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정책

  • 무분별한 발달로 인하여 지구온난화 문제가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 미세먼지가 우리 국민의 삶의 질 뿐만 아니라 건강에 큰 위협을 끼치고 있다.

한눈에 보는 정당 별 정책

기후 변화 및 지구 온난화
미래통합당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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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가동률 합리적 제고/ 친환경 에너지 개발
더불어민주당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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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 발전소 건설 금지/ 탄소세 도입
정의당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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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석탄 발전소 가동 중지/ 2030년까지 경유차 퇴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 40%/ 환경오염 피해시 징벌적 손해배상 및 집단소송제 도입
국민당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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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당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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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대책
미래통합당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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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IOT(Internet of Things) 모니터링 도입/ 미세먼지 국제공조 강화/ 공기 청정기 등 학생 보호 수단 강화
더불어민주당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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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 물질 총량제/ 국가간 대응 강화
정의당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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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석탄발전소 가동중지/ 2030년까지 경유차 퇴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 40%/ 환경오염 피해시 징벌적 손해배상 및 집단소송제 도입
국민당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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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당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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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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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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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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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당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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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당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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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변화 및 지구 온난화

원인 분석

석탄 발전소 등, 화석연료 사용에 따라 이산화 탄소 배출량 증가 -> 기후 변화 기여

재생에너지는 아직 효율성이 떨어져 민간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이산화탄소 배출 기업이 발생시키는 부정적 외부효과에 대한 비용을 치루게할 법적 근거가 x

무분별한 핵발전소 폐기로 인해, 화석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커져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늘었다.

해결책

석탄발전소 또는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 자동차에 대한 제재를 강화

재생에너지 개발에 정부가 충분한 투자를 하고, 정부기관이 재생에너지 관련 물건 사용

탄소세를 부과하고, 환경에 큰 악영향을 미친 기업에 환경을 파괴시켜서 얻는 수익보다 더 큰 손해배상 금액을 부과

안전한 핵발전소를 다시 가동

기대효과

  • 석탄발전소 혹은 경유차 사용 ↓ —> 이산화탄소 배출 ↓
  • 재생에너지 정부 투자 ↑ —> 재생에너지 효율 ↑ —> 재생에너지 사용 ↑ —> 이산화탄소 배출 ↓
  • 환경 관련 부정적 외부효과 세금 혹은 벌금 ↑ —> 기업의 무분별한 환경파괴 ↓
  • 안전한 핵발전소 가동 —> 화석에너지 발전소 수요↓ —> 이산화탄소 배출 ↓

세부 공약

더불어 민주당

(1) 그린 뉴딜 기본법 제정: 2050 ‘탄소제로사회’ 실현을 위한 중장기 계획 마련 및 그린뉴딜 기본법 제정을 추진

  •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지속적인 사회적 논의를 통해 탄소제로사회 실현을 위한 중장기 계획 마련 추진
  • 탄소제로사회의 법·제도 기반을 마련을 위해 대내외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과제 재설정을 반영한 「그린뉴딜 기본법」 제정 추진 • 기존 「녹색성장법」, 「지속가능법」과 시민사회에서 제정을 제안한 「기후위기대응법」등을 고려해서 법 제정 추진
  • 온실가스·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석탄발전을 보다 과감하게 감축하고 재생 에너지 비중 지속 확대 추진 • 석탄발전소 신규 건설 금지, 경제성이 없는 노후 석탄발전소는 폐지 또는 LNG 등 친환경연료로 전환

(2) 탄소세 도입: 탄소세 도입을 검토하고 그린뉴딜 투자에 세제지원을 강화

  • 그린뉴딜 재원마련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탄소세 도입을 검토
  • 녹색경제 분야 투자 시 세제감면을 확대
  • RE100 등 시장제도 활성화로 민간주도 투자를 확대
  • 공공기관들의 석탄금융을 중단하고, 녹색금융·재생에너지 중심의 투자를 유도
  • 환경개선특별회계를 확충하고 에너지, 산업, 수송 등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부문에 투자를 확대
정의당

(1) 203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는 조기 가동중지하고 경유차는 완전히 퇴출

  • 2030년까지 석탄 화력 발전소 가동 중지
  • 2030년까지 경유차 완전 퇴출
  • 2030년 이후 내연 기관차 신규 판매 제한

(2)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공급비중을 40%로 확대

  • 발전 사업자 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비율 상향
  • 전력 산업 기반 기금을 재생에너지 활성화 기금으로 전환
  • 발전 차액 지원제도 재도입으로 재생 에너지 보급 활성화
  • 분산형 전원 시스템으로 전환하여 에너지 수요 지역과 가까운 곳에서 에너지 생산
  • 지역 에너지 공사 또는 지역 에너지 센터를 설립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

(3) 「기후위기대응 기본법」을 제정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국제적인 책임과 역량에 맞게 2030년까지 현재의 절반수 준으로 감축, 2050년 넷-제로(Net-zero) 달성
  • 기후위기 대응 정책과 에너지 전환 정책의 정합성과 통합성을 갖는 정부조직으로서 ‘기후에너지부’ 신설
  • 감축 목표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사회 참여를 통한 이행이 가능하도록 초당적 ‘그린 뉴딜 국회특별위원회’ 구성

(4) 환경오염피해 시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등 사후구제조치를 강화하고, 사전예방도 강화

  • 피해를 신속히 구제 받도록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
  • 피해 입증 책임 전환
  • 기업에 대한 형사 책임 강화
  • 징벌적 손해배상 및 집단소송제 도입
미래통합당

(1) 고효율 에너지믹스 통한 미세먼지 절감

  • 원전 가동률 합리적 제고
  • 친환경 고효율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 추진
  • 경제성, 환경성, 간헐성 등을 고려한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을 위한 R&D 예산 확보 및 연관 법안 발의

(2) 핵발전소

재앙적 탈원전 정책 폐기

  • 국가 중요 에너지 정책 추진 시 국회 의결 의무화 추진
  •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월성 1호기 재가동 추진
  • 원전산업 생태계 붕괴 방지, 원전산업벨트 회복 위해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 의도적경제성조작으로영구정지된월성1호기재가동
  • 원전산업 생태계 복구를 위한 지원법 제정
  • 원전부품 기업 도산 방지, 원전산업지역 경제회복, 원전학계 및 전문인력 지속 육성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

미세먼지 대책

원인 분석

미세먼지 관련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타 국가에 비하여 높은 농도의 미세먼지가 발생한다.

중국에서 불어오는 미세먼지에 대하여 국제적 공조가 부족하다.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장 또는 노후자동차에 대한 제재가 부족하다.

미세먼지로 부터 어린 학생들을 지키는 시설이 부족하다.

해결책

IoT같은 첨단 기술을 사용하여 미세먼지의 양을 줄인다.

미세먼지를 많이 발생하는 석탄발전소 혹은 노후자동차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우리나라 인접국가인 중일과 미세먼지 감축에 대한 협력을 이어나간다.

학교에 미세먼지로 부터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든다.

기대효과

  • IoT같은 첨단 기술을 사용하여 미세먼지 양 배출 ↓ —> 미세먼지 피해 ↓
  • 미세먼지 사용하는 연료기관 사용 ↓ —> 미세먼지 피해 ↓
  • 한중일 및 국제 미세먼지 공조 ↑  —> 미세먼지 피해 ↓
  • 학교에 공기 청정기 설치 ↑ —> 학생들 건강 ↑

세부 공약

더불어 민주당

(1) 2040년까지 미세먼지 농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40% 이상 감축

  • 석탄화력발전소 감축과 친환경자동차 조기보급, 사업장 관리 강화 등을 통해 현재 23μg/m³ 정도인 미세먼지농도를 2040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연평균 10μg/m³까지 감축
  • 2017년 기준 : 서울(23μg/m³), 로스앤젤레스(4.8μg/m³), 도쿄(12.8μg/m³), 파리(14μg/m³)

(2) 오염물질 ‘점(사업장)-선(수송)-면(도시) 관리전략’과 권역별 총량제 추진 강화

  • (사업장 배출관리 강화) 질소·황산화물, 암모니아 등의 배출허용기준 강화와 드론 ·분광학 측정장비·IoT 등 첨단장비 활용한 지역특화 미세먼지 점검단 운영 등으로 배출관리 강화
  • (노후경유차 퇴출 가속화) 조기폐차 지원물량 확대 및 보조금 체계 개선, 공공기관 노후경유차 완전퇴출(’22년)과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시행 및 공공부문 의무구매· 임차제 전국 시행
  • (도심발생원 저감) 난방시설 미세먼지 발생 저감, 도로 및 건설공사장 비산먼지 저감

(3)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한·중·일 협력체를 구성하여 국가 간 대응 강화

  • 기존 운영 중인 한·중·일 환경장관회의를 3국 간 미세먼지 협의의 장으로 활용
  • 중장기적으로 유럽 월경성 대기오염에 관한 협약(1979년), 미국·캐나다 대기질협약(1991년)과 같은 한·중 간 협약 체결 추진
정의당

(1) 203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는 조기 가동중지하고 경유차는 완전히 퇴출

  • 2030년까지 석탄 화력 발전소 가동 중지
  • 2030년까지 경유차 완전 퇴출
  • 2030년 이후 내연기관차 신규판매 제한

(2)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공급비중을 40%로 확대

  • 발전 사업자 재생 에너지 공급 의무화 비율 상향
  • 전력 산업 기반 기금을 재생 에너지 활성화 기금으로 전환
  • 발전 차액 지원 제도 재도입으로 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 분산형 전원 시스템으로 전환하여 에너지 수요지역과 가까운 곳에서 에너지 생산
  • 지역에너지공사 또는 지역에너지센터를 설립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
미래통합당

(1)미세먼지 ICT 모니터링 체계 도입

  • 지능형 정보제공 ICT 모니터링 체계도입
  • 미세먼지 ‘제로(0)’를 위해 사물인터넷·빅데이터·인공지능·드론 등 ICT를 활용한 미세먼지 측정과 분석, 감시체계 고도화 전략 수립 등 전국에 미세먼지 ICT 모니터링 체계 도입

(2)미세먼지 국제공조로 근본 대책 마련

  • ‘(가칭) 미세먼지 근절특위’를 국회의장 산하에 구성해 ‘미세먼지와의 전쟁’을 초당적으로 전개
  • 산업계 미세먼지 감축 기술개발 지원 대책 마련
  • 한·중 정상 연례회의, 한·중 환경장관 상설기구 등 보다 구체적인 수준의 활동으로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공동협력을 강화 촉구
  •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와 협력을 강화하고, 환경의제 채택 등 공동대응을 추진

(3) 정부 등 공공부문이 앞장서는 미세먼지 대책

  • 공공부문 친환경자동차 구매의무 대상을 확대하고 의무구매비율을 강화
  • 현행 70%에서 100%로 전면 교체를 목표로 하여 친환경차량 대중화에도 점진적으로 기여
  • 경찰수송버스 등 도로에서 장시간 공회전 하는 특수차량의 경우, 친환경 자동차 의무적으로 구매
  •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와 진공·살수청소차 보급 예산 확보

(4)미래 꿈나무들에게 미세먼지 안심 환경 조성

  • 현재 공기청정기가 각 학교 교실 별로 일률적으로 한 개씩 배치되고 있는 획일화 된 상황을 개선
  • 공단지역 등 지역 대기오염 실태를 고려하여 미세먼지 취약지역 학교에는 공기청정기를 추가 설치하고, 공기청정기 유지관리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
  •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미세먼지 차단망 설치 예산 등 학교와 동일한 대책 적용
  • 어린이와 학생 통학차량을 친환경차로 전면 교체하기 위해 실태를 점검하여 친환경차로 전환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