. 경찰은 강압적 수사를 통하여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얻고자 한다. 검찰 경찰 모두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

➁ 검찰에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가 없다.

해결책

➀ 검찰과 경찰 조직 모두에 견제와 균형을 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든다.

➁ 투표를 통하여 검사장을 선출한다.

기대효과

  • 검찰 및 경찰에 견제와 균형 ↑  —> 검찰 및 경찰 공정 ↑ —> 사법정의 ↑
  • 민주적 선거로 검사장 선출 —> 국민의견 반영 ↑ —> 검찰의 민주성 ↑

세부 공약

더불어 민주당

(1) 검찰 개혁: 검-경 수사권 조정, 견제와 균형이 작동할 수 있도록 이행여부를 끊임없이 감시

(2) 경찰 개혁: 일반 경찰의 수사 관여 통제와 자치 경찰제 시행을 통한 경찰 권력 분산

  • 자치경찰제 실시를 통해 국가경찰은 전국적·통일적 처리를 요하는 사무를 담당 하고 자치경찰은 주민밀착 민생치안 활동 수행
  • 개방직 국가 수사본부를 신설하여 지방청장과 경찰서장의 부당한 사건 개입 차단 및 수사지휘 배제
  • 시도에 합의제 행정기관인 경찰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 추천권 다양화
  • 정보 경찰 활동 근거 및 정치 관여 시 형사 처벌 법제화
정의당

(1) 검찰 개혁: 지방검사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

  • 법무부와 검찰총장의 인사권에서 벗어나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장을 주민이 직접 선 거로 선출
  • 대법원장 개입 최소화 및 독립성을 보장하는 ‘사법행정회의 도입’ 및 대법원장의 대 법관 추천 방식폐지 등을 통한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해소
  •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지명권 폐지

(2) 경찰개혁: 정보경찰을 폐지하고 경찰에 대한 시민의 감시를 강화

  • 치안정보 개념을 삭제해 정보경찰을 폐지 - 「경찰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
  • 실질적 경찰감독 기구로서 시민참여 경찰위원회 설치
  • 공모방식위원모집 -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의 고른 구성 관여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 (소수자, 여성, 인권 대변할 사람 반드시 포함)
  • 경찰청장(국가수사본부장, 자치경찰본부장 등) 임면권, 추천권, 해임권 및 시정 요구권, 감찰권등 실질적 권한 부여
  • 경찰대를 폐지하고 순경으로 입직경로를 일원화:  「경찰대학설치법」폐지 / 순경으로 입직경로 단일화 / 경찰대는 치안대학원으로 전환하여 순경 출신 경찰공무원 보수 교육과 간부자원 양성에 활용
국민의당

검경개혁: 검경수사권 조정하여 견제와 균형을 추진

  • 경찰의 수사 종결권 검찰 이관
  • 검찰의 직접 수사권 전면 폐지
  • 정보경찰 폐지 · 행정경찰과 수사경찰 분리
  • 마약수사청 등 전문 수사청 신설

세부 쟁점 5. 검찰 개혁의 다른 관점 (반대)

원인 분석

➀ 검찰이 독립적인 성격을 유지하지 못하여, 검찰의 본연의 임무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해결책

➀ 검찰의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

기대효과

  • 검찰의 독립성 ↑  —> 검찰의 능력 ↑ —> 고위공무원 및 권력자 처벌 ↑ —> 사회정의 ↑

세부 공약

미래 통합당

검찰 개혁(독립성)

  • 검찰청 인사 및 예산 독립
  • 권력으로부터 독립되고 투명한 검찰 인사를 위해 검찰 인사위원회 독립 및 구성 다양화
  • 국가재정법 취지에 맞게 예산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분명하게 하도록 검찰청 예산을 법무부 예산에서 분리
  • 검찰 총장 임기 6년으로 연장
  • 검찰총장 임기를 현행 2년에서 6년으로 연장함으로써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검찰이 소신있게 수사 할 수 있도록 함

입법부 개혁 (국회)

세부 쟁점 1. 일안하는 국회의원 어떻게 할것인가?

원인 분석

법적으로 국회운영 또는 출석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정당의 이득 또는 본인의 이득을 위하여 국회출석을 등한시 하고 있다. 이는 민생 법안을 만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준다.

국회의원들에게 로비나 정치 기부를 통하여 직접 의견을 전달할 수 없는 국민들은, 법 제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해결책

국회운영과 국회의원 출석을 법제화하고 지키지 않을시 처벌한다.

국민이 직접 법제정을 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든다.

기대효과

  • 국회 운영 법제화 —> 국회 운영 정상화 —> 민생법안 제정 원활
  • 국민 법제정 참여 ↑ —> 민주주의 ↑

세부 공약

더불어 민주당

(1) 국회운영 상시화: 국회 운영을 상시화하고 법사위 개혁으로 신속한 법안처리를 유도

-임시회 개회 및 상임위원회 운영을 의무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 해당 상임위에서 법안을 의결하기 전에 국회사무처 법제실 또는 국회의장이 지정한 기구에서 체계자구 심사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여, 신속한 법안처리를 유도

국회의원의 불출석에 대한 제재를 도입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 회의(본회의·위원회 등)에 불출석(전체 출석일수의 10% 이상)하는 경우 세비를 단계적으로 삭감

-국회의원의 불출석에 대한 출석정지 등의 징계규정을 신설

(2) 국민 입법참여 보장: 국민들의 입법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

-만18세 이상의 국민들이 국회정보시스템을 통해 국회에 ‘국민입법청구법률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3) 국민 소환제: 국민소환제 도입을 추진하고 국회의원의 윤리의무를 강화

-국회의원이 헌법 제46조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할 경우 의원직을 파면할 수 있도록 국민소환제 도입을 추진

정의당

(1) 일하는 국회: 매월 1일 자동개회, 상시 국정감사·조사로 ‘일하는 국회’를 실현

  • 교섭단체 간 협의를 통한 의사일정 결정방식을 폐지해 합의형 국회운영을 제도화된 국회운영으로 전환 매월 1일(12월은 10일) 임시회를 자동개원하고 요일별 상임위·소위원회 자동개회 발의된 법안의 자동상정 및 상임위 처리기한 설정으로 법안 처리율 제고
  • 국정감사 20일 시한을 폐지하고 상임위가 연중 자율적으로 일정을 정해 국정감사를 진행 상임위 의결을 통한 상임위 차원의 국정조사 실시를 원칙으로 함

(2) 국민 소환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

  •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국민의당

(1) 일하는 국회: 상임위, 소위원회 자동개회를 법제화

  •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 정기회의를 매월 정해진 일시에 자동 개회
  • 행정부에 대한 상시견제와 국회의 예측가능성 높여 효율적인 국정수행 추진

(2) 국회 홈페이지에 국회의원 출결상황 공개하고 무단결석하면 세비삭감 등 강력한 패널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