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외교 정책

한반도 평화와 국제외교

  • 한반도 안보는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특징으로 인하여, 다른 나라와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 북핵 문제는 한반도 뿐만이 아니라, 세계적 안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의 협력을 통하여 해결해야 한다.
  • 세계강국들이 남한과 북한에 대해 각기 다른 포지션을 가지고 있어 남한은 각국의 다른 포지션에 해당하는 올바른 대응전략을 찾아야 한다.

국방 개혁

  • 한반도 특성상, 대한민국은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는데 징병제로 인해 군인복지, 국방력 약화등 많은 문제가 생겨나고 있다.
  • 군은 갈수록 현대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직업군인에 대한 많은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한눈에 보는 정당 별 정책

한반도 평화와 국제 외교 정책
미래통합당
⚡️공약
🔖
더불어민주당
⚡️공약
🔖
주변 4개국과 외교 강화/ 북한과 문화적 경제적 교류강화/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이행
정의당
⚡️공약
🔖
4자회담, 6자 회담 재개/ 미국 중심 외교에서 탈피하여 외교 다변화/ 북한과 교류강화
국민당
⚡️공약
🔖
민생당
⚡️공약
🔖
한미 동맹에 기반 중국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세계 주요국가들과 글로벌 협력외교
국방개혁
미래통합당
⚡️공약
🔖
강력한 한미 동맹 추진/ 한반도 비핵화/ 북한 제재 강화/ 북한 퍼주기 방지 3법/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
더불어민주당
⚡️공약
🔖
정의당
⚡️공약
🔖
국민당
⚡️공약
🔖
나토(NATO)형 한미 핵 공유 시스템 구축/ 맞춤형 북한 억제 전략
민생당
⚡️공약
🔖
미래통합당
⚡️공약
🔖
군인 복지 확대
더불어민주당
⚡️공약
🔖
군대의 현대화/ 간부 중심 군대 운용 / 군인 복지 확대
정의당
⚡️공약
🔖
징모 혼합제 / 군인 복지 확대
국민당
⚡️공약
🔖
간부 중심 군대 운용(직업 전문 부사관제 군병력 50%까지 확대) / 군인 복지 확대
민생당
⚡️공약
🔖
군대의 현대화/ 간부 중심 군대 운용 / 군인 복지 확대

한반도 평화와 국제 외교 정책

세부 쟁점 1. 안전한 한반도를 위한 평화 정책의 필요성

원인 분석

북한은 전통적으로 중국 러시아와 긴밀한 관계를 취하고 있고, 대한민국은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취하고 있었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세계의 패권을 다투는 지금 대한민국의 포지션은 한반도 평화에 어느때 보다도 중요해지고 있다.

북한과의 적대적인 관계는 남북한 평화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해결책

이제까지 미국 위주의 협상은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하였다. 따라서 한국의 독자적 또는 중국과 러시아를 배제한 접근이 아니라 주변 4개국 또는 6개국과의 협력을 통하여 남북한 평화를 이끌어 낸다.

한반도의 미군 기지 또는 미군 미사일 기지는 남북한의 긴장을 더 크게 만들어 한반도 평화에 악영향을 미친다.

대한민국과 북한이 경제 혹은 문화의 공동체가 될, 경우에 한반도 평화를 이끌어 내기가 쉽다. 대한민국의 존재가 북한의 경제와 생존에 큰 도움이 된다면 도발을 일으킬 확률도 줄어들것이고 길게 봤을 때 한반도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이다.

기대효과

  • 4개국 또는 6개국과 협력 ↑ —> 한반도 평화 ↑
  • 미군기지 또는 미군 미사일 기지 ↓  —> 한반도 긴장 ↓ —> 북한의 도발 ↓ —> 한반도 평화 ↑
  • 대한민국 북한 경제적 혹은 문화적 교류 ↑ —> 북한의 대한민국에 대한 의존도 ↑ —> 북한의 도발 ↓ —> 한반도 평화 ↑

세부 공약

더불어 민주당
  • 주변 4국과의 외교관계 강화: 한미동맹을 호혜적·포괄적 동맹으로 발전시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한·미 현안에 대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안 도출 /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심화 발전시켜 한반도 문제 관련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견인하고, 경제·환경·인문교류 등 분야에서의 미래지향적, 국민체감형 실질 협력 증진
  •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이행 •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추진과 평화체제 구축 • 다방면 남북교류협력 추진, 각급 회담의 정례화·상시화 등 신뢰와 합의·제도로
  • 금강산관광 재개, 개성공단 발전적 정상화, 남북 교역·위탁가공 재개 등 남북경협 사업 재추진
  • 통일경제특구 설치: 경기도·강원도·인천 등 접경지역에 통일경제특구 조성을 위한 「통일경제특구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통일경제특구를 지정·운영
  • 2032년 서울-평양 공동올림픽 유치 추진 • 2020 도쿄올림픽 단일팀 구성,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및 2024 파리하계올림픽
  • 남북 국회회담 추진
정의당
  • 4자회담: 4자회담 제안하고 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 형성에 주도적으로 참여
  • 6자 회담: 6자회담을 재개하고, 동아시아 지역 안보협력을 강화
  • 미·일·중·러 간 조화·균형 외교를 펼치고, 남방정책·중견국연대 등 외교를 다변화
  • 남북 환경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접경 지역에 평화 생태 벨트 구축
민생당
  • 미래 지향적인 동북아지역 평화를 위해 튼튼한 한미 동맹에 기반하여 중국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
  • 일본과 러시아는 물론 아세안, 유럽 등 세계 주요지역 국가들과 다양한 분야에서 전방위 글로벌 협력외교와 통상외교를 실현
  • 자유, 인권, 반테러, 생명 등 인류의 보편적 가치의 증진에 공헌하며 환경, 문화, 교육, 개발협력 등 다양한 영역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통해 인류의 평화적 발전과 공영에 기여
  • 재외국민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 이들이 공공외교의 주체로 기여할 수 있도록 재외동포 협력네트워크를 강화

세부 쟁점 2. 안전한 한반도를 위한 강경 대책 수립의 필요성

원인 분석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우선이다. 대한민국정부의 약한 대응이 한반도를 위협에 빠뜨리고 있다.

굳건했던 대한민국과 미국의 동맹이 근래 들어 약해 지고 있다. 이는 한반도의 평화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본과의 동맹이 근래 들어 약해 지고 있다. 이는 한반도의 평화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해결책

북한이 남한에 도발 할 경우에는 강력한 보복을 해야한다. 이는 북한이 대한민국에 위협을 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북한에 가장 큰 위협을 줄 수 있는 나라는 미국이다. 미국과 대한민국이 굳건한 군사 동맹을 유지할 경우에 보복이 두려운 북한은 남한에 대한 도발을 멈출 것이고 나아가 전쟁을 일으킬 생각을 하지 못할 것이다.

기대효과

  • 북한 도발  —> 강력한 보복 ↑ —> 북한 도발 ↓ (북한의 체제는 정부의 강력함을 보여줄 때만 유지가 될 수 있는데, 북한에게 강력한 보복을 할 경우에는 그들의 도발이 오히려 역효과를 낼 것이다. 따라서 강력한 보복은 도발 가능성을 줄여 줄 수 있다.
  • 대한민국 미국 군사동맹 ↑ —> 북한에 대한 위협 ↑ —> 북한의 도발 및 전쟁 가능성 ↓
  • 한미일 군사동맹 ↑ —> 북한에 대한 위협 ↑ —> 북한의 도발 및 전쟁 가능성 ↓

세부 공약

미래통합당
  • 한미동맹: 강력한 한미동맹 복원
  • 한반도 비핵화 -> 북한 비핵화 주도: 미북대화 중재자가 아닌 대한민국 주도 북한 비핵화 추진
  •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적극 동참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제재 해제는 국제사회와의 공감대 형성 후 추진
  • 한미일 동맹강화: 한일 지소미아 등 북한의 군사적 위협 대비책 협력 강화 /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 공식 결정
  • 북한 인권 범죄 기록 및 처벌을 위한 국제적 노력 강화
  • ‘북한 퍼주기 방지 3법’ 국회 통과로 굴욕적·일방적 퍼주기 차단
  • 남북 협력기금 등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는 예산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
  • 북핵·미사일 군사대응태세 구축
  • 미국의 핵우산 제공 전략을 확대시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대응 군사적 억지력 강화
  • 3축체계(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대량응징보복) 조기 구축 완료
  •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 북한이 더 이상 이행하지 않는 남북군사합의 폐기
국민의당
  • 나토형 한미 핵공유시스템을 구축하고 자강안보를 구현
  • 북한의 핵무기와 ICBM 및 SLBM 능력 고도화에 대응해 나토형 핵공유시스템 추진
  • 맞춤형 억제전략(킬체인, KAMD, KMPR)으로 상시 대응태세 확립
  • 4차산업혁명 기술 국방분야 적용하여 방위산업 활성화와 최정예 스마트과학군 육성

세부 쟁점 3. 이산가족과 인도주의 정책

원인 분석

한반도에서의 씻어 내고 싶은 슬픈 과거, 6/25 전쟁으로 인하여 많은 수의 이산가족들이 생겨났다. 이들은 평생 자신들의 가족을 못 만나고 슬픔 속에 하루하루 지내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산가족들이 본인의 가족을 만나, 슬픔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북한과의 적대적인 관계는 남북한 평화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해결책

이제까지 미국 위주의 협상은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하였다. 따라서 한국의 독자적 또는 중국과 러시아를 배제한 접근이 아니라 주변 4개국 또는 6개국과의 협력을 통하여 남북한 평화를 이끌어 낸다.

한반도의 미군 기지 또는 미군 미사일 기지는 남북한의 긴장을 더 크게 만들어 한반도 평화에 악영향을 미친다.

대한민국과 북한이 경제 혹은 문화의 공동체가 될, 경우에 한반도 평화를 이끌어 내기가 쉽다. 대한민국의 존재가 북한의 경제와 생존에 큰 도움이 된다면 도발을 일으킬 확률도 줄어들것이고 길게 봤을 때 한반도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이다.

기대효과

  • 4개국 또는 6개국과 협력 ↑ —> 한반도 평화 ↑
  • 미군기지 또는 미군 미사일 기지 ↓  —> 한반도 긴장 ↓ —> 북한의 도발 ↓ —> 한반도 평화 ↑
  • 대한민국 북한 경제적 혹은 문화적 교류 ↑ —> 북한의 대한민국에 대한 의존도 ↑ —> 북한의 도발 ↓ —> 한반도 평화 ↑

세부 공약

더불어 민주당
  • 이산가족문제의 근본적 해결: 이산가족면회소 전면 복구, 화상상봉 및 영상편지교환 우선 해결, 개별관광 형식의 고향방문 추진 등 이산가족 교류방식 다각화
  • 이산의 아픔을 치유하고 문제 해결의 공감대 제고를 위한 ‘이산가족 기억 클러스터’.
  • 남북 인권대화, 국제사회와의 협력, 북한인권재단 출범 등을 통해 북한 주민 인권 개선 추진
  • 억류자·납북자문제 해결 노력 지속: 남북 대화 통해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
  • 대북 인도적 지원과 개발협력을 통한 북한주민의 삶의 질 개선 지원
미래통합당
  • 납북자·국군포로 생사확인 요청 및 송환 공식 요구: UN 등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통한 해결 방안 추진
  • 이산가족 분단 고통 치유 정책 수립 및 발전: 이산가족 상봉행사의 정례화 및 수시상봉, 서신왕래, 고향방문 등 다각화 노력
  • 6.25전쟁 발발 70주년 계기, 전시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 및 실질적 위로 추진

국방개혁

세부 쟁점 1. 군대의 효율성 및 전문성 강화 정책

원인 분석

징병제로 인하여, 많은 군인들이 자신들의 의지와 관계없이 군 복무를 하고 있다. 이는 군인들의 인권 문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군인들의 사기를 저하해 국방력에도 문제를 일으키고있다.

재래식 무기에서 탈피하여 군의 현대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2년 이하의 기간을 보내는 군대는 현대화된 군대에 맞지 않아, 새로운 국방력 강화를 위하여 직업군인 양성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해결책

군인 복지 향상을 통하여, 군인 사기를 향상시켜 국방력강화 및 비인간적인 군대를 개혁한다.

구시대적인 징병제에서 벗어나, 직업 군인을 양성할 수 있는 직업 군인을 양성할 수 있는 모병제로 이동한다.

기대효과

  • 군인 복지 ↑ —> 군인 사기 ↑ —> 국방력 ↑ and 군인 인권 ↑
  • 모병제 실시 —> 징병 군인 ↓ —> 국가 경제 ↑(군대를 가는 대신, 학업 또는 직업을 가져 사회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다.)
  • 모병제 실시 —> 직업 군인 ↑ —> 전문성 ↑ —> 국방력 ↑ (현대화된 군대는 기술의 습득과 숙달이 중요한데 이는 직업 군인들 시스템에 더욱 적합하다)

세부 공약

더불어 민주당

➀ 장병 복지

  • 이사 불편 없이 안정적 주거 정착이 가능하도록 ‘기혼 간부 전세 대부 지역제한 해제’ 추진
  • 안정적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미혼 간부 전·월세 지원 확대’
  • 적극적인 출산장려를 위해 국방 맞춤형 복지금(출산축하금)을 두 자녀 이상 확대 지급 • 단계적 구간을 설정하여 둘째 자녀 출산 시 100만원, 셋째 자녀 300만원, 넷째 이상 자녀 당 1회에 한해 500만원으로 확대 지급
  • 현역병의 민간의료기관 이용 편의와 의료비 부담완화를 위한 단체보험 도입 으로 의료보장 대폭 강화
  • 현역병 및 상근예비역에 단체보험 가입 지원

➁ 군대의 현대화

  • 스마트 정예 강군 육성으로 세계 5위의 국방력을 달성: 4차 산업혁명 기반 국방혁신으로 ‘디지털 강군, 스마트 국방’ 구현
  • 핵·WMD 작전 대응능력 보강 등 전략적 억제 구현: 다양한 대·내외 및 비군사적 위협 대비 우리 군의 임무수행 능력 대폭 강화

➂ 간부 중심 군대 운용 (모병제로 가는 길)

  • ‘정예 강군제’ 도입 등 안정적인 군 복무 인력 확보 및 복무 여건 획기적 개선
  • 간부중심의 병력구조 개편을 위해 초급간부 장기 복무선발 비율 대폭 확대
  • 군 간부(소령)의 정년연령 변경을 추진하여 ‘안정적인 군 복무 여건’ 마련
  • 단계적 ‘정예 강군제’ 도입 등 미래 정예 강군 추진을 위한 협의 기구 신설
미래통합당

➀ 장병 복지

  • 대령 이하 장교 및 준·부사관 계급 정년을 최대 60세까지 연장 - 임금 피크제 적용 추가 연장
  • 현역병 복무 임무와 환경을 고려해 복무기간을 공정하게 재설계
  • 현역병 ‘외출, 외박, 정기휴가 규정’ 개정과 실전 전투력 강화를 위한
  • ‘현역 복무 프로그램(입대~전역)’을 수립하여 매월 정기 외박 실시
  • 현역병 비전투분야 근무 최소화 위한 민간인 채용 확대
  • 위험 업무 수행 및 위험 지역 근무 군인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특수업무 수당 대폭 인상
  • 국군 장병들이 훈련 등에서 부상을 당할 경우 국가에서 지원하는 민간진료 선택범위 확대
  • 예비군 훈련 수당 인상 및 전역군인 재취업 지원 강화
  • 동원 예비군 훈련 수당 최저임금 100% 수준(240,500원)으로 인상
  • 지역예비군훈련 참여 시 지급되는 교통비와 급식비 공무원 여비수준으로 인상
정의당

➀ 장병 복지

  • 군대 가는 청년에게 병사월급 100만 원을 보장(1단계병사월급100만원지급,지속적인인상 가능 위해 최저 임금 50% 연동제 실시)
  • 병사 3대 사역업무를 근절하고 자기개발비 지원을 확대(3대 사역임무 완전근절과 사역업무는 민간전문 인력이 대체, 장병 자기개발 지원비의 자기분담금 조건 삭제. 사용계획과 지출처만 확인하는 절차로 단순화)

➁ 징모 혼합제

  • 2025년까지 군 병력을 40만(간부 20만, 병사 20만) 수준으로 감축
  • 징병제 기본틀을 유지하되, 모병(10만)과 징집(10만)으로 구분해 모집
  • 전문병사(기술전문)
  • 10만명,의무4년/일반병사10만명,의무6개월
  • 전문병사의경우,최저임금이상의보수지급및간부지원자격선발기회부여
  • 병력감축고려,군의과학화및무기체계의첨단기술화병행추진
  • 병력감축에따른안보불안감해소‘정예직업예비군제’도입(300→100만명으로감축)
  • 노후 무기체계 도태 및 첨단장비 중심으로 전력구조 재정비
국민의당

➀ 장병 복지: 전역 장병들의 창업· 취업· 학업을 위한 사회 2천만원을 지급

  • 이스라엘 탈피오트를 벤치마킹하여 장병들의 취업과 창업 프로그램 운영
  • 청년들의 전역 후 창업, 취업, 학업을 위한 사회진출장려금 지급.(* 사회진출장려금: 산출근거 : 2천만원 * 20만명(18개월 기준)= 연간)

➁ 직업 군인 양성: 직업전문부사관제 군병력의 50%까지 확대하여 첨단과학강군을 육성

  • 병역자원 감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문부사관제를 군병력의 5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간부 비율을 조정하며, 정예간부의 정년(부사관58세/ 소령 55세/ 중령 58세/ 대령 60세)은 연장하여 직업전문군대로 혁신
  • 사관학교 교육을 통합(1,2학년 공통/ 3,4학년 육.해.공 전문과정)하고, 미래전에 대비한 인공지능 및 사이버전 교육을 양성과정에 도입
민생당

스마트 강군육성과 모병제 추진

  • 동북아 안보환경의 변화를 고려하고 현대전에 효과적인 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력 구조와 병력 구조를 개선하고 첨단화 된 스마트 강군을 육성
  • 한반도 평화체제의 실질적인 구축에 맞추어 병력 자원 감소에 대응하고 미래 지향적인 국방개혁을 통해 단기 의무 복무 전력을 전문적인 군사 인력으로 대체하는 모병제를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