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정책

  • '조국 사태'등 일련의 사건으로 인하여,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수시 전형에 대한 국민의 의심이 커져가고 있다.
  • 빈부 격차에 따라 대학 입학의 기회도 결정이 되어, 교육의 빈부격차가 커지고 있다.
  • 사교육비의 증가로 인하여 국민의 삶이 피폐 해지고 교육의 빈부격차가 커지고 있다.

한눈에 보는 정당 별 정책

공평한 대학입시를 위한 정책은?
미래통합당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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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 비중 확대
더불어민주당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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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 비중 확대 및 사회통합 전형 확대
정의당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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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 비중 확대 및 사회통합 전형 확대
국민당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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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 비중 확대
민생당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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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 비중 확대 및 사회통합 전형 확대
학생 및 학부모를 위한 일관성 있는 대학 입시 제도
미래통합당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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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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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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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제도 법제화로 정책 변화에 대한 안정화 추진
국민당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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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연 2회(7월과 10월) 실시
민생당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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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를 둘러싼 주요 정당의 입장차이
미래통합당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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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외고, 국제고 유지/ AI인재 양성 특수목적고 신설
더불어민주당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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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폐지/ 불법고액 고교육 근절
정의당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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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외고, 국제고 폐지/ 차별금지법/ 직업계고 첫 월급 250만원 보장
국민당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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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당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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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평한 대학입시를 위한 정책은?

세부 쟁점 1. 현 수시 전형의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원인 분석

수시전형은 객관적인 지표로 평가하지 않는다. 따라서 부모님의 부자라면 더 좋은 평가를 받게 될 확률이 높다. 또한 수시전형에서는 대회수상경력과 같은 부자들이 더 좋은 성적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기준도 평가요소로 작용한다. 따라서 수시는 교육의 빈부격차를 더 크게 발생시킨다.

해결책

대학입시에서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한 정시의 비중을 늘린다.

기대효과

  • 정시비중 ↑ —> 객관성 ↑ —> 교육의 평등성 ↑

세부 공약

더불어 민주당
  • 서울지역 16개 대학에 대해 2023학년도 까지 수능 위주 전형 비율 40% 이상 확대
  • 학생부 위주 전형 및 수능 위주 전형으로 대입 전형 단순화: 특정 유형 고교나 고소득 층에 유리한 특기자 전형 및 논술 위주 전형 폐지
미래통합당
  • 조국 방지법’ 마련
  •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선발하는 정시 모집인원 비율을 50% 이상으로 대폭상향 (단, 학생 충원의 어려움이 있는 지역대학과 예체능계 대학은 별도로 규정하여 특별전형의 기회는 유지)
  • 대학이나 대학원 등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 지원서를 포함한 서류 원본은 5년간, 이후에는 전자문서 등으로 영구 보관하여 입시 불공정 사례 발생 방지
국민의당
  • 대학입시 전체 모집의 70%대 수시비중을 30%수준으로 하향 추진
  • 수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연 2회(7월과 10월) 시행하여 응시기회 확대
민생당
  • 대입 수시전형의 공정성 회복 전까지 정시 전형 중심으로 입시 운영
  • 학생 생활 기록부에 학교 밖 활동은 일체 기재 금지
  • 부모 찬스 난무하는 특기자 전형 폐지

똑똑의 생각

대부분의 당들이 국민의 여론을 의식하여, 정시를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시가 객관적이고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식이지만, 수시도 나름대로의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시는 학생의 다양한 경험을 장려하며 , 미래에 필요한 창의적 인재를 양산하기 위해서는 수시가 더 적합 할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맹목적인 정시의 확대를 추진할 것이 아니라, 수시의 장점을 녹여낼 수 있는 정책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부 쟁점 2. 경제적 수준에 따른 교육의 불평등,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원인 분석

부의 대물림이 교육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모의 경제적 차이 뿐만 아니라, 사는 지역에 따라서 상위권 대학에 갈 수 있는 기회가 불평등하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지역적인 격차에 따른 교육기회의 차이는 큰 문제입니다. 따라서 평등한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해결책

지역이나 부모의 부의 차이가 줄 수 있는 교육의 불평등을 인지하고, 전체 정원 중 일정 숫자를 소수집단 우대정책을 통하여 소수들에게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기대효과

: 소수 집단 우대 정책 —> 교육의 평등성 ↑ —> 인재의 Pool ↑ —> 국가경쟁력 ↑

세부 공약

더불어 민주당

저소득층 및 지방학생을 위한 사회통합전형(기회균형 지역균형) 선발전형 확대

정의당

고른기회전형 20% 이상 / 지역 고려한 지역균형 선발이나 지역인재 전형 30% 이상 / 대학 재정지원과 연계

민생당

사회적 배려 대상자 및 지역균형 선발 확대

학생 및 학부모를 위한 일관성 있는 대학 입시 제도

교육 제도, 제발 '백년대계 (百年大計)' 해주세요!

원인 분석

학생들은 대입을 위해 12년을 학교에서 보낸다.하지만, 정권이 바뀔 때 마다 대입 정책은 변하고 학생 및 학부는 피해를 보고 있다. 대입 정책의 불안정성을 줄여야 한다.

학생을 한번의 시험으로 12년의 노력을 평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날 학생의 컨디션이 안 좋을 수도 있고,  정신적으로 심란한 일이 생겼을 수 도 있다. 따라서 미국의 SAT처럼 기회를 더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결책

대입을 법제화해서 대입 정책의 불확실성을 줄인다. 법제화를 하면 기존 행정부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었던 교육 정책을 입법부 역할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수능을 2번 실시하여, 학생들이 자신들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다.

기대효과

: 대입법제화 —> 학생들의 혼란 ↓ —> 대입안정화 ↑

: 수능 2번 실시 —> 실수만회 가능성 ↑ —> 대입안정화 ↑

세부 공약

정의당

대입제도 법제화로 대입안정성 제고

국민의당

수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연 2회(7월과 10월) 시행하여 응시기회 확대

자사고를 둘러싼 주요 정당의 입장차이

자사고 폐지를 주장하는 입장!

원인 분석

본래 설립 취지를 잃어버린 자사고, 국제고, 외고가 고등 교육에서 부터 불평등을 만들어 내고 있다. 이러한 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은 일반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보다 더 좋은 교육을 받고 대입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고 있다. 이는 교육의 불평등을 만들고 있다.

명문대학과 명문고등학교에 가기 위하여 사교육이 필수적이다. 그래서 많은 가정에서 높은 사교육비로 인하여 큰 피해를 보고 있다. 이는 교육의 불평등을 만들고 있다.

해결책

자사고, 국제고, 외국어 고등학교를 폐지하여 고등교육의 불평등을 없앤다.

일반 고등학교의 질을 향상시켜, 공교육이 사교육을 대체하게 한다.

상위권 대학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풍족한 삶을 살 수 있게 한다.

기대효과

  • 자사고, 국제고, 외고 폐지 —> 교육의 공정성 ↑
  • 일반 고등학교 질 ↑ —> 사교육 필요성 ↓
  • 블루컬러 직업의 대우 ↑ —> 상위권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삶의 질 ↑ —> 사교육 필요성 ↓

세부 공약

정의당
  1. 차별금지법(취업, 승진, 처우 등에서 학력 학벌 차별있으면 처벌 및 행재정 조치, 블라인드 입시 및 채용 확대)
  2. 과학고 보다 좋은 일반고(일반고의 학급 당 학생 수와 교원1인당 학생수를 과학고 이상으로 개선, 고3부터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개선하고 점차 확대)
  3. 외고, 국제고, 자사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회계비리 입시부정 외고, 국제고, 자사고는 법대로 직권취소하여 조기 전환, 예전 자립형 자사고의 사회통합전형 특혜 해소)
  4. 직업계고 첫 월급 250만 원(최저임금 인상, 고교취업연계장려금 증액 등)-학원 일요휴무제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일요일 휴무)
더불어 민주당
  • 자사고·외고·국제고 일반고 전환 (과거정부에서 무리하게 행정입법으로 근거를 만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 하여 2025년 3월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 일괄 전환, 전국단위 모집 일반고는 광역단위로 변경하여 쏠림 현상 예방)
  • 사교육비 경감(불법고액사교육 근절 추진: 불법사교육 전담 공무원 증원 및 불법·고액 과외 단속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사교육 조장 행위 제재, 학교 교직원의 사교육 유도·권유·알선 금지 및 사교육과 연계된 교육활동에 대한 제재)

자사고 유지를 주장하는 입장!

원인 분석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서는 수월성 교육이 필요하다.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없애는 것이 답이 아니라, 일반고등학교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하향 평준화는 바람직하지 않다.

해결책

자사고, 국제고, 외고를 유지하여 양질의 교육을 제공한다.

일반 고등학교와 자사고, 국제고, 외고와 경쟁을 통하여 공교육의 질을 향상시킨다.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교육에서 선택의 폭을 넓힌다.

기대효과

  • 자사고, 국제고, 외고등학교 유지 —> 수월성 교육 ↑ —> 교육의 질 ↑
  • 자사고, 국제고, 외고등학교와 일반고등학교 경쟁 ↑ —> 일반고등학교 질 ↑ —> 교육의 질 ↑ —> 사교육 필요성 ↓
  • 자사고, 국제고, 외고등학교 유지 —> 교육에서의 기회 ↑

세부 공약

미래통합당
  • 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 일반고 경쟁력 강화'
  • 제21대 국회에 ‘(가칭) 교육의 힘 위원회’를 구성 학부모, 교사 등의 국민적 합의를 거쳐 4차 산업혁명시대의 공교육을 살리는 개혁방안을 함께 모색
국민의당
  • 4차산업혁명시대를 이끌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특목고, 자사고, 외국어고 폐지 백지화
  • 4차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할 AI인재 양성 특수목적고 신설 추진
  • 초/중/고 공교육을 주입식 교육에서 탈피하고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는 맞춤형 교육으로 개혁
  • 통신 기술의 발전과 인프라 확장으로 온라인(Online) 강의를 보편화할 수 있는 여건 구축